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을 잡아라! 7개 유망 산업 135개 정책과제 추진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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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서비스산업을 잡아라! 7개 유망 산업 135개 정책과제 추진

이형렬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2014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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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엄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2014년 1분기 설비투자가 전기 대비 1.3% 감소하는 등 지난해 말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가 다시 주춤하고 있으며, 그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세계경제 둔화와 경쟁국 추격 등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계부채총액이 2014년 6월 말 기준 1,040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실질임금 증가율은 2% 아래로 떨어지며 가계소득 부진이 내수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비정규직 일자리 비율은 근로의욕 저하를 야기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며, 청년실업자는 전체 실업자의 40%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서비스산업 투자확대로 생산성과 대외경쟁력 ‘업그레이드’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자동차, 반도체 등 기존 제조업 주력 업종에 대한 큰 폭의 투자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대외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중간재로 투입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산업 간 융·복합이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서비스업 발전은 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통·통신·인터넷의 발달로 국가 간 서비스 교역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류산업, 의료기관 해외진출과 같이 해외시장으로 직접 진출할 수도 있고, 해외관광객 및 해외환자 유치와 같이 우수한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서비스 부문에서 만들어진다. 청년들의 취·창업 선호 분야 중 40~50%가 교육·의료·금융·관광·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이며,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투자 10억원당 18명으로 제조업의 2배 이상인바,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는 청년실업 문제에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 뜨거운 교육열과 우수한 인재, 잘 발달한 IT기반기술, 확산되고 있는 한류 문화 등을 감안할 때 서비스산업 성장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그간 수출·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서비스업 발전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이러한 상황인식 아래 정부는 10여년간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이념논쟁 속에 실질적인 진전은 미흡했다. 따라서 이번에는 ‘총론찬성, 각론반대’라는 해묵은 관행에서 벗어나 부처 간 벽을 허물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올해 초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망 서비스산업 원스톱TF를 가동해 규제개선뿐 아니라 세제, 금융, 재정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무엇인지 다각도에서 고민했다. 그 결과물로 2014년 8월 12일 개최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확정·발표됐다. 이번 대책에서는 해외공략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분야별 맞춤형 지원, 성공사례 확산이라는 3대 전략 아래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지정, 산업육성을 위한 135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7개 유망 분야별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 경쟁력 바탕으로 국내 산업 키우고 해외 진출 도울 것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관련 규정을 마련해 의료기관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부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를 완화한다. 이외에도 ‘국제의료특별법’을 제정해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외환자 유치규모를 2013년 21만명에서 2017년 5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관광·콘텐츠 분야에서는 한류 확산을 위한 관광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뒀다. 호텔, MICE(Meeting, Incentive trip, Convention, Exhibition&Event)시설, 공연장, 카지노 등이 결합된 복합리조트 육성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마스터플랜 등 체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를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산지관광특구제도를 도입하고 케이블카를 확충하기로 했으며, 한강을 친환경적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는 우수한 외국교육기관과 해외유학생 유치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수립했다. 분야별로 세계적 수준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며, 향후 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대학이 다양한 설립형태로 국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학교가 아닌 우수한 민간 교육훈련기관도 해외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해 외국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유망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 3년간 3조원 수준의 펀드를 조성하고, 유망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전략기능을 강화해 금융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물류 분야에서는 물류 인프라 확충과 물류산업 육성에 중점을 뒀다. 총량제로 묶여 있던 물류단지를 지역 수요에 따라 신규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에 물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KTX 화물열차를 도입해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택배산업 선진화를 위해 택배차량을 증차하고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분야는 신기술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에 중점을 뒀다. 판교, 송도, 부산에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에 특화된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영 TV 홈쇼핑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약 1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와 약 18만명 수준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정책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부처별로 후속조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상황 및 추진성과를 월별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이번 대책이 우리 서비스산업의 일대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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