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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해 민생경제에 활력 불어넣는다

진수웅 중소벤처기업부 전략총괄과장 2026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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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회복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15분기 만에 최고인 1.3%를 기록했고, 수출도 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2025년 4천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올해도 연초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CES 2026에서 혁신상의 60%를 한국 기업이 수상했고 이 중 72%인 150여 개의 혁신상은 한국경제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스타트업에 돌아갔다.

이러한 희망과 기대 속에 걱정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다. 내수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대기업·IT에 편중된 성장 속에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와 지역 간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AI가 몰고 온 산업 대전환에 적응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민생경제의 최접점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는 800만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해 ‘소상공인 활력 회복’, ‘창업·벤처 활성화’,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 조성’의 4가지 정책과제를 설정했다.

청년 로컬 창업가 1만 개사 발굴해 소상공인 활력 회복하고
창업 인프라·인력 종합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 조성
첫째,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지원한다. 청년이 이끄는 로컬 창업가 1만 개사를 발굴하고 이 중에서 경쟁력 있는 로컬 기업가 1천 개사를 육성한다. 상권을 통해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K컬처와 외국인 관광을 결합한 글로컬 상권 17곳과 로컬거점 상권 50곳을 조성한다. 또한 지난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을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개최했던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올해는 지역·대기업·외국인이 어우러지는 글로컬 행사로 더욱 규모 있게 추진한다.

아울러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300만 명의 위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가 포착된 소상공인에게는 AI 기반으로 경영 현황을 분석해 맞춤형 정책을 안내하는 등 선제적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이 준비된 상태에서 폐업·취업·재창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면 소상공인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의 경영·금융 안전망도 강화한다. 영세 소상공인 230만 개사에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해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4천억 원의 60% 이상을 비수도권·인구소멸 지역에 배정하는 한편,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대출이자율을 감면하는 등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창업·벤처기업을 활성화한다. 국민 모두가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시대’를 연다. 오디션 방식으로 혁신 창업가 100명을 발굴하고 창업·투자를 연계 지원해 이들의 성장을 돕는다.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창업하면 정부와 사회가 창업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구조를 만든다. 실패가 성공의 자산이 되는 재도전 생태계도 구축한다. 지난해 말 출범한 ‘재도전 응원본부’를 본격 운영하고 재도전 스타트업에 대한 보증·융자·펀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지역의 창업과 투자를 수도권 수준까지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한다. 창업도시는 창업 관련 인프라, 인력, 네트워킹 등이 종합된 거점도시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의 기업 선정 시 50%를 지역 기업에 할당하는 등 집중지원을 통해 창업도시 중심의 지역창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제시된 벤처투자 40조 시대를 열기 위해 올해 모태펀드 출자를 50% 이상 대폭 확대하고 법정기금, 연기금, 은행 등 민간의 벤처투자 참여를 촉진한다. 모태펀드가 발굴·육성한 예비 유니콘 기업에 새롭게 조성될 국민성장펀드가 후속 투자하는, 투자 이어달리기 체계도 마련한다.

AI·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해 유니콘 기업을 만들고 엔비디아, 구글 등 빅테크 기업과 함께 우리 혁신 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도 지원한다.

셋째,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이끈다. 중소 제조업체 스마트공장 1만2천 개를 구축하고, 공정별로 AI를 접목해 제조공장의 산재를 예방하고 불량 검출률을 높이는 등 중소 제조업체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제조 AI 대전환은 이를 둘러싼 생태계가 함께 발전해야 가능하다. 제조 AI 솔루션·장비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R&D)을 통해 제조 AI 전문기업 육성, 제조 AI 24 플랫폼 구축, 제조 AI 인력 육성·교육 등 제조 AX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올해 2조 원 이상 대폭 증액된 중소기업 R&D 예산을 ‘돈이 되는 R&D’에 집중 투자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이것이 매출 증진과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벤처캐피털이 선투자하면 정부가 연계 지원하는 팁스를 확대하고, R&D 전후에 기술·시장 검증 및 기술사업화를 연계한 한국형 중소기업 기술 이전(STTR;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을 도입한다.

K뷰티 등 소비재 수출 전략품목 180개 발굴하고
방산, 기후테크 등 대기업·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 분야 확대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으로 성장한 K뷰티 등 소비재 수출을 확대한다. ‘K뷰티 수출 클러스터’를 발굴해 전시·체험 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올해 소비재 수출 전략품목 180개를 발굴한다. 특히 온라인 수출에 강점이 있는 ‘K온라인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제품 개발부터 홍보·마케팅까지 지원한다.

넷째,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공정과 상생성장의 생태계를 조성한다. 기술 탈취와 불공정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한다. 기술 탈취 및 불공정거래 기업은 공공조달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금융, R&D 등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행정제재와 과징금, 손해액을 대폭 확대한다.

대·중소 상생협력의 범위를 확장해 기존 수탁·위탁 관계뿐 아니라 금융사·온라인플랫폼을 대상으로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실시한다. 성과공유제 또한 플랫폼·유통·대리점으로 확대해 성과공유제 대상을 63만 개사에서 270만 개사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기업과 혁신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을 방산, AI, 기후테크, 우주·항공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한다. 한화오션 등 방산 대기업과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하고 이러한 분야별 협력을 다른 분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AI 대전환, 국제무역 질서 재편과 같은 대격변의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십 년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경제의 근간이자 희망인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해 한국경제의 대도약을 이끌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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