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지수 개발해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해소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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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우대지수 개발해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해소

채경아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장 2026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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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를 핵심 지표로 삼고 지역별 사회·경제적 지표와 인구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된다. 앞으로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해 각 부처가 소관하는 재정사업 등 각종 사업과 정책에서 비수도권에 충분하고 두터운 우대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례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그동안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세를 바탕으로 성장의 탄력을 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세계 경제기구들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물가와 환율 및 금리 변동으로 국민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경제 대도약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이라는 세 가지 방향 아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정부의 노력이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국민의 일상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

지방공공요금 안정화하고 착한가격업소 확대해 민생부담 완화…
법인기부 도입, 주소지 기부제한 완화 등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에도 최고가격제 도입 등 정부의 적극적 대응으로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세계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에 진입하며 민생부담 우려가 커진 것이 사실이다.

행안부는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물가 안정관리를 강화하려 한다. 우선 국민들의 필수 지출 항목인 지방공공요금 안정화에 힘쓴다. 지방정부와 협조해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 시기를 분산하고 인상 폭을 최소화해 가계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한다.

외식물가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한다. 올해부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대한 국비 부담률을 높여 지방정부가 착한가격업소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 회복을 위해 지방우대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 기준이 될 ‘지방우대지수’를 개발한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를 핵심 지표로 삼고 지역별 사회·경제적 지표와 인구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된다. 앞으로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해 각 부처가 소관하는 재정사업 등 각종 사업과 정책에서 비수도권에 충분하고 두터운 우대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례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단편적인 예산 배분을 넘어 고정된 격차를 해소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비수도권으로의 재원 유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학계와 지역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법인기부 도입, 주소지 기부제한 완화 등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3천 개 조성해 농가 소득 창출하고
공공 AI 사업지원센터 통해 정부 AI 사업 전 과정 관리 지원
한편 중동전쟁으로 직면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이 단순한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경제안보를 위한 필수 생존 전략임을 보여준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 소득 보전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행안부는 주민이 주도하고 발전 수익을 공동체로 환원하는 친환경 이익 공유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본격 추진해 2030년까지 3천 개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범부처 총력지원 체계와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가동해 부지 확보, 주민 조직화, 금융 조달 등 현장 애로를 밀착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굴된 부지, 계통, 금융 등 분야별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고도화해 안정적 운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디지털 대전환(DX)을 넘어 AI 전환(AX)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국가 전반의 근본적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행안부는 첨단 기술을 통해 국민이 국가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주도하는 국민 중심의 정부를 구현하고자 공공AX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AI 민주정부’ 구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AI 민주정부 실현전략’에서 제시하는 범정부 공공AX 추진 방향을 기반으로, 전 부처가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공공AX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생성형 AI 기반의 ‘AI 정부24’와 카카오톡, 네이버앱 등 친숙한 민간 플랫폼을 연계한 대화형 서비스인 ‘AI 국민비서’가 서비스 개시 이후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여기에 더해 행정 효율화를 위한 지능형 공공조달, 안전을 위한 대기오염 분석 등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AI 민주정부의 핵심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신설된 ‘공공 AI 사업지원센터’를 통해 각 부처와 지방정부의 공공 AI 사업 기획부터 이행, 성과 관리까지 전 과정을 기술적·정책적으로 전 주기 관리 지원하며, 민간의 전문 역량과 공공의 데이터·인프라를 융합한 혁신적인 AX 성공 모델을 확산해 나갈 것이다.

지역경제는 국가경제 역동성의 기반이다. 행안부는 이번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과제들을 꼼꼼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민생 물가의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구조적 혁신과 균형발전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대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토양을 다져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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