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366조 원 무역금융 패키지로 관세전쟁 피해 최소화한다 | 나라경제

특집

역대 최대 366조 원 무역금융 패키지로 관세전쟁 피해 최소화한다

김태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장 2025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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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 수출은 글로벌 고금리와 고물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불안정 등 복합적인 대외 악재 속에서도 6,836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우리 수출이 여전히 국가경제의 핵심 동력임을 보여준다. 특히 우리나라는 글로벌 수출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수출 순위도 두 단계 상승해 세계 6위에 올라섰다.

그러나 2025년 수출 여건은 한층 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의 불확실성, 고금리·환율 변동 지속, 글로벌 공급 과잉 및 첨단산업 경쟁 심화라는 ‘3각 파고’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다. 특히 IT 등 주력 품목의 가격 하락과 주요 시장의 수입 수요 감소로 인해 상반기에는 수출 둔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 상반기를 수출 반등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우리 수출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월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을 수립했다.

주요국 코트라 무역관 20곳 ‘관세 헬프데스크’ 운영해
피해 진단부터 대체시장 발굴까지 패키지 지원

우선, 관세대응 패키지를 통해 보호무역 조치 확대에 따른 관세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을 집중 지원해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한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 주요국의 코트라 무역관 20곳에 ‘관세 헬프데스크’를 설치해 운영하고, 현지 관세 및 법률 전문가와 연계한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신설해 피해 진단부터 대응 전략 수립, 대체시장 발굴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피해 기업에는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두 배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 기업에는 단기 수출보험료를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60% 할인한다. 피해 기업이 국내로 유턴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 완료 전이라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구조조정 요건 면제, 보조금 지원비율 10%p 가산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코트라 내에 설치·운영 중인 ‘관세대응 119’(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 대표번호: 1600-7119)를 통해 수출 기업에 관세 대상 품목 여부 판단, 피해 가능성 진단 등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고금리와 환변동으로 자금 애로를 겪는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금융 패키지를 통한 역대급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올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366조 원 규모로 공급하는 한편, 중소·중견 기업 대상 무역보험은 100조 원으로 확대하면서 보험료·보증료는 일괄 50% 할인하고, 수출실적 100만 달러 이하 기업은 최대 90%까지 보험료를 감면한다. 환변동 리스크 대응을 위한 무역금융도 8조5천억 원으로 확대해 공급한다. 핵심 원자재 수입을 위한 4조 원 규모의 수입자금 대출보증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은 사치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며 보증한도 역시 2배로 상향한다. 환변동보험은 3조 원으로 확대해 한도를 1.5배 우대하고 보험료를 30% 할인한다. 옵션형 수입 환변동보험도 신설해 우리 기업의 선택 폭을 넓힌다.

또한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중은행과 협력해 ‘수출패키지 우대보증’을 2조 원 규모로 공급하고 지방은행과 공동으로 지역 수출 기업 전용 자금 상품도 신설한다. 인터넷은행과는 수출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며 대기업 협력업체를 위한 ‘수출 공급망 보증’ 상품도 2천억 원 규모로 도입을 추진한다.

글로벌 사우스 무역보험 55조 원 공급하고
역대 최대 전시·상담회 개최해 수출 기업 8천 개 지원

셋째, 대체시장 진출 패키지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사우스(남반구나 북반구 저위도에 위치한 개도국) 등 신흥국 진출을 적극 지원해 시장을 다변화한다. 글로벌 사우스 시장 선점을 위해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의 해외 거점을 신설(5개소)하고 기능을 강화(9개소)한다. 또한 무역보험 55조 원을 집중 공급하면서 현지 우량 수입자 대상 단기보험 한도는 3배 확대하고, 저신용 수입자 보험한도 상한(20만→50만 달러)과 신용조사 전 신규 바이어 잠정 보험한도 상한(20만→30만 달러)을 높인다.

중소·중견 기업에는 해외 바이어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료를 연간 10회까지 50% 할인하고, 재건 수요 선점을 위해 우크라이나 등 수출계약에 대해 한시적으로 수출보험을 특별 지원한다. 아울러 2025 일본 오사카 엑스포, 한류박람회, 무탄소에너지 분야 EU 수출상담회 등과 연계해 신규 수출 기회 발굴 및 국가별 맞춤형 시장 공략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수출 기업들의 핵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능별·업종별 맞춤형 수출을 지원한다. 올해 총 1조2천억 원 규모의 마케팅 지원 예산 중 70% 이상을 상반기 내 집중 집행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상반기 중으로 역대 최대인 144회의 전시회·상담회를 개최해 수출 기업 8천 개사를 지원하고, 무역사절단도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180개사를 파견한다. 또한 반도체·AI, K그리드, 바이오, 항공·방산, 조선·해양, 소비재, 모빌리티 등 7대 분야 코트라 해외거점 무역관을 선정해 30대 수출 프로젝트(현지 바이어 수요)를 발굴하고, 프로젝트별로 관련 협회·단체를 통해 국내 기업 매칭에서부터 마케팅, 계약체결까지 밀착 지원한다.

물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선박 부족 노선에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코트라 물류지원단과 K물류데스크를 통해 국내외 물류 지원을 강화한다. 신속한 해외인증 획득을 위해 ‘해외인증 119’를 운영하며 해외 시험인증기관과의 협약도 확대한다(200→210건). 수출전담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체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무역상사 확대(601→650개), 내수·초보 기업의 신시장 개척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강화(1,017→1,600개사) 등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반도체 보세공장[수입 원재료를 과세 보류(보세) 상태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공장]과 연구부서 간 시제품 등 연구·시험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방산 항공기 부분품 관세면제 1년 연장을 추진하는 등 업종별 애로도 적극 해소한다.

정부는 관세대응 바우처, 환변동보험, 수출 공급망 보증 등 주요 대책을 상반기 내 집중적으로 시행하며 수출 기업의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정책을 지속 보완·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 상반기는 수출 반등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인 만큼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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