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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 벤처천억기업 30개 육성한다

전현건 헤럴드경제 정치부 기자 2026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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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이재명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의지를 담은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K방산의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걸었다. 중기부, 방사청의 6개 유관기관도 처음으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정책 지원에 나섰다.

복잡한 절차, 낮은 정보 접근성 등이 중소·스타트업엔 진입장벽…
방산 진입 활성화 위해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개최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기존 거대 방산기업이 아닌 혁신 스타트업이 방위산업의 핵심 주체로 부상했다. 이들은 자율 무기체계, 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같은 민간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시켰다. AI를 비롯한 혁신기술이 접목된 무기가 현대전 전술을 재편하는 가운데 전통무기의 안정적인 조달로 군 소요(requirement)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 민간의 최신 기술로 군 소요를 선도할 수 있는 방산 혁신 스타트업 육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샤프 코호트(SHARPE Cohort)로 일컬어지는 평균 업력 약 10년의 혁신기업들이 벤처투자 유치 등 실리콘밸리식 혁신 동력을 바탕으로 자율비행 드론, AI 기반 전술 지원 소프트웨어 등 민간 기술을 적용한 군사 응용 모델을 신속하게 구현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니어스랩, 파블로항공, 젠젠에이아이 등 스타트업들이 드론, 합성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민·군 수요를 모두 아우르며 성장하고 있다.

기존의 거대 방산기업만으론 정부가 기대하는 세계 방산 4강에 드는 것이 요원하다. 튼튼한 방산 공급망과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선 스타트업 등의 성장이 필요하다. 다만 중소·스타트업들은 복잡한 사업 절차, 낮은 정보 접근성 등으로 방위산업 진입·성장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산 참여기업 간 격차가 벌어지는 점은 보완이 시급하다.

이에 중기부와 방사청은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 방산 참여 벤처천억기업(매출 1천억 원이 넘는 벤처기업) 30개사 육성을 목표로 글로벌 첨단무기 체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산 스타트업들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의 방산 생태계 진입 확대, 성장 지원정책 체계화,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으며, 첨단기술 스타트업의 방산 진출을 촉진해 제조·대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방산 영역을 신산업 분야로까지 확장하고 생태계 강건성을 높일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혁신 스타트업의 방산 진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민·군 개방형 혁신을 촉진한다. 스타트업들의 방산 진입 활성화를 위해 육·해·공군을 비롯해 전투기 등 최종 완제품을 설계·조립하는 체계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한다. 참여 체계기업은 동반성장평가에서 우대하며, 챌린지를 통해 개발된 제품은 군 피드백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군 실증시험 지원을 연계한다. 아울러 드론, 로봇, AI 등 민간 주도 첨단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비롯한 공급자가 무기체계 성능과 개념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AI 스타트업의 방산 진입에 필수인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도 강화한다. ‘국방 AX(AI 전환) 거점’을 통해 군 소요와 데이터, AI 인프라를 패키지로 제공하고, 주요 과제는 사업화 지원까지 연계할 방침이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창구인 ‘K-스타트업 종합포털’에 국방 분야 인프라 활용 정보, 국방기술기획서, 관련 지원사업 등 정보를 통합 제공해 방산 분야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방산 주요 진입장벽인 보안 인프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창업 활성화도 노린다. 민간의 우수 기술·연구 역량이 방산 분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디펜스(Defense) 창업중심대학’을 새롭게 운영한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딥테크 원천기술 전문가와 군, 국방대 등 국방 도메인 전문가의 방산 연구개발(R&D)–실증–창업 과정 협업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방산특화대학 간 협업을 통한 방산·창업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정부는 방산 스타트업 성장 촉진을 위해 지원정책을 체계화한다. 우선 R&D 지원을 강화한다. 개발 시작 단계부터 군·체계기업과 협업해 군 소요에 기반한 R&D, 기술검증, 양산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방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스타트업·중소기업에 이전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우수 방산 R&D 과제에 기술 사업화를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1곳을 ‘K-방산 스타트업 허브(가칭)’로 지정해 방산·창업 지원의 오프라인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첨단 분야 스타트업이 제조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기술력과 방산 제조 중소기업의 M&A도 지원하며,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방산 스타트업 투자유치, 글로벌 방산기업 수요와 매칭된 수출을 지원하는 ‘GVC30 프로젝트’ 등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반도체·AI, 함정 MRO 방산 혁신 클러스터 신규 지정하고
상생수준평가 실시, 국산 부품 활용 확대로 대·중기 상생 강화

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과의 연계 성장도 지원한다. 지역 특화산업 및 조선산업과 연계해 클러스터를 신규 지정하고 전국으로 확대한다. 특히 반도체·AI 등 첨단 분야 방산 혁신 클러스터와 한미 간 조선협력 강화를 위한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분야 클러스터를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거점 대학과 연계해 방산 전문인력의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전문인력 공급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끝으로, 방산 참여기업에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한다. 방산 대·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등 격차를 완화하고자 방산 분야에서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상생수준평가의 경우 올해 체계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방산 분야 실적을 중점 조사하고 우수 기업에는 원가산정, 수출 절충교역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 진출 등을 추진할 때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해 협력업체에 적정 이윤을 보장한 기업에는 방산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산 부품 활용을 적극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국산 부품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 R&D 성과와 업체 자체 개발품 등을 단일체계로 등록하고, 무기체계 사업 추진 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이 기술은 보유했으나 체계 적용을 위한 추가 검증이나 후속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정부가 직접 관급을 통해 책임지고 무기체계에 적용할 계획이다.

K방산의 수출이 급격히 늘면서 수입국들이 점차 현지 생산, 자국산 부품 적용 및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현지 생산화가 확대되면 수출용 무기체계 국산화율이 많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방산 대기업들은 수출 확대로 큰 이익을 얻지만 중소기업 같은 협력업체들은 오히려 인력 유출, 해외기업 대체 등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위원은 “이번 정부의 방산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부품 소재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며 “방산 4대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상생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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