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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농업을 국민 먹거리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김재형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2026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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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K-푸드플러스’의 수출 목표인 15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중동·아프리카 등 유망시장에 문화, 뷰티 등 K이니셔티브를 활용한 맞춤형 수출전략을 추진한다.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30개소 지정,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구축 등 수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우리 농업·농촌은 기후위기,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변화에 직면한 동시에 AI 혁신, K푸드 열풍, 농산업과 농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 새로운 기대를 안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올해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농정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중점과제와 3대 개혁·쟁점 과제를 선정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천 원의 아침밥’ 성과 이어 직장인 대상 든든한 한 끼 지원…
한식 바탕의 치킨벨트 등 K미식벨트 조성해 K푸드 저변 확대
먼저 중점과제 중 첫째로,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식량안보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삼기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를 재조정하고 식량안보의 개념도 재정립하는 한편, 실효적인 달성 수단 등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올 8월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에 맞춰 논 타 작물 재배 등 쌀 수급을 조절하고 사후 안전장치도 구체화한다.

누구나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 먹거리 돌봄을 확대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직장인들에게도 든든한 한 끼를 새롭게 지원한다.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던 천 원의 초등학생 과일 간식,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도 재개하며,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도 2배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1조5천억 원까지 늘린다. 도매시장의 공정 경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소비자들이 인근 판매처의 가격·할인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도 개발한다.

둘째, 올해 농식품 및 농산업 등 ‘K-푸드플러스’의 수출 목표인 150억 달러를 달성하고, 농업·농촌의 스마트화를 가속화한다. 중동·아프리카 등 유망시장에 문화, 뷰티 등 K이니셔티브를 활용한 맞춤형 수출전략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30개소 지정,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구축 등 수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인기 있는 한식 콘텐츠를 바탕으로 치킨벨트 등 K미식벨트 조성, (가칭)수라학교 개설 등 K푸드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농업·농촌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도 대응한다. 이를 위해 농업 AX 선도지구 지정,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AX-Sprint 300) 신규 추진,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추진한다. 노지 작물 주산지에 스마트 농업 기술을 집중 보급하는 등 스마트 농업을 농업 전 분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한다.

셋째,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과 청년 농업인재 양성에 매진한다. 우선 농업인 소득안정의 기본이 되는 직불제를 지속 확대하면서 올 8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해 농가 경영 위험을 완화한다. 또한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 관련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수입안정보험 및 재해보험 등 선택 안전망도 확충한다.

농번기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을 130개소까지 확대한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15개소 추가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외 근로자의 농작업 숙련도 제고와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현장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공동영농을 전국 단위로 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정비하고 규제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한다.

뿐만 아니라 청년 예비농업인 200명을 뽑아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농지 지원 등 체계적인 영농 정착 지원을 통해 농업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시키고, 청년농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연계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10개 군 지역 주민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하고
세계 최초 ‘동물보호의 날’ 지정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넷째, 국가 균형성장에 기여하는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을 구현한다. 올해 처음으로 10개 군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객관적인 성과평가 방식을 설계하고 법적 기반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비즈니스 창업, 도시민 4도3촌(4일은 도시, 3일은 농촌) 라이프스타일 등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촌 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빈집 정비 등 농촌 재구조화를 적극 추진한다.

농촌 내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이동장터’, ‘왕진버스’, ‘틈새 돌봄’ 등 농촌 필수서비스 공급 방식을 방문형에서 배달형으로 개편한다. 교통취약지역 5개 군을 대상으로 AI 기반 수요맞춤형 모델을 적용하고,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차별화된 농촌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다섯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조성한다. 세계 최초의 법정 ‘동물보호의 날’ 지정에 이어 동물복지 정책 대상을 반려동물에서 실험·봉사·농장 동물 등 비반려동물까지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동물복지 구현을 위한 다양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물복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공공·상생 동물병원 지정 등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3대 개혁·쟁점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농협이 조합원과 농업·농촌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인사·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확립 및 관리·감독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국민과 농업인에게 신뢰받는 농협으로 탈바꿈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다양한 의견이 있는 농지제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대적 상황과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영농형 태양광 허용 등 현장 요구와 체감도가 높은 과제들은 우선 개선해 나간다.

셋째,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고 관련 시범사업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창출하면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 등을 에너지화하는 데 필요한 규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선하고 시설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을 농정 혁신 성과 창출의 원년으로 여기며 농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께 약속드린 성과를 현실로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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