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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혁신 3.0 전략’ 속도감 있게 추진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2014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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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깊어지면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일자리가 늘고 있고 저물가라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성장동력 확충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한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촉박하다. 현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혁신이 필요하다. 명량해협에서의 수적 열세라는 위기를 전략적으로 극복했던 이순신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경제도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발상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새 경제팀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과 통상, 자원 분야에서 우리나라 실물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역시 내수 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이라는 3대 경제정책방향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까지 1만개 공장 스마트화

먼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투자인 만큼 산업부는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기업들이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제안하면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기업의 적극적 투자에 걸림돌이 없도록 주요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대형·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또 제조업과 다른 산업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13대 미래 성장동력, IT 기반 에너지 신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도 준비 중이다. 일정 지역을 ‘실증 시범특구’로 지정해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이 기존의 법·제도 아래에서는 허용되기 어려운 혁신적인 제품에 대한 실증 및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또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해외 우수병원이 주도하는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외국교육기관 국내분교의 설립주체를 다양화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관광·교육 분야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검토하려 한다. 외국인이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일정금액 투자 시 거주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적용대상과 적용지역을 확대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촉진함과 동시에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전력 등 에너지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장기가동 발전설비의 선제적 교체, 발전소 예방정비 항목 및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발전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도입, 취약가구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송전선로 건설이나 사용 후 핵연료, 원전정책 등의 수립·추진 과정에서 정책 투명성을 최대한으로 제고함으로써 선제적 에너지 갈등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통상정책에서도 중소기업·농민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통해 민생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FTA로 인한 혜택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우선 업종별 맞춤형 FTA 활용 교육을 확대함과 동시에 FTA 활용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려고 한다. 쌀 관세화에 대응해 쌀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쌀값과 농가소득을 안정화할 생각도 갖고 있다. 우리 농식품의 수출상품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셋째, 경제혁신을 위해 지난 6월 말 발표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 제조업의 체질 강화와 근원적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9월에 발표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추진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1만개의 공장을 스마트화할 예정이며, 11월에 발표될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우리 제조업의 취약 분야인 핵심소재와 엔지니어링·디자인·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에 더해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조혁신 기반을 고도화함으로써 산업단지와 산업인력 양체계를 혁신하고 있고,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산업기술 R&D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인력 양성과 관련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 R&D인력의 현장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시간선택제 전환연구원 인건비 지원, 테크노파크 내 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여성인력 5만명의 현장근무를 유도할 계획이다.

연내 타결 목표로 한·중, 한·베트남 FTA 추진

경제혁신과 관련해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본격 추진을 위한 ‘유라시아 진출 경제로드맵’을 빼놓을 수 없다. 산업부는 유라시아와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한·중, 한·베트남 FTA를 추진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판로도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 특히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내 대형 유통채널과의 협력 지원, 수출인큐베이터와 같은 진출거점 확대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상황의 우리 경제를 보고 위기를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우리 경제의 튼튼한 펀더멘탈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의 위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내수 부진의 고리를 끊어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대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지 못하면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라고 강조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일방적 독백이 될 것이다. 산업부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떠받치는 중요한 축으로서, 견인불발(堅忍不拔)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는 정책들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경제부흥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도록 하겠다. 교황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줬던 것처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도 우리 국민들에게 또 다른 치유의 메시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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