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산식품 수출액은 총 33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 중 김 수출액이 11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수산식품 수출액 40억 달러, 김 수출액 15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할랄 인증 및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한다.
국민주권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으로 선언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 등 복합 요인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대·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고착화 등으로 소득·자산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우리 경제와 마찬가지로 해양수산 분야가 처한 상황도 녹록지 않다. 어촌 소멸은 수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해운 분야에서의 탈탄소화 흐름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불리한 대외환경을 기회로 삼아 ‘해양강국으로 대도약’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대도약’에 기여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고자 한다.
부산–로테르담 시범운항으로 북극항로 운항 노하우 축적…
부산항 진해신항,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해수부는 북극항로 개방이 가져올 유라시아 물류혁명에 대비해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을 북극항로 진출거점이자 해양 수도권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12월 부산으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해수부는 북극항로 개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우선,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한다.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컨테이너선을 실제 운항하면서 북극항로 운항 노하우와 기초 데이터를 습득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운항은 민관 합동으로 진행해 운항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국적선사와 국내 물류기업에 적극 공유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국적선사의 북극항로 진출을 돕기 위해 극지항해 선박(내빙선, 쇄빙선)을 새롭게 건조할 경우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쇄빙 컨테이너선의 설계 기술 개발에도 착수한다. 극지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극지 해기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도 연내에 개설한다.
북극항로 진출 거점기지인 부산, 울산, 경남에 행정·사법·금융·산업 인프라를 확충하는 ‘(가칭)해양 수도권 육성 전략’도 올해 중으로 발표한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행정 인프라 구축은 이미 시작됐다. 해양수산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 이전, 해사법원 개원,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등 다른 인프라 역시 차분히 준비해 나간다.
최근에는 산업과 분야를 막론하고 친환경 및 스마트화가 중요한 화두다. 해운·항만업에서도 마찬가지다. 2023년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까지 국제해운 분야에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제 해운·항만업도 탄소 배출량 저감이 필수다. 또한 다른 산업에 비해 뒤처진 해운·항만업의 스마트화가 절실한 시점이기도 하다.
해수부는 국적선사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선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민간 유동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조각투자와 같은 새로운 금융기법도 도입할 계획이다. 신규 선박 건조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예산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선박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벙커링 시설 설치도 확대한다.
해운·항만업과 스마트·AI 기술의 융합도 본격화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 예정인 부산항 진해신항에는 항만 내 모든 하역 작업을 완전 자동화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부터 완전 무인 자율운항선박 기술도 해수부·산업통상부가 함께 개발하고 자율운항선박 기술에 대한 실증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어업 생산량 회복 위해 과도한 어선세력 집중 감척하고
2028년 유엔 해양총회 성공적 개최 위해 준비기획단 신설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수산업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기후변화와 남획 등으로 어선어업을 통한 수산물 연간 생산량은 2000년 119만 톤에서 2024년 84만 톤 수준으로 급감했다. 어업 생산량을 회복하기 위해 수산자원 대비 과도한 어선세력을 집중적으로 줄이고, 작고 오래된 기존 어선은 대형화·현대화된 어선으로 전환한다.
양식업은 변화된 기후 환경에 맞게 먼바다에서 신규 양식 적지를 발굴하고, 양식장 조정·이전 등을 통해 고수온에 대응한다. 또한 양식 선진국이 사용 중인 스마트 양식 기술을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양식 혁신 선도지구를 육성한다.
한편 지난해 수산식품 수출액은 총 33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 중 김 수출액이 11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수산식품 수출액 40억 달러, 김 수출액 15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할랄 인증 및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한다. 또한 참치, 굴과 같은 유망품종의 수출을 돕기 위한 맞춤형 전략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대도시권 소비지 인근에 직매장 설치, 정부 비축물량 수시 방출,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 개최 등을 통해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해수부는 바다에 근접한 연안 지역의 경제 활력도 제고한다. 우선, 바다라는 관광자원을 가진 어촌을 숙박·체험형 관광지로 육성한다. 어촌이 아닌 지역도 해양치유, 해양레저와 같은 지역 특색을 갖춘 관광거점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선정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3곳(경남 통영, 경북 포항, 전남 여수)이 우리나라 대표 해양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해양 강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 현장에 있는 사람이 신명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해수부는 시설 중심의 안전관리를 넘어 인적 과실·오류로 인한 사고까지 방지할 수 있는 다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어업인 대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해양외교 역량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 2028년 개최 예정인 유엔 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범부처 준비기획단을 신설하고 관련 법령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10월에는 국제해사기구와 공동으로 ‘세계 해사의 날’ 행사를 부산에서 개최한다.
‘K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해수부의 2026년 주요 정책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