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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성장 기회로 삼아 녹색 대전환으로 산업·경제 구조 혁신

마재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2026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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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출범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환경정책을 더 이상 나눠서 다룰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새로운 부처가 탄생한 것이다. 2025년은 앞으로의 도약을 준비한 해였다.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마련했고, 발전 부문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했다. 이 외에도 시민사회와 함께 녹조 검사체계를 개선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분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는 등 환경정책에 더 큰 책임성을 담았다.

그리고 2026년, 병오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2026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할 해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에너지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본격 전환하고, 이를 지역 균형발전의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K-GX)’을 통해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발전의 길을 찾아야 한다. 기후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기후위기 대응을 우리의 성장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반영했다.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생산→지역민 소득 증가’로 잇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우선, 관계부처와 민간 합동의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K-GX) 추진단’을 구성해 산업·경제 구조 전반을 탈탄소로 전환하는 한편, 성장을 위한 K-GX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에너지 시스템과 산업 구조를 재설계하며 전기·수소차 등 무탄소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하고 건물의 열에너지를 전기화해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등 전 부문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 여기에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녹색·전환 금융,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해 잠재력 있는 녹색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K-GX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다.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는 산업·수송·건물 등 그 외 전 부문의 탈탄소화를 이끄는 기반 인프라를 전환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태양광 이격거리 등 관련 규제를 신속히 혁신하고 농지·간척지 등 신규 부지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학교·주차장·전통시장·공장 지붕 등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일상·기업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태양광 인프라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생산이 지역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본격화한다. 전국 3만8천여 개의 리(里)를 대상으로 매년 500개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융자 등 자금지원과 함께 계통 부족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까지 연계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범정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인허가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민관이 협력해 선박·항만 등 기반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시대에 대응해 유연하고 스마트한 ‘지산지소형(수요지 인근에서 전력 생산)’ 전력망을 구축한다. AI를 기반으로 전력수급 상황을 실시간 제어하는 지능화된 전력망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ESS 보급과 가상발전소(VPP)를 활성화해 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서해안 해저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지역 간 융통선로를 구축해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대해서는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을 폐지하고 태양광, 풍력 등 발전원별로 보급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경쟁 입찰’과 ‘장기 고정가격 계약’으로 시장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보급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인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

산업 부문의 녹색 전환은 ‘규제 강화’가 아닌 ‘산업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 전략’으로 답을 찾는다.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다배출 산업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을 제공하고, 탈탄소 기술개발부터 현장 실증·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 전환이 정부 주도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연계해 민간의 녹색투자를 유도한다. 올해 8조6천억 원의 녹색자금을 보증·여신·채권·펀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공급해 기업의 탈탄소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신 기술·정책 기조를 반영해 녹색 경제활동을 기존 84개에서 100개로 확대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편도 탈탄소 분야로 투자가 이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충전 인프라 확충 등으로 올 초 전기·수소차 100만 대 시대 전망,
‘열에너지 기본법’ 제정해 체계적인 열에너지 관리체계 구축
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해 수송 부문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한다. 구매보조금 외에도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대체할 경우 전환 지원금을 함께 지급하고, 운수사가 전기·수소 버스를 구매할 때 장기·저리 정책융자를 제공하는 등 보급정책을 강화한다. 또한 충전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생활공간 주변의 급속충전기를 확충하는 한편, 전기차 양방향 충·방전(V2G) 기능 확대를 위해 양방향 충전기 보급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용량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한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올해 초 전기·수소차 100만 대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건물 열에너지를 전기화해 재생에너지로 가동할 수 있도록 히트펌프를 본격 보급한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주택과 마을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시설, 화훼 등 시설재배농가, 목욕탕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공공시설까지 히트펌프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열 지도, 열에너지 통계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열에너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열에너지 기본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글로벌 과제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라는 국가적 과제가 맞닿아 있는 지금, 우리는 위기가 곧 기회인 전략적 전환점에 서 있다. 기후부는 녹색 대전환(GX)과 AI 대전환(AX)을 양대 축으로 탄소집약적인 산업·경제 구조를 전면 혁신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탈탄소 녹색 문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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