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 조성해 트럼프 2기에 대응한다 | 나라경제

특집

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 조성해 트럼프 2기에 대응한다

김원배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2025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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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양수산 분야가 마주한 핵심 키워드는 두 개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국 신정부 출범이다. 새롭게 출범한 트럼프 2기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할 경우 글로벌 물류와 교역에 위축이 불가피하다. 다만 보호무역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는 일시적으로 밀어내기 물량 등이 증가해 단기간 물류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다.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1,430억 원)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제 기후변화의 영향은 수산물 수급을 넘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여건에 적극 대응해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업’을 위해 5대 분야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뉴저지에 민관합작 물류센터 개장…
기후변화에도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육성

첫 번째 정책과제는 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을 조성하는 것이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2045년 세계 최대 스마트항만 구축을 목표로 올해부터 ‘부산항 진해신항’ 착공에 들어간다. 또한 8월에는 미국 동부 뉴저지에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새로 개장해 우리 기업의 수출물류 거점을 확대해 나간다. 수출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물류망도 구축한다. 올해 2월 예정된 HMM의 ‘프리미어 얼라이언스+MSC’ 해운 협력체계 출범을 지원하고,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비해 중남미, 대서양, 인도 등으로 해상수송망을 다변화한다. 해운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해 국적 선사의 안정적 경영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다음으로 디지털·친환경, 미래형 물류산업을 육성한다. 스마트항만 국산기술 확보를 위해 광양항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를 7월부터 착공하고,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7.8%인 국적 외항선의 친환경선박 비중을 2025년 10%까지 확대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로드맵을 발표한다.
둘째, 국민과 어업인의 민생을 뒷받침하는 수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수산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올해 상반기 중 수산물 할인행사 예산(1천억 원)의 최대 80%를 투입하고, 할인행사의 사각지대에 있던 기초지자체 최대 56곳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지난해 가격이 상승했던 김은 외해 시험양식(1천ha)과 기존 양식장의 김 양식업으로의 전환을 허용(7월)해 공급기반을 확대한다.

국민 체감형 선진 유통·가공 체계도 구축한다. 상반기 중 국내 최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본공사를 개시하고,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신선수산물 직매장 3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영세 수산물 가공시설과 업체를 집적화하는 스마트가공단지를 전북 군산(착공, 3월)과 경북 영덕(기본·실시설계, 2025년)에 조성한다.

아울러 기후변화에도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한다. 연근해어업은 올해 전체 연근해어획량의 60%를 총허용어획량 제도로 관리한다. 양식업은 스마트양식클러스터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8월부터 양식면허 심사·평가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고수온 피해 대응을 위해 상습피해 해역을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하고 양식장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세계인이 찾는 K-시푸드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2025년 역대 최고 수산식품 수출액(2022년 31억5천만 달러) 경신을 목표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수산식품 수출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수출바우처 지원과 해외무역지원센터 다변화(중화권→중동·남미) 등을 추진한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대상지 2개소 상반기 중 선정,
해양플랜트 재활용·해체 기술개발 착수

셋째, 활력 있는 연안, 살고 싶은 어촌을 조성한다. 우선 해양레저관광, 신산업을 활성화해 연안지역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개소당 총 1조 원을 투자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대상지 2개소를 상반기 중에 선정하고, 크루즈·해양생태공원 등 신규 관광콘텐츠를 활성화한다. 원도심 경제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항 북항 재개발과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다음으로 연안경제 도약을 이끌 해양신산업을 육성한다. 동남아 지역 해양플랜트 재활용·해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국내기업이 개발한 신소재 고망간강의 활용범위를 확대해 해외에 지급하고 있는 친환경선박 로열티 비용 약 3조2천억 원을 절감한다.

정주·생활 여건을 개선해 어촌과 섬 소멸에 적극 대응한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인프라 개선 대상지 26개소를 2월 중에 선정한다. 또한 어항 배후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어촌발전특구를 신설하고, 어항구역 내 식당·쇼핑몰 등 수익시설 입주를 허용한다. 아울러 섬 지역 교통·물류 등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섬 200개소를 대상으로 원격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객선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약자 지원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재정당국과 협의해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넷째,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한다. 해양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으로, 올해부터 톤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10월부터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하반기부터 풍랑경보 예고제를 도입하고, 어선 안전검사 대상과 항목도 확대한다. 국고여객선에는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를 상반기 중에 보급하고, 서해 접경지역 GPS 전파 혼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공선을 대상으로 지상파항법시스템 수신기도 설치한다.

해안가 재해와 재난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연안 지역을 개발할 때 침식과 침수 영향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침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역은 국가가 직접 완충공간으로 조성하는 국민안심해안 추진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한다.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바다 조성에도 힘쓴다.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환경부와 함께 추진하고, 버려지는 어업도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어구 즉시 철거, 유실어구 신고제 등을 시행한다. 또한 올해 1천km2 이상 대형 해양보호구역 2개소를 신규로 지정한다.

다섯째, 글로벌 해양 리더십을 확보한다. 올해 4월과 5월에 개최되는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 행사와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를 차질 없이 개최해 글로벌 해양리더십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도 높인다.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도 강화한다. 향후 5년 동안(2026~2030년)의 독도 이용·보전 등 기본 방향을 담는 ‘제5차 독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해 왕돌초 과학기지 설치, 영해기점 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나간다.

해양수산부는 상반기부터 정책역량을 집중해 5대 정책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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