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가공·외식·관광을 연계한 6차산업화에 주력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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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가공·외식·관광을 연계한 6차산업화에 주력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기획통계담당관 2014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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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업농촌은 산업화·개방화 이후 저성장, 농가소득 정체, 고령화 및 양극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에는 근래 우리 농업의 가장 큰 도전과 제라 평가되는 쌀 관세화, 한·중 FTA 등 굵직굵직한 개방화 이슈들이 산적해 있어 농업계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 쌀 관세화 발표 이후 대다수 언론 및 농업인단체는 관세화의 불가피성을 인식하면서도 고관세율 설정 및 쌀산업 발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12차례 진행된 한·중 FTA 협상에서 중국 측이 우리 농산물시장의 개방을 강하게 요구해 오면서 한·중 FTA 체결 시 우리 농업의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돌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하반기에는 무엇보다도 쌀 관세화 및 한·중 FTA 등 중요 농정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우리 농업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ICT 기반 작물재배 및 사육시스템 보급

개방화 확대 등으로 구조조정과 성장정체를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이 사실상 전면적 농산물시장 개방시대를 맞고 있다. 향후 강력한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고령화, 물적·인적자본 유출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더욱 약화되고, 도농격차와 양극화 등 농업농촌 문제도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더구나 우리의 불리한 농업여건을 극복할 수 없는 한계로 받아들이고 중장기적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기존의 수세적 보호전략에서 공세적 전략으로 발상을 전환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시점이다.

농식품산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라는 용어는 다의적이고 광범위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농업농촌에 대한 역할 기대와 수요에 부응해 경제적·사회적·공동체적 가치를 인정받는 산업으로 만드는 것으로 구체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6차산업, ICT·BT 융복합 첨단산업, 수출산업, 신자원산업 및 고부가식품산업 등은 미래 성장산업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반기에는 우리 농업농촌의 대도약을 위해 농식품산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첫째, 농업과 가공·외식·관광 등을 연계한 농업의 6차산업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시설 기준 완화 표준조례(안) 마련, 전통주 제조시설기준 특례 마련, 전통주 인터넷 판매 허용, 농촌민박 조식 제공, 농업진흥구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에 제품 판매장 설치 등이 가능토록 규제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6차산업화 지구 조성,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확충과 함께 6차산업 주체를 위한 교육·컨설팅·자금지원도 확대한다.

둘째, ICT 창조농업 활성화로 농업의 면모를 일신한다. 시설원예, 양돈 등에 적합한 ICT 기반 작물재배 및 사육시스템을 보급하고, ICT 활용 농축산물 수급·유통 고도화, 농업에너지 절감, 가축분뇨 자원화 등 창조농업 7대 우선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기술 패키지 모델도 개발해 나간다.

셋째,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을 활용해 수출산업화를 적극 추진한다. FTA 체결국 등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문 생산자단체를 육성하고, 인삼·유자차·버섯·화훼·유제품 등 대중국 수출전략품목으로 선정된 제2파프리카 및 수출품 전문단지 조성도 가시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과 타 산업 간 협력을 확대해 수출시너지 효과도 창출해 나간다.

넷째, 곤충 등 새로운 생명자원의 농업적 활용을 확대하고, 종자산업·BT를 활용한 건강·기능성 소재 개발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전통식품·발효식품 등 연구개발 확대로 농식품을 차별화하고, 기능성식품 및 식품신소재 개발로 농산물 수요와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기업 등 비농업 분야와의 콜라보레이션 강화

지금까지 농식품산업은 타 산업과 괴리돼 왔다. 농식품산업이 사양산업이라는 인식도 있었고, 동시다발적 FTA 등에 따른 농업 분야의 희생으로 농업계 내부에 협력을 위한 능동적 에너지가 생성되기 어려운 면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향후 농식품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하려면 이런 과거의 틀을 깨고 농업 외부와 활발히 협력(collaboration)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즉 농업과 기업의 상생, 귀농귀촌 및 외부 우수 인재의 창업촉진 등과 함께 농업 내부의 자립·자조능력 함양이 우리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비농업 분야가 농업 분야에 참여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일본의 경우 대기업과 농업이 파트너십을 구축해 상생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우리나라도 농산물 가공·유통·수출·농자재·농기계 및 종자개발 등 기업이 강점을 가진 관련 분야에 투자를 유도해 선순환적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는 생산, 기업은 유통·가공·기술지도·판매 등을 분담토록 하는 농업과 기업 간 수평적 협력 및 파트너십도 촉진해 나갈 것이다.

귀농귀촌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해 외부의 인적자원이 농업 분야로 유입되도록 하는 것은 농업혁신에 있어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귀농귀촌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이 가진 기술·경험이 농업농촌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향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정보제공, 교육지원, 소득안정화, 농지확보, 거주지, 자금지원 등에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농업농촌이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선 경영체나 농촌공동체의 자조·자립의지가 선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부존자원 등을 활용해 지역에 특화된 발전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경영체의 잠재력 발현 극대화를 위해 지역개발 지원을 마을역량에 따른 단계별 지원방식으로 전환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경영체DB를 활용한 유형별 맞춤형 농정을 통해 전업농·신지식농업인·벤처농업인·농업참여기업 등을 경쟁력 있는 경영체로 육성하고, 중소농과 영세고령농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복지안전망을 통해 배려해 나갈 것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창조농업, 6차산업화, 지역특성·주민참여·책임강조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를 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이행하면서 농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농가소득이 전년 대비 11.3% 상승하면서 19년 만에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농촌특성에 맞는 체감형 복지에 힘입어 삶의 질 만족도도 증가하는 등 농업농촌 경제는 우리에게 희망적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다. 우리 농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시기에 일터·쉼터·삶터로서의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 공감을 전제로 효율성에 기초한 소통과 배려농정을 추진하면서 미래 성장산업으로서의 위치를 정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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