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기준 70%로 일괄 정비…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 확대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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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LTV 기준 70%로 일괄 정비…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 확대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2014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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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맞춰 우리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가 이어지도록 금융 부문도 금융제도와 환경의 정비를 통해 실물경제를 견인하고자 한다. 최근 회사채시장의 양극화, 주식시장의 부진 등으로 금융시장에서 자금흐름이 위축됐으며, 이는 실물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금융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금융 확대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내경제 취약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 관리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조원 규모의 안전설비투자펀드 조성

우선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금융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LTV·DTI 규제는 가계금융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대표적 규제이나 부동산시장이 장기 안정국면에 접어들며 보완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LTV·DTI 규제의 기본 목적을 유지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규율체계를 정비했다.

먼저 지역별·금융업권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LTV 기준을 70%로 일괄 정비하고 규제차익을 해소해 은행권 중심의 건전한 가계부채 구조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DTI 산정 시 장래예상소득 및 순자산소득환산 인정기준을 확대해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가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둘째, 기업금융 지원 등 투자 확대다.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자금공급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규모를 하반기 중 1조5천억원 증액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도 금융공급 규모를 10조원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수출기업·창업기업·기술형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정책금융 확대는 별도의 추경편성 없이 추진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정책자금이 모험자본의 역할을 하도록 해 민간자본이 유입·환류되는 선순환의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5조원 규모의 안전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펀드를 통해 안전산업에 대한 투자자금을 확충하는 한편, 국가적인 안전수준도 높이고자 한다. 안전투자펀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출자를 통해 이뤄지며, 기업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에 투자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즉 우선주나 회사채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과 시중금리보다 1%p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방식 중 기업이 원하는 자금지원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은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에 따라 한계기업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주채권은행과 부실징후 기업이 선제적으로 위기를 관리해 나가는 시장친화적인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에 은행권 여신규모가 큰 대기업 그룹에 대해 주기적 평가를 실시해 부실이 현재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개별 기업에 대해서도 정기적·수시적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해 부실수준을 사전 진단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상시 법제화하려 한다. 현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나, 이를 상시 법제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전문가 등과 함께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자 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의 상시화는 시장기능에 의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이 정착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비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한 감독을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

셋째, 가계부채 등 취약요인의 관리를 강화한다. 우리 금융의 취약요인을 관리해 나가는 것도 금융정책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대내외적으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대표적 취약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상호금융권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는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상호금융권 등 비은행권 가계부채는 건전성 측면에서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느슨한 규제로 인해 적정 수준의 관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주요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비은행권 가계부채의 잠재리스크에 주목하며 비은행권에 대해 은행권 수준의 감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담보가치평가·상환능력심사 등 실태점검을 강화해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관행이 상호금융권에도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비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규제도 은행권 수준으로 맞춰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