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전환의 시대 도태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꿀 것 | 나라경제

특집

산업 대전환의 시대 도태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꿀 것

김귀범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202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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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그간 추격형 전략으로 빠르게 성장해 세계 10대 경제 강국, 7번째 3050클럽 진입국,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국가로 발전했다. 그러나 AI 전환(AX), 녹색 전환(GX) 등 국내 산업 대전환이 지체되면서 중국에 기술 수준을 추월당하는 등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에 처했다. 이러한 생산성 정체와 더불어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투자 위축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1%대 후반으로 급락했다. 이에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초혁신 선도경제로 거듭나고자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했다.

15개 AI 대전환 선도 분야와
초혁신경제 15개 분야 선정해 과감히 지원

먼저, AI 등 최신 기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선도 성장을 꾀한다. 기술선도 성장은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방위적인 패키지 지원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AI 대전환(15개 분야) 및 초혁신경제(15개 분야)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등 최우선 패키지를 지원한다.

AI 대전환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이다. AI 로봇, AI 자동차 등 7개 제조업 강점 분야에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판로, 금융 등 패키지 지원을 즉시 시행하고, AI 복지·고용, AI 납세 관리, AI 신약 심사 등 공공 3대 분야를 시작으로 공공 부문의 모든 업무에 AI를 도입·확산한다. 전 국민이 AI를 쉽게 쓸 수 있도록 AI ‘한글화’를 추진하고 AI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급여 인상, 병역특례 같은 파격 지원도 시행한다. AI 대전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과 인프라도 대폭 확대한다. 개인정보·데이터 안심 구역을 클라우드로 전환해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가명 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민관협력으로 GPU를 2030년까지 5만 장 이상 확보하고, 전력·세제·규제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AI 데이터센터를 확충한다.

초혁신경제를 위한 15대 선도 프로젝트도 집중 지원한다.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그래핀 등 5개 분야의 첨단소재·부품과 태양광, 소형모듈원전(SMR) 등 6개 분야의 기후·에너지 기술 그리고 K바이오, K콘텐츠 등 4개 분야의 K붐업에 대해 정부, 기업 등 추진단을 구성해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녹색 대전환도 추진한다.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규제 프리, 산단 인근 주택 특별공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압직류송전(HVDC)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민간 역량을 활용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2030년에 조기 건설한다. 이 외에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한국형 탄소크레딧 활성화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녹색금융을 확대할 것이다.

두 번째는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과실에 참여해 성장영역을 확대하는 모두의 성장이다. 먼저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는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체계로 개편한다. 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동남권은 자동차·조선·우주항공, 서남권은 AI·미래모빌리티·재생에너지, 중부권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으로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AI 경진대회, 정부와 민간이 함께 투자·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 등으로 유망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유망 벤처기업에는 모태펀드, 연기금 등 민간 벤처투자를 활용해 스케일업을 파격 지원한다. 중소·영세 제조기업의 AI 활용 촉진을 위한 AI 기반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 등 AI 대전환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해 나간다. 업종별 제품·서비스 및 특화 상권 개발 등 특성화·규모화를 지원하고, AI 상권분석 등 스마트 기술 적용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대환대출 확대 등으로 금융비용과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노란우산공제(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에 대비해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의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한 공제제도)의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공제부금 납입한도를 상향한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매트도 강화한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51%(4인 가구 기준) 상향한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장애인 주간 돌봄·일자리를 확대한다. 대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 원의 아침밥’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전 국민 데이터안심옵션(QoS)을 도입하는 등 청년·서민·중산층 생활비 경감과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인구위기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대상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높여 자녀 양육에 대한 재정·세제지원을 확대하며,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한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구직 촉진 수당을 확대하는 등 청년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을 확대해 고령층의 전직·재취업도 지원한다.

공정한 시장질서와 안전한 노동시장 구축해
성장유인 제고

세 번째는 공정한 성장이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시정하기 위해 납품 대금 연동제의 연동 대상을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기술 탈취에 대응한다. 성과공유제 협력 주체를 플랫폼, 유통, IT서비스까지 확대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산업안전을 위한 책임·의무·지원을 강화한다. 직무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등 공정한 임금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를 도입해 단기 근속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산재 예방과 직결된 필수 장비 및 안전 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우리 경제의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 흐름이 전환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을 도모한다. 「상법」 안착 등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자산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현물 ETF를 제도화한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증시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코너스톤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자금 선순환 기반을 조성한다.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한다. 데이터·자율주행 등 신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그림자 규제를 해소한다. 공공 부문 대혁신도 추진한다. 초혁신아이템에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투자 및 재정제도 혁신을 도모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AX·GX 등 산업 대전환 속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나 동시에 AI 대전환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 정부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결의로 경제성장전략 과제들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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