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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AI 대전환과 과학기술 혁신으로 ‘진짜 성장‘ 이끈다

조경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 202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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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에 발맞춰 성장 둔화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복합 위기를 돌파하고 혁신경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공공 부문 대혁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과제들을 포함했다.

2030년까지 첨단 GPU 5만 장 확보···
민간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촉진

첫째, 과기정통부는 AI 주무부처로서 범국가적 AI 대전환의 굳건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우선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AI 고속도로는 전국에 AI 데이터센터를 짓고 이를 고속도로망처럼 연결하는 구상이다. AI 고속도로 구축은 격화하는 AI 패권 경쟁에 대응해 AI 역동 생태계를 조성하고 AI 기반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열쇠다. 학계·연구계 및 중소·벤처기업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첨단 GPU 5만 장 이상을 조기 확보하고 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민간 AI 데이터센터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것이다. 고품질 데이터를 확충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해 단일 창구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AI 개발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 클러스터도 조성하며 초고성능 네트워크를 고도화한다.

차세대 AI 기술 경쟁 선도를 위해 범용인공지능(AGI)과 피지컬 AI 등 게임체인저 AI 기술을 확보하고 세계 최고 AI 연구에 도전하는 국가AI연구소를 육성한다. 국산 NPU(AI 및 딥러닝 연산을 가속하게 설계된 특수 프로세서) 시장 경쟁력 조기 확보와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 AX와 연계한 국산 NPU 활성화 과제도 추진한다. AI 핵심 인재와 AX 융합 인재 등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AI 중심 대학, AI 스타펠로우십, AI 이노베이션아카데미 확산, AI 챔피언 대회 등도 추진한다.

또한 대한민국 AI 정예팀을 선정해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이를 확산해 AI 생태계를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개발된 모델을 민간과 공공 전반에 전면 도입해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를 구현하며 AI 기반의 정부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할 계획이다. AI 혁신으로 기존 산업에 AI를 접목해 혁신을 촉진하고, 광주·대구·전북·경남 등 지역 특화 AI 거점을 조성해 산업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AI 정상회의 등 글로벌 AI·디지털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 AI 기술의 글로벌 확산에도 노력한다. 딥페이크 탐지, AI 모델의 유해 콘텐츠 생성 사전 차단 등 AI 오남용 대응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도 지원한다. AI 활용·확산 과정에서 AI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영향평가, 윤리 교육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AI로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제도를 개편하고 AI 기반 지능형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이버보안 역량도 강화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실행하기 위해 2026년도 AI 분야 예산을 10조1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신설해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고 AI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도 강화하고자 한다.

둘째, 미래를 책임질 넥스트 전략기술 육성에 주력할 것이다. 국가전략기술체계를 고도화해 국가 역량을 집중할 임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혁신 로드맵 수립 및 범부처·민간 합동 넥스트 프로젝트(차세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프로젝트)로 연계할 것이다.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와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협력의 메가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국가 안보를 위해 신기술 연구개발(R&D)을 담당하는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벤치마킹해 임무 중심의 혁신적 R&D 관리 방식을 전격 도입하고 중점 분야별 미션을 설정해 원천기술과 핵심 품목 개발을 추진한다. 우리나라가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기술 분야의 초격차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바이오·양자 등 새로운 미래 기술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과 첨단 전략기술 및 산업을 뒷받침하는 소재·미래에너지 등 기반기술 개발에 대한 R&D도 확충한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 R&D 성과가 기술주도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정부출연연 등 연구실의 딥테크 창업과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혁신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구현 및 소규모 실증연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각 지역이 고유한 역량과 특성을 바탕으로 R&D 혁신 역량을 갖추고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5극 3특 초광역권 수요를 반영한 지역 자율 R&D를 대폭 확대하며,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거점으로서 지역별 연구개발특구의 기능을 강화한다.

R&D 생태계 복원 위해 기초연구 과제 수 늘리고
이공계 대학원생 우수장학금, 연구생활 장려금 확대

셋째, 훼손된 R&D 생태계를 신속하게 복원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다양성과 수월성이 공존하는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초연구 과제 수를 R&D 예산 삭감 이전 수준으로 회복(1만2천 개→1만5천 개)한다. 대학 연구가 기존 교수·학과 중심의 소규모 연구실을 넘어 대학의 역량을 결집하고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선도할 대학부설 연구소를 선정, 지원하는 국가연구소(NRL2.0)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우수 과학기술 인재의 유입과 성장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 우수장학금, 연구생활장려금을 확대하고 박사후연구원 지위 명문화 등 성장 기반 구축에도 노력한다. 정부 R&D를 마중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고경력자 등 과학기술인 처우와 보상을 강화한다. 또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 풀을 확대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인재 유치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한다.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외 석학과 신진 연구자 2천여 명을 발굴해 국내 우수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유치하고, 이들의 장기적인 국내 안착을 지원한다. 아울러 연구자들의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국제협력 R&D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양자·다자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R&D 투자 시스템의 혁신을 도모한다. 안정적인 R&D 투자를 위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이상 R&D 투자 확대 노력’을 법제화할 것이다. 현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의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데이터 기반 예산심의 특화 AI를 구축해 사업 중복성을 검토하고 투자 공백 영역을 발굴한다. 경직된 R&D 예비타당성제도를 폐지하고 대형 연구 사업의 타당성 검증 보완을 위한 사전 검토제를 도입한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은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난 30년간 이어져 온 정부출연기관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출연기관이 인건비 걱정 없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소규모 과제 중심으로 파편화된 재정구조를 대형·중장기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하도록 기관 출연금을 확대하고, 성과 기반의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각 출연연의 1% 내외의 최우수 연구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과기정통부는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모든 국민이 과학기술과 디지털 발전의 성과를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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