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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프로젝트 초고속 이행 위해 총력 지원한다

박태현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과장 2026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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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판이 바뀌고 있다. 중동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시화되고 보호무역 장벽은 계속 높아진다. 경쟁국들은 턱밑에서 추격하고, 심지어 특정 분야에서는 우리의 경쟁력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이 기회요인으로 꼽는 AI 혁명도 ‘삐끗하면 바로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우리 경제가 위기가 아닌 적은 없었지만, 지금의 격랑은 세계경제가 단순한 경기 순환을 넘어 산업의 판도 자체가 재편되는 구조적 대전환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기존의 관성을 깨고 우리 산업의 기술 주권과 미래 생존을 건 과감한 결단과 실행이 절실한 이유다.

2030년까지 권역별 거점 산단 7곳에 M.AX 클러스터 조성…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위해 재정·기술 등 7대 지원 패키지 구체화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4대 성장축과 2대 공간축으로의 산업·통상·자원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직면한 숱한 위기를 기회로 바꿔 ‘대체불가 산업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굳은 결심의 발로다. 4대 성장축의 첫 번째 축은 ‘성장 대도약’이다. 지난 6월 국민께 보고드린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에 올인한다. 특히 초격차 유지를 위해 대규모 투자가 시급한 반도체는 전국에 클러스터가 신속히 구축되도록 총력 지원한다. 다음은 제조 AI 전환(M.AX)과 산업혁신을 통한 ‘성장 가속화’다. M.AX 확산을 기반으로 첨단·주력 산업을 고도화한다. 셋째는 산업·자원 안보체계 혁신을 통한 ‘성장 안전망’이다. 원유·나프타 도입 다변화를 위해 인센티브 및 장기계약 등을 활용하고 비축시설 증설, 국제공동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ODA, 현지 투자 등 국가 간 전략적 거래를 통해 핵심광물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 넷째는 ‘함께 성장’이다. ‘산업생태계 함께 성장 프로젝트’ 등으로 협력업체 성장을 지원한다. 중견기업 맞춤 지원과 독자 기술 확보로 앵커형 중견기업을 확충한다. 올해 정주·문화 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선도 산단 3개소를 조성하는 등 청년 세대 성장도 지원한다.

2대 공간축은 수도권에서 지방 중심으로 성장축을 옮기는 대내 과제와 경제영토를 넓히는 대외 과제다. 우선,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메가특구법’ 제정, 7대 지원 패키지 등을 통해 과감하게 지원한다. 2030년까지 권역별 거점 산단 7곳에 M.AX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 인프라의 AI·그린 전환도 지원한다.

경제영토 확장은 글로벌 산업 및 안보 협력을 주도하는 경제책략으로 구현한다. 정상외교 성과를 산업협력으로 구체화해 상대국 성장의 필수 파트너로 자리매김한다. 대미 전략투자 MOU를 이행하고, 조선·원전 등 전략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중동의 탈석유·산업다변화, 전후 석유·가스 생산 증대 등 산업환경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우리 산업이 4대 성장축, 2대 공간축으로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도록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10대 주요과제를 선정·추진한다. 첫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초고속 이행이다.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밀착 지원한다. 호남권 클러스터는 국민주권 정부 임기 내 생산을 목표로 올해 안에 사업 시행자 선정, 산단 후보지에 대한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용수 확보, 인허가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한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반도체·로봇 인력 11만 명 양성 등 생태계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둘째, 지방주도 성장 핵심축으로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한다. 지방정부, 앵커기업 등과 협의해 성장엔진(안)을 마련 중이며, 올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재정·세제·금융·제도·인재·기술·인프라 등 7대 지원 패키지도 구체화한다.

셋째, ‘메가특구법’,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제정한다. 권역별 성장엔진 투자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폭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등 규제를 파격 완화하는 ‘메가특구법’과, 경제적·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법 제정 후 제1호 메가특구와 최고운영책임자를 조속히 지정한다.

‘메가특구법’,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하고
제1호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선정
넷째, 수출 5강 및 1조 달러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K소비재 수출 촉진을 위해 유통, 마케팅, 인증 등 3대 애로를 집중적으로 해결한다. 방산, 원전과 같은 전략품목에 대해 중장기 수출보험 등 올해 18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 미국 「무역법」 301조 등의 관세조치에는 관세 합의 이익 균형 관점에서 적극 대응한다.

다섯째, M.AX 혁신 가속화다. 제조공정 50개를 AI 팩토리로 추가 전환하고 인력, 금융 등 지원이 담긴 ‘M.AX법’을 마련한다(「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 숙련인력의 제조 암묵지 데이터화, 휴머노이드 실증도 추진해 제조업의 AX 전환을 촉진할 것이다.

여섯째, 전략성·상업성·상호이익을 기준으로 연내 제1호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국익을 고려해 조선, 에너지 등 양국의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미국 현지에서는 지난 7월 개소한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과 현지 사업을 지원한다.

일곱째,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와 석유·핵심광물 비축 확대 등에 집중 투자한다. 이를 위해 석유수입부과금이 주 재원인 에너지특별회계 등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덟째, ‘산업생태계 함께 성장 프로젝트’ 착수다. 로봇, AI 조선소, OLED 공정 혁신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의 협력업체를 지원한다. 2030년까지 정부 1조8천억 원, 앵커기업 2조8천억 원 등 약 5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10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신설해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아홉째, ‘해외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 제정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산업안보 이슈로 부상하면서 지원·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연내에 법을 제정해 공급망·핵심자원 확보 등 전략성 높은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산업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첨단기술 이전과 대규모 투자는 기술보호, 국내투자 연계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진짜 성과’를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장관 직속의 ‘정책성과특임단(정성단)’을 가동한다. 성과궤적, 신호등 평가 등을 통해 지연·쟁점 과제를 신속히 조정한다.

『중용』 23장의 문구를 통해 산업부의 각오를 다시 한번 다져본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업무계획 실행에 최선과 정성을 다해 2026년을 ‘대체불가 산업강국’의 원년으로 기억되게 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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