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건강·돌봄 등 전 국민 기본생활 보장 강화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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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소득·건강·돌봄 등 전 국민 기본생활 보장 강화

오상윤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2026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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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역량을 모아 민생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한 결과, 지난해 우리 경제는 역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올해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미국 관세 영향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만만치 않으며, 대내적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양극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26년이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소득·건강·돌봄 등 전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인구 구조 변화 및 AI 대전환 대응 등 미래를 대비한 혁신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올 3월 노인·장애인 등에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본격 제공…
기준중위소득 최대 수준으로 인상해 생계급여 207만8천 원 지급
첫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올 3월부터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충분한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와 방문 요양·간호 등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확대하고, 일상돌봄을 위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퇴원환자 집중지원 및 보건소 노쇠예방 관리 등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며, 국가 공통 서비스의 빈틈을 메꾸는 지역별 특화 돌봄서비스 개발도 지원한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을 조성한다.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 중인 아동수당을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지급한다.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의료 보장도 강화한다. 필수 가임력 검사비의 지원 규모를 확대해 지난해 20만1천 명에서 올해 35만9천 명이 지원 받을 수 있게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는 산모·신생아 통합진료 및 24시간 분만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120개소로 확대하고 지역 내 소아진료 협력체계 구축 및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낮 활동 지원을 위한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인력 전문수당을 인상한다. 17개 시도에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체계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 조기 개입·대응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도 확충한다.

둘째, 기본생활 안전망을 구축한다.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을 최대 수준으로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8천 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등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한다. 청년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첫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군복무·출산 크레딧도 확대한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제도 도입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고,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 수준을 낮춘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산정특례제도 대상에 신규 희귀질환 70개를 추가 지정하고, 급여적정성 평가 및 협상 절차를 간소화해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민생과 직결된 의료비 인하도 적극 추진한다.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살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고용·서민금융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의 상담 과정에서 정신·심리 고위험군을 선별해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며, AI 기술을 활용해 자살 유발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자살시도자 및 유족 대상 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 요건을 폐지하고, 청소년 대상 심리부검과 같은 과학적 자살 예방·대응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별도 신청과 소득기준 확인 없이 간단한 신분 확인만으로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고, 동일 가구의 반복적 방문 등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상담해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그냥드림’ 코너의 전국화를 추진한다.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완결 필수 의료체계 구축하고
의료 취약지에 AI 기반 원격협진 모델 도입
셋째,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한다. 어느 지역에서든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완결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국립대 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력·인프라·연구개발(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역의료를 촘촘하게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의료취약지 보건지소 진료기능을 강화한다. 종합병원·지방의료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47개 전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전환한다.

지역·필수·공공 분야 의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확대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건강보험 수가의 기준이 되는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해 과보상된 분야의 수가를 인하한 재원으로 저보상 필수의료의 보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필수 의료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재정 투자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응급환자의 이송·전원 컨트롤타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인력을 확충한다. 또 닥터헬기가 미설치된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헬기를 추가 배치한다. 응급실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 장비, 인력 등 정량적 기준뿐 아니라 최종치료 역량까지 평가하도록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개편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추가 지정한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대비해 보건복지 분야를 혁신한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5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AI 신약개발 등 유망 분야에 대해 R&D 투자를 강화한다. ‘임상 3상 특화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혁신에 대한 약가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의료기기 개발 및 필수의료기기 국산화에 대폭 투자하고, 미국 내 물류센터 구축 등 화장품 수출지원도 강화한다.

100세 시대,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며 대체투자에 대한 책임투자 원칙 적용, 투자 다변화 등을 통해 기금수익률을 높여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 지속 가능성도 제고해 나간다.

AI 기술을 활용해 의료·복지·돌봄을 혁신한다. 응급의료 자원관리 및 환자 이송·전원 최적화를 위한 AI 기술을 개발하고,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를 중심으로 AI 기반 원격협진 모델을 도입한다. 복지급여 업무를 효율화하는 복지행정 AI, 대화와 공감이 가능한 생성형 AI 상담을 시범적용한다. 재가·시설의 돌봄부담 경감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AI 스마트홈 및 스마트복지시설 시범사업과 첨단복지 기술 상용화도 지원한다.

올해도 보건복지부 앞에 과제가 산적해 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 매트를 더욱 두텁게 구축하고 서민 생계비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급격히 바뀌고 있는 인구·사회 구조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일상 속 작은 과제부터 중장기적 개혁 과제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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