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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입지에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넓힌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202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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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은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수도권 GTX 건설과 광역버스 운행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권 광역급행철도를 통해 압축된 생활권으로 연결

새 정부 출범 이후 수출 호조, 물가 안정 등 우리 경제 거시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며,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에 힘입어 소비심리도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전반이 되살아나는 흐름이다. 그러나 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교통비 등 생활비 부담은 여전히 높고, 경제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 또한 1%대로 하락하는 등 잠재 리스크 또한 만만치 않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민생의 최접점에 있는 부처로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토대로 주거·교통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균형발전과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불균형 성장으로 이어진 ‘한강의 기적’···
국가 생존 위해 5극 3특 체제 추진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과거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 투자를 통해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가파른 성장을 이뤄냈다. 분명 대단한 성과임은 틀림없으나, 최근 들어 ‘불균형 성장 전략’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값 과열 같은 뚜렷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은 단순히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중요한 현안이 됐다.

이에 국토부는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를 뜻하는 ‘5극 3특’ 전략을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체제로 분산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지역의 경제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 첨단산업단지와 혁신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주거와 일자리·문화가 결합한 기업형 혁신도시로 고도화해 광역권 성장의 중심축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도 신속히 확충한다. 지방 광역급행철도와 방사·순환형 도로망 구축 등으로 대도시권의 연결성을 높여 경쟁력 있는 경제·생활권을 구현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광역권성장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규제 특례 및 각종 재정·세제 지원 등을 망라한 특별지원체계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수년간 멈춰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지역에 골고루 분산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이 스스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급격한 기후변화와 시설물 노후화에 대응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SOC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 SOC 뉴딜’ 사업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주거 안정은 언제나 국토부의 최우선 현안으로, 지난 9월 7일에 새 정부 첫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의 공급 절벽 우려를 해소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도심 등 선호 입지에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공택지 공급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 것이다. 과거 공공택지는 LH 등 공공이 조성한 후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LH가 직접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공급 속도와 물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7만5천 호+α를 추가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도심 내 공급 기반도 적극 발굴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고밀재건축, 노후 공공청사·국유지 복합개발, 서울 도심 유휴부지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호 입지 공급을 대폭 늘린다. 이와 함께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만 약 23만 호 이상을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 특성에 맞춘 주거 공간·서비스 제공과 쪽방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 등을 통해 두텁고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한다.

교통은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국토부는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4×4 고속철도망’과 ‘10×10 간선도로망’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출퇴근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 GTX 건설과 광역버스 운행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지방권은 지방 광역급행철도를 통해 대도시권을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압축된 생활권으로 연결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도 빼놓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기존 K패스에 대해서는 어르신 대상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자율주행 규제 과감히 완화하고
도시 기능에 AI 접목한 미래형 도시 모델 제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도 적극 육성한다. 먼저, 미래모빌리티 등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그간 자율주행산업 발전을 가로막은 데이터·실증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세계 3대 자율주행 강국으로 도약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은 올해 하반기 수도권 도심지 실증 등을 통해 상용화 여건을 마련한다.

또한 도시 기능에 AI를 접목한 K-AI 시티 조성도 새롭게 추진한다. 교통·에너지·주거 등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 전반을 AI로 통합 관리하는 ‘AI 특화 시범도시’를 구축하고, AI·미래모빌리티 등과 호환성이 높은 스마트+ 빌딩 등 다양한 인프라를 결합해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미래형 도시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한 기업과 인재가 모여들 수 있도록 규제와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간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 안전도 확실하게 챙긴다. 철도·항공 등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싱크홀 등 생활 속 위험 요인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견고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 현장 추락사고 등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택배·물류 등 취약 종사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하며, 안전한 생활 속에서 미래 산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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