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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촌은 재생에너지 전환 거점으로

김재형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202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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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 중심의 보상체계를 보완해 농가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 확대, 재해 발생 시 재기 가능하도록 재해대책비 충분히 제공

새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과 국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 구현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농업은 식량안보와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촌은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 만들어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에 발맞춰 기존 정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되 변화된 여건과 국민의 바람에 맞게 변해야 하는 부분은 철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과거와 다르게 농업의 생산성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 친환경 등 다양한 가치를 정책에 반영해 나간다.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인의 위상도 농산물 생산자에서 농업과 지역발전의 주체로 높이고 자치분권 확대 기조에 따라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제성장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AI·로봇 기술을 농식품과 농촌 전 분야에 활용해
스마트 농업, 농산업 제품 상용화 지원

첫째,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한다.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 상태인 쌀의 수급을 안정시키면서 밀·콩·조사료 등 주요 작물의 자급률은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강력한 유인책을 부여하고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는 등 식량안보를 강화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전략작물 직불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

식생활 돌봄도 크게 확대한다. 취약계층에 먹거리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초등학생에게는 과일 간식을 지원하고 임산부에게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한다. 아침밥 지원은 기존 대학생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한다.

농산물 유통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혁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유통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도매유통 구조는 유통비용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도매유통 구조를 개선해 온라인 도매 비중을 50%까지 높이고, 도매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간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확대와 연계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일관된 출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K푸드 수출 열기를 더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K문화, K관광 등 다양한 분야가 연계된 K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K푸드의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각국에 있는 재외공관을 K푸드 거점 공관으로 지정해 한식·전통주 등을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온실·축사를 중심으로 스마트 농업을 육성해 왔는데, AI·로봇 등 최근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기술을 농식품과 농촌 전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농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지 분야로 스마트 농업을 확대하고, 중소농도 스마트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모델을 개발한다. AI 기술이 농산업 제품 상용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개발(R&D)과 함께 자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을 추진한다. 농가 소득 안전망의 기초가 되는 공익직불제도를 확대하고, 농업인과 정부의 수급 관리 노력에도 일정 수준 이상 가격이 하락할 때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후변화 등으로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각종 자연재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더 강화한다. 현재 재해보험 중심의 재해 보상체계에 더해 농가의 수입을 일정 수준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는 한편,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를 지원하는 재해대책비는 농업인들이 피해를 만회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자재 구매 부담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을 확대하는 등 농업경영에 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비용을 줄이면서 생산성과 시장에 대한 교섭력은 높여 농가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공동영농 모델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 세대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고령농은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은퇴하고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는 새로 진입하는 청년농이나 후계농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확충한다. 청년 농업 인재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예비농업인제도를 도입하고, 농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비축 농지를 대폭 확대해 청년농에게 우선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멸 위험이 큰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단계적으로 도입

셋째, 농촌을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육성한다. 우선 농촌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여기에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 농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농업시설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구축 등 농업·농촌 분야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연계해 재생에너지를 통한 소득이 농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농촌 재생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기 위해 지자체별로 수립하고 있는 농촌 공간계획에 따라 농촌 특화 지구를 육성하고, 농촌 공간을 기능별로 재배치하는 등 농촌의 정주·생활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 특히 농촌지역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창업·관광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등 생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 주민의 복지에 대한 지원도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취약지역에 의료·돌봄·식품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수요맞춤형 교통 모델을 확대하는 등 농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늘려갈 계획이다.

넷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그동안 동물의 ‘보호’에 중점을 두던 정책 방향을 동물 ‘복지’로 전환하는 등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동물복지와 관련된 법률 제정 및 전담기관 설립 추진 등 정책 기반도 강화한다. 반려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병원 진료비 등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동물병원을 조성하고 공익형 표준 수가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등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정책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8월 농업인과 소비자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는 ‘함께 만드는 K-농정 협의체’가 출범했다. 새 정부의 정책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혁신과 실용 관점에서 기존 정책을 재설계하고, 새로운 정책들은 농업인·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수요자의 관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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