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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에 ‘창조경제밸리’ 조성한다

권현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담당관 2014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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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 회복 지연,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 등으로 경기회복세 둔화가 뚜렷한 가운데,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최근의 경기부진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기업의 보수적 투자행태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밀접히 연관돼 있어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 경제팀의 일원으로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과 단기 경제 활성화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큰 이유다.

창조경제 추진체계 강화 …하반기 8개 내외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미래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창조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해 왔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확산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먼저 창조경제 추진동력 재점화를 위해 대통령 주재 ‘창조경제 전략회의(가칭)’를 신설하고,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실질적으로 민간과 정부가 협업하는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경제 추진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한 아이디어의 창출을 넘어 아이디어·기술·특허 등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연계고리를 더욱 강화하고, 창업 중심으로 논의되던 창조경제의 외연을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성장과 혁신으로 확대하는 등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창출에 역점을 둔 창조경제의 구체적 추진전략도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의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상반기 대전과 대구에 이어 하반기에는 8개 내외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추가로 개소하는 등 창조경제 인프라도 더욱 고도화한다. 특히 우수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시장 접근성 및 기업 네트워크가 우수한 판교에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고, 창업 및 혁신 지원기관을 집적해 아이디어 발전에서 창업, 보육에 이르는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선진적 창조경제 생태계의 선도모델도 창출한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육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창조경제의 혈액이자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 7월 발표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하반기 중으로 70여개 초·중등학교를 소프트웨어 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하는 등 인력기반을 더욱 확충한다. 또한 창업 초기부터 해외를 겨냥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제조업 등에 소프트웨어를 융합해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시장의 창출도 적극 추진한다. 더불어 유망 소프트웨어 분야인 사물인터넷·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 등에 대해선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 개방형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함으로써 민간의 후속투자도 유도한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과학기술·ICT와 결합하는 창조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의적 인재와 혁신적 기술의 원천인 대학과 연구기관의 혁신도 지체할 수 없다. 지난 7월 출연(연)의 개방과 융합의 플랫폼으로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중심으로 출연(연)이 중소·중견기업의 원천기술 개발부터 사업화까지를 전 주기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출연(연) 간 칸막이를 해소해 사회적 수요가 높은 기술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융합연구단을 올해 안에 최대 4개 출범시킬 계획이다.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인력, 2017년까지 20~30%로 축소

노동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비정규직 문제 해소와 고용창출 잠재력이 큰 청년·여성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부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38% 수준인 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2017년까지 전체의 20~30%로 축소하고, 임금 및 복리후생 등 처우도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정보통신산업은 청년층 고용비중이 높고 보수수준도 높은 반면, 인력부족률이 커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다. 정보통신산업 분야 청년층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생들이 기업연수 후 학점을 취득하는 학점이수 인턴제 시범사업을 올 가을학기부터 추진하는 등 실무 연계형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타 분야에 비해 경력단절비율이 큰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복귀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과학기술협동조합을 확대하고, 과학기술특화형 새로일하기센터 구축 등 지원책도 더욱 강화한다.

통신서비스 이용 급증으로 통신비가 국민들의 체감물가를 크게 좌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통신비 경감과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는 매우 시급하다. 혼탁한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10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시행해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공급자 중심의 관리 및 규제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기능을 통한 경쟁 활성화로 통신시장을 혁신하기 위해 요금인가제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가칭)도 하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경기회복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선 기업의 투자 유도와 신수요 창출도 중요하다. 먼저, 대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내수 활성화와 경제 역동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망 성장 분야별로 특화된 민간 R&D투자 활성화 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중소기업에는 출연(연)의 재원을 적극 활용한 기술 및 인력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R&D투자 확대도 모색한다.

더불어 재난안전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안전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적용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안전성 평가 도입 등을 통해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안전점검 관행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안전점검 강화 및 이에 따른 투자 확대도 도모할 것이다. ‘규제개혁이라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라는 말처럼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다. 첨단 혁신기업에 대한 벤처확인 확대와 창업기업의 연구과제 신청제한 완화 등 과학기술분야 규제개선 과제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발굴한 데 이어, 부처별로 다양한 규제가 얽혀 있는 인터넷산업 육성을 위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저해 등 인터넷 분야 덩어리 규제의 일괄 개선도 추진한다.

어렵사리 조성되고 있는 경기회복의 온기를 계속 살려나가고 창조경제 활성화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 경제팀에 앞으로의 1년은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 경제팀의 일원으로 미래부도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과 단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에 가속페달을 힘껏 밟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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