취약계층 맞춤형 보호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위한 노력 지속 | 나라경제

특집

취약계층 맞춤형 보호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위한 노력 지속

오상윤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2025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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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참여자가 민간 취업 또는 창업으로 자립하는 경우
1년에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하기 위해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고,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등 집중관리체계 마련

민생 회복을 위해 그간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역량을 모아 전력을 다한 결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이내에서 안정세를 보이는 등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로 인상해 복지문턱 낮춰

먼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현금성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근로유인 구조를 개선한다. 74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인상해 복지문턱을 낮추고, 대표적 사회안전망인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월 11만8천 원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 개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인상한다.

또한 근로를 통한 자립과 기회 사다리 제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자활근로 참여자가 민간 취업 또는 창업으로 자립하는 경우 1년에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하고, 자활사례관리사를 두 배로 확대해 모든 지역자활센터에 빠짐없이 배치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아동이 성장 후 사회에 진출할 때 힘이 되도록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을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도 4만 명 더 확대 모집한다.

복지 급여를 두텁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약자 발굴체계를 촘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47종 위기정보의 중요도와 활용도를 고려해 복지위기 의심가구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연 50만 명을 목표로 AI 초기상담도 본격 제공한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 응급안전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 행복이음을 전국으로 확대해 현장상담 단계에서 바로 급여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의료는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누구나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다.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인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고,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등 집중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기간을 210일에서 150일로 대폭 단축하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도 내실화한다. 또한 보험료 지출에 대한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율은 2년 연속,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7년 이후 8년 만에 동결한다.

고령화와 더불어 가족 부양 의식이 약화하면서 간병은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가 됐으며, 간병비 부담이 커서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간병비 부담 경감체계 구축을 위해 요양병원 입원환자 대상의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한다. 고품질 간병서비스를 위해 간병인 업무 등을 표준화한 간병서비스 지침도 마련해 병원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새로운 돌봄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의료·연금 개혁에도 최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약자복지의 취지다. 이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 등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을 구축한다.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맞도록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국내외 입양절차를 국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보호출산 신생아가 최종 보호기관 확정 전까지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월 100만 원의 긴급보호비 지원도 신설한다.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통합재가기관과 재택의료센터 등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일상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자 입원과 같은 긴급상황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를 신설하고,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연령 상한도 폐지해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새로운 돌봄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위험군 발굴을 위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사례관리사 100여 명을 새로 배치한다.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약 5천 명에게 취업지원과 전문 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심리상담서비스도 확대한다.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존재 이유다. 앞서 설명한 여러 국민 체감형 정책 외에도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구조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미래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소아청소년과·외과 등 8개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게 월 100만 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하고 수련 프로그램을 혁신하는 등 총 2,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아울러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도 개선해 나간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노후소득보장체계다. 그러나 연금개혁 없이 현행 제도를 방치할 경우,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시작되며 2056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금개혁 지연으로 매일 885억 원의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연금개혁은 법률로 완성되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앞에 놓인 과제가 올해도 산적해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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