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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이후 대비하며 잠재성장률 반등 꾀할 것

김귀범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 2026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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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모두의 성장과 구조혁신을 가속화하는 등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실행해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새로운 시대의 발판을 만들어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해로 완성해 나가겠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가 중동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충격에 빠졌다.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고유가와 공급망 교란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가용 재원·수단을 총동원한 대통령 중심의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의 정책 대응에 힘입어 성장에는 한층 탄력이 붙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8% 성장해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 경상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17.1% 성장으로 30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AI 대전환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지난 1~4월 수출액 순위는 일본과 이탈리아를 넘어 세계 5위로 올라섰고, 1~5월 경상수지 흑자는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웃돌았다. 이런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상향 전망했다. 반도체 가격 상승과 교역조건 개선으로 경상성장률은 12.3%로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대응기금 신설해 청년·지방·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고
총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그러나 수출액, 성장률 등 경제지표 호조에도 성장의 온기가 반도체 등 일부 IT 업종과 수도권에 편중돼 내수와 비IT산업, 지역경제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구조적 압력이 여전한 가운데, 중동전쟁을 계기로 공급망 안정과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이에 정부는 어렵게 살린 성장의 불씨를 경제 전반의 활력으로 확산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통한 경제대도약 원년을 완성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했다.

첫 번째 분야는 중동전쟁 이후 전략이다.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힘쓰며 K공급망을 구축하고 에너지 자립을 확보한다. 거시경제와 금융·외환·부동산 등 전체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적 리스크 관리체계를 가동한다. 현재의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 인재, 지방, 성장동력 등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중동전쟁 이후 직면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체감 물가와 생계비 안정을 위해 힘쓰면서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자금, 환변동보험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개편해 지방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금리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주택공급 확대 등 주거 안정 또한 지원한다.

대외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K공급망을 구축하고 에너지 자립 기반도 본격 확충한다. 우선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등으로 국내 생산을 촉진한다.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경우 비축을 늘리고, 국부펀드 등 인내자본과 연계해 해외 공급망 투자를 확대한다. 국내외 생산과 비축이 모두 불가능할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대체수입 저리대출 등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도모할 것이다. 더불어 화석연료 의존 완화, 녹색산업 육성 등을 담은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을 본격화해 에너지 자립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높여 나갈 것이다.

두 번째 분야는 잠재성장률 반등이다.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축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총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서남권 반도체 팹 4기 신설 등 총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와 8.4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5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행한다.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등 피지컬 AI 선도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구개발(R&D) 혁신과 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성장동력 육성 기반도 강화한다. 투자형 R&D 도입, R&D 성과확산 고속도로 구축 방안 마련 등 도전과 성과를 중심으로 R&D 추진체계를 고도화한다. 또한 국민성장펀드 내 초혁신경제펀드를 조성하고 국부펀드를 통한 투자로 전략산업에 자금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성장의 지도를 지방으로 넓혀나간다. 5극 3특 성장엔진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고 금융·재정·세제·규제 등 7대 패키지를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 등 세제·재정 지원으로 성장 기반도 공고히 한다.

민간·공공 일자리 20만 개 창출 등 청년 일자리 회복에 힘쓰고
혁신·첨단 산업으로 자금 흐르도록 금융 혁신 추진
세 번째 분야는 구조적 문제 대응이다. AI 대전환기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모두의 성장을 가속화한다. 특히 첨단산업 전문인력을 20만 명 이상 육성하고 민간과 공공에서 20만 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청년 일자리 회복에 주력하며, 청년형 ISA 출시 등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도 적극 펼칠 것이다. 근로장려금(EITC) 소득 요건 완화 등 기준을 합리화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특별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성장 유형별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장·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것이다.

금융·공공·재정·세제·교육·규제 등 분야의 구조적 혁신도 본격 착수한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이 아닌 혁신·첨단 산업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금융의 물길을 바꾸고, 공공기관의 기능과 재정·조세 등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산업과 기술 변화에 뒤떨어진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책임은 강화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것이다.

우리 경제는 AI 대전환에 따른 반도체 호황과 수출 확대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바로 지금이 오늘의 기회를 내일의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바꿔나갈 골든타임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실행해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새로운 시대의 발판을 만들어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해로 완성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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