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삶에 실제로 닿는 정책 전달 및 실행 체계 절실 | 나라경제

특집

청년 삶에 실제로 닿는 정책 전달 및 실행 체계 절실

이채은 고려대 공공사회학과 학생 2025년 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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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은 다양한 취약성 요소가 청년 개인의 삶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중심에 두고 건강· 경제·고용·관계망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체계로 발전해야

청년기는 흔히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가능성과 자유의 시기로 포장된다. 하지만 교육의 장기화, 취업 지연, 주거 불안, 재정 부담, 가족돌봄 책임 등 여러 구조적 어려움이 겹쳐 나타나는 성인으로의 복합 이행기이기도 하다.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들며 독립된 성인으로 자리 잡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청년들은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취약성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청년의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됐고 이후 매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수립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올해 예산에서 정부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설하고 빈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를 도입하는 동시에 국가장학금·청년도약계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존의 일자리·주거 중심 정책에서 교육 및 자산형성 지원으로 청년정책 범위를 확대했다.

주거비·자산형성·정신건강 지원 등의 정책 있지만
부처별·유형별로 분절되고 유사 사업 중복되기도
그러나 정책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이행기 청년이 겪는 다양한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청년층은 단일한 문제가 아닌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복지 욕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고정 수입이 없어 생활비나 주거비 지원이 절실하고, 동시에 심리적 불안이나 우울감을 겪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단일 영역에 국한된 지원보다 복합적인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일례로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단기적 주거비 경감에 초점을 두는데, 자립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자산형성 프로그램이나 보건복지부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정책은 부처별·유형별로 분절된 채 운영되고 있다. 지난 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그 취지는 좋으나, 이처럼 특정 취약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는 청년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 청년의 복지는 개별 정책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재구성돼야 한다. 즉 청년정책은 다양한 취약성 요소들이 청년 개인의 삶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중심에 두고, 유형 구분을 넘어서 건강·경제·고용·관계망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체계로 발전해야 한다.

한편 정책 통합의 필요성은 정책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드러난다. 현재 수백 개의 청년정책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유사 사업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자산형성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도약계좌’가 비슷한 목적 아래 분리 운영되고 있다. 고용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국무조정실의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사업,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 사업, 부처별 일경험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 사업들에서 유사성이 발견된다. 유사 사업 중복은 정책 효율성을 저하하고 청년의 접근성과 체감 효과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정책 효과 분산과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목적과 내용을 가진 사업은 예산을 통합해 행정비용을 줄이고 보다 큰 규모로 운영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복지·고용 등 청년 삶의 각 영역에 대한 공적 지원은 각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설계·운영되므로 소관 부처가 다르고 정책 지침 등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년의 삶을 중심으로 보면 부처나 지원기관의 특성, 차별성 등을 넘어 단위 정책 혹은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 복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청년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행정까지 이뤄지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으로 혼란과 피로감 줄여야
더불어 청년정책 전달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최근까지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이 개별 부처나 사업 단위로 분산 구축됨에 따라 정보 전달력이 떨어지고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만들어진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www.youthcenter.go.kr)’은 맞춤형 정책 검색, 신청 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등 정책 정보를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정책 정보를 연계하고 검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사업 대상 모집부터 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이다. 여전히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청년정책: 언제나, 위드 유(With You)’,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그리고 각 지자체의 청년포털 등 다양한 플랫폼이 별도로 존재해 청년들에게 피로감과 혼동을 주기도 한다. 앞으로는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행정 절차까지 이뤄질 수 있는 플랫폼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한편 오프라인 청년기관은 청년의 활동을 위한 공간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청년이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2023년 3월 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청년정책 안내, 청년 관련 조사, 각종 지원 사업 이행 및 다른 시설과의 연계를 위해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청년지원센터가 청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정책은 최종 산출물이 아니라 집행의 순간 변형된다는 점에서 어떤 구조와 체계를 통해 정책을 전달하는지에 따라 그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수 있다. 정책의 효과는 수많은 제도가 아니라 그것이 청년의 삶에 실제로 닿는가에 달려 있다. 청년이 체감하는 연결과 실행의 체계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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