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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에 대한 국가 역할이 확대되는 시대 복지 강국 위한 기틀 마련한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202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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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로 노인, 고령 장애인 등 돌봄 수요가 늘어나지만 1인 가구 증가와 개인주의 확산으로 가족 돌봄 인식은 약화하는 상황.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재택의료센터와 방문진료 등 기존 서비스 제공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지역 간 격차 완화와 빈틈 보완을 위한 지역특화서비스 개발도 지원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앞으로 초고령화의 가속과 돌봄·의료 수요 증가로 급격한 국가 재정지출 확대가 예상된다. 상대적 빈곤율이 높고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 사회경제적 구조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증가와 개인주의 확산 등의 변화로 고독사나 사회적 고립 같은 새로운 복지 수요도 발생하고 있다. 국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는 고령화와 질병구조 변화 등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의료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이 점차 약화해 지역 간 건강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새 정부 보건복지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한다.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호를 강화한다. 우선 80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한다. 내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6.51%가 인상돼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더 강화한다.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해 생계급여의 청년 근로·사업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의료급여의 부양비 기준도 전면 폐지한다.

모든 국민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병수당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해 노령연금 수급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감액되는 노령연금 제도를 개선한다. 또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내년 12개월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군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출산 크레딧은 연금 수급 시기가 아니라 출산 시점에 바로 인정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개편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고령화로 노인, 고령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수요는 늘어나지만 1인 가구 증가와 개인주의 확산으로 가족 돌봄에 대한 인식은 약화하고 있다. 따라서 돌봄에 대한 국가 역할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3월부터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을 시작으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재택의료센터와 방문진료 등 기존 서비스 제공 규모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간 격차 완화와 빈틈 보완을 위한 지역특화서비스 개발도 지원한다.

간병비는 그 부담이 커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다.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간병 인력의 전문성 제고도 지속 추진한다.

장애인과 아동 돌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및 최중증 대상 통합 돌봄을 확대한다.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본사업 실시를 추진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사회보장제도로는 발굴·지원이 어려운 위기아동과 청년에 대한 전담 지원체계를 확대해 조기에 발굴하고 밀착 사례관리를 할 계획이다.

국립대 병원 소관 부처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거점 병원으로 적극 육성

의료는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누구나 생생하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분야다. 의료자원 분포의 지역 불균형, 비급여시장 팽창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와 지역·필수·공공의료 약화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에 기반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도 지역의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립대 병원의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거점 병원으로 적극 육성한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를 도입해 안정적인 지역·필수의료 인력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그동안 충분히 보상되지 못했던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별도 재원체계를 신설하는 등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투자를 강화한다.

AI 등 첨단기술 혁명은 전 세계 경제·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기술혁신으로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발생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바이오헬스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골든타임이다.

초고령화와 필수의료 위기 등 난제를 해결하고 AI 신약 개발과 같은 유망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AI 진료모델을 도입하는 등 한국 의료환경에 적합한 의료 AI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의료데이터 상호 연계 및 활용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와 약가보상체계를 개선하며, 올해 2월 도입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항노화 관련 진료와 관광을 결합한 상품 등 고부가가치 의료서비스를 적극 발굴하며, ‘(가칭)화장품산업법’ 제정 등을 통해 K뷰티의 체계적 육성 기반도 마련한다.

복지부 앞에 놓인 과제는 산적해 있다. 복지부는 이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137조6,480억 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예산 규모로는 전 부처 1위이고,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전년 대비 8.1%)보다 더 높은 전년 대비 9.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 총지출 중 복지부 예산 비율도 18.6%에서 18.9%로 더 확대됐다. 복지부는 국민이 더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정책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전문가, 현장 그리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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