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 되도록 총력 다할 것 | 나라경제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발행물

특집

2026년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 되도록 총력 다할 것

조선형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 사무관 2026년 02월호

특집 조선형.pdf

지난해 1분기 계엄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대한민국 경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새 정부의 적극적 대응에 힘입어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은 1.3%를 기록하며 15분기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고, 연간 수출은 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코스피는 빠른 속도로 4,000선을 넘었다. 또 심리 개선과 추경 효과 등으로 내수 연관 서비스업 고용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이러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세 강화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돼 경제성장률 2%, 고용률 63% 달성이 전망된다.

그러나 경제 회복세 이면에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이른바 ‘K자형 성장’이라는 구조적 어려움이 자리잡고 있다. 인구 감소, 투자 부진, 생산성 정체가 누적되며 잠재성장률은 지속 하락하고 있고, 소득·자산 격차와 지역 간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대내외 도전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기 위한 ‘경제 대도약 마스터플랜’ 수립 계획을 밝히며,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선도과제 중심의 4대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특위·기본계획 신설하고
3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지원 본격화
첫째, 경기 활성화 및 물가 안정, 리스크 관리를 축으로 ‘거시경제 적극 관리’에 나선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지출,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확대와 같은 적극적 거시정책으로 총수요를 뒷받침하고,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맞춤형 활성화 대책을 병행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관리 등 단기적 대응 수단과 함께 유통 구조 개선, 경쟁 촉진과 같은 구조적 대책을 병행해 생활물가를 집중 관리하고, 식비·교통·통신과 같은 주요 생계비 항목의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외환 수급 기반 강화, 가계부채의 하향 안정화, 주택공급 촉진 등을 통해 외환·금융·부동산 시장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둘째,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국가전략산업, 특히 반도체의 경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7~2031년)’을 수립한다. 방위산업은 NATO 등과의 협력 채널을 확대해 유럽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군 수요 연계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방산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바이오산업의 경우 올 1분기 중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며, 의료제품 심사인력 확충과 임상시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성장을 뒷받침한다.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도 사업 재편을 신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신성장 원천기술 추가·확대 등 저탄소·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한다.

다음으로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대전환을 추진한다. AI 고속도로, 피지컬 AI, AI 한글화 등 인프라·산업·인재 전반에 걸친 AI 대전환(AX)을 가속화하고, 한국형 녹색 전환(K-GX) 전략 수립과 향후 10년간 대규모 재정투자 등을 통해 녹색 대전환(GX)을 본격화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등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R&D는 매년 총지출의 5% 수준으로 예산을 확대하면서 임무중심 R&D로 고도화하고 도전형 R&D 트랙을 신설한다. 더불어 스테이블코인 규율 마련과 국고금 디지털화폐 집행을 통해 디지털자산의 제도화와 활용도 넓힐 계획이다.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도 중요한 과제다.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기금을 신설해 대미 투자와 조선 협력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해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국익에 부합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방산·원전 등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하고, 수혜기업 이익이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 구조를 설계한다.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핵심품목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와 수출통제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경제안보 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산적 금융과 인적자본 극대화를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탄탄하게 뒷받침한다. 올해 3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본격화해 첨단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그중 6천억 규모의 국민참여형펀드에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한다. 국내 주식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도입하는 한편, 외환·자본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상반기 중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적자본 측면에서는 4대 과학기술원, 거점국립대 내 AI 단과대학을 신설해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저출생에 대한 종합적 대응과 함께 외국 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등 노동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

지방주도성장 위해 메가특구 도입하고 RE100 산단 등에
최고 수준의 재정·세제 지원
셋째, ‘국민균형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지방주도성장을 위해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성장엔진 선정, 메가특구 도입, RE100 산단에 대한 최고 수준의 재정·세제 지원 등으로 지방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방 투자·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 패키지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지역사랑 휴가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정·세제·금융 등 지역별 차등·우대 지원을 제도화하는 한편,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인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모두의 성장’도 중요하다.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불공정행위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상생·공정 성장 질서를 구축한다.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소득·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창업–성장–회수 단계별 4종 세제지원을 제공하고, 재도전펀드 규모 확대 등 재도전 생태계를 구축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생활형 R&D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위기–사업정리–재기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미래적금 신설,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구축(기초연금 개선 등), 근로장려세제 개선방안 마련 등을 통해 청년·중고령층·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다음으로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안전설비투자 세제지원 3종 패키지 등 안전 투자에 대한 재정·세제·조달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동시에 안전관리 책임·제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도 정비한다.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하고 공정한 보상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 세계에 부는 한류 열풍에 발맞춰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도 본격 추진한다. 신시장 진출 지원, 해외진출 기반 강화 등을 통해 게임·푸드·뷰티 등 K컬처를 육성하고, K지역관광 토털패키지를 본격 추진해 K관광 3천만 명 시대를 조기에 열어갈 계획이다.

넷째, 규제개혁, 국부창출, 구조혁신을 통해 ‘대도약 기반을 강화’한다. 증손회사 의무지분율 인하, AI 데이터 활용 등 첨단산업·신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점검하는 한편, 경제 형벌은 30%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 형벌 합리화를 신속 진행한다. 20조 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하고 국유재산·국채 관리를 강화해 적극적 국부창출을 실행하는 동시에, 체납관리 강화, 조달행정 혁신, 공공기관 모범 사용주 역할 강화 등 공공 부문 구조혁신도 추진한다.

통상적인 정책 속도와 관성적인 접근만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잠재성장률 하락, 양극화 고착을 동시에 해소하기 어렵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속도전을 통해 경제성장전략 과제를 신속·과감하게 이행하고, 향후 마련할 ‘경제 대도약 마스터플랜’을 통해 신산업정책, 신글로벌 경제정책, 신노동·일자리정책, 국가인구전략, 혁신인재 양성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해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