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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투자 애로사항 적극 해소…‘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

이진식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2014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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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책에는 보건·의료, 교육, 관광, 콘텐츠,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정부가 7대 유망 서비스 분야로 선정한 분야별 투자활성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특히 관광서비스 분야에서는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무역센터 일대 한류 중심지화 추진, 중국관광객 친화적 관광환경 조성,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산지관광 활성화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이번에 발표된 관광 분야 대책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비롯해 10여개 관계부처 국장과 15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한 유망서비스 관광 특별 전담팀(TF)을 통해 논의해 온 다양한 관광투자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설악산 등에 환경친화적 케이블카 설치

우선, 복합리조트 육성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복합리조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체계적인 복합리조트 설립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공모 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를 연내에 도입한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후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전허가 사업자 추가 선정을 위한 공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화성시 송산 그린시티 부지에 국제테마파크를 유치하기 위해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공모방식 도입을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관계부처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두 차례 부결된 바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는 친환경 공법 적용, 탐방예약제, 정상통제 시스템 구축 등 환경 관련 보완방안을 포함한 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심사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남산의 곤돌라형 케이블카 추가 설치를 위해 사업비·운영비, 대체부지 지원 방안 등을 서울시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블카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환경친화적 케이블카 설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 강남의 무역센터 일대를 한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려 한다. 내년 5월 무역센터에서 개최될 C-페스티벌을 국제적인 관광행사로 만들어 C-페스티벌 행사기간 동안 외래관광객 30만명 유치를 목표로 설정하고, 무역센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기존의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제한 완화, 호텔업자의 공개공지 사용 허용, 자동차의 도로통행 제한 허용 등 관광특구의 혜택 외에도 공개공지에서 공연전문기업, 식음료전문기업 등이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전시장 내 간단한 조리음식 판매 허용 등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中 관광객 전용 케이블 채널 신설…전자비자제도 시행

최근 소득수준 상승과 한류 열풍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관광객을 고려해 중국관광객 친화적인 관광환경을 조성한다. 우선 중국관광객 전용 케이블 텔레비전 채널을 신설해 개별 관광객이 호텔 등에서 맞춤형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국관광객 전용 케이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쇼핑·테마파크·고궁 등 주요 관광주제를 소개하고 세일행사·축제·공연·문화행사 등 최신 이벤트도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외공관 방문 없이 단체관광객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비자제도를 시행하고, 그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중국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중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강과 그 주변 지역을 활용해 환경생태를 회복하는 동시에 볼거리, 즐길 거리, 먹을거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강 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소형 선박을 활용한 레스토랑, 장거리 유람선 등 다양한 형태의 선박이 한강 관광에 이용될 수 있도록 유람선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고, 유선장 부대시설을 활용한 사업범위도 현행 레스토랑·커피숍·편의점 위주에서 쇼핑·문화시설 등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한강 둔치에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천 수목식재 간격 25m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휴식공간을 적극 조성하는 한편, 지하통로·구름다리(오버브리지) 확충, 주말 셔틀버스 운영 등을 통해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산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휴양형 호텔, 의료시설 등 치유형 체험공간을 적극 조성하기 위해 산지관광특구제도를 도입해 관련법상 규제를 일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트리하우스(나무 위에 설치한 통나무집), 산악호텔 등 산지를 활용한 숙박시설 및 관광 프로그램도 확충한다. 또한 국립·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정상 부근 대피소(현행: 19개소, 1,292명 수용)의 수용인원을 2020년까지 약 50% 확대할 계획이다.

관광숙박시설, 관광단지 등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 나간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의 외국인에 대한 콘도 1인 분양 허용, 영종도 전체에 대한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확대,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호텔 조경면적 비율 완화, 관광단지 공공기관 조성 토지의 원가분양 허용, 관광사업계획 승인 협의 시 30일 내 협의 간주 규정 신설, 통합 온라인 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 구축 및 추첨제 전환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프로젝트 지원,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사항을 조속히 시행해 조기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에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및 참여를 통해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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