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수준의 외국교육기관 유치로 아시아 교육허브 앞당긴다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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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준의 외국교육기관 유치로 아시아 교육허브 앞당긴다

김태형 교육부 기획담당관 2014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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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비롯한 여러 공식석상에서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 해외에서는 한국이 전쟁의 아픔을 딛고 50년 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성장한 원동력을 한국 교육에서 찾고 있다. 실제로 2012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를 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수학 1위, 읽기 1~2위, 과학 2~4위로 높은 학업성취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의 결과로, QS 세계대학평가 결과 200위권 내 국내대학이 2009년 4개에서 2014년 6개로 증가하고, 서울대(31위)와 KAIST(51위) 등 주요 대학의 순위도 상승하는 추세다.

그러나 교육수요자들의 기대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국내 교육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교육수요가 해외소비로 연결돼 유학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사회와 산업계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지속적으로 요청되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국내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발굴,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4. 8. 12)에서 발표했다.

국내 어학캠프 활성화로 유학비 지출 줄여나갈 것

2006년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 허용된 이후 현재까지 한국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프리드리히알렉산더대, 겐트대, 유타대 등 5개 대학과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등 2개 초·중등학교가 설립·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존스홉킨스대를 유치한 싱가포르나 시카고대 MBA를 유치한 홍콩 등 주변국과 비교할 때 아시아 교육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보다 경쟁력 있는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해 뉴욕 FIT(패션), 네바나주립대(호텔경영), 상트페테르부르크컨서바토리(음악) 등 특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우수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이 국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재는 외국대학 본교만이 직접 분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외국 본교의 법인이 단독으로 세운 국내법인 또는 국내 대학법인과의 합작법인까지 설립주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단, 교육의 공공성과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대학순위 등을 기준으로 평판이 높은 외국대학에 한해서만 허용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대학 밀집지역에 국내외 최고 수준의 대학 프로그램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참여대학의 학생이 상호 교류하고 학점인정이 가능한 국제적인 대학촌을 조성하는 방안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려 한다.

방학기간을 활용해 미국·필리핀 등 해외에서 어학연수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많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4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3. 11. 12)에서 올해 여름방학부터 학교와 지자체·교육청이 MOU 체결을 통해 방학 중에 학교시설을 이용한 어학캠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어학캠프 운영기준을 마련해 안내했고, 하나중·청심국제중고 등을 비롯해 연세대·한국외대 등 국내 45개 학교에서 지자체·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여름방학 중 어학캠프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해외 단기 어학연수 수요의 일부를 국내로 대체해 유학비 지출 축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는 어학캠프 운영성과와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있으며,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 K-Pop, 드라마 등 한류 확산과 중국 등 주변국의 고등교육 수요 증대에 힘입어 국내유학 확대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학생수는 2011년 8만9천명, 2013년 8만6천명 정도로 9만명 수준에 멈춰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을 발표해 유학생 관리가 우수한 대학에 대해 유학생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이공계 유학생에 대해서는 한국어 능력기준을 현재 3급에서 2급으로 완화하는 등 국내유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정규 교육기관만 가능한 유학생 유치를 우수 민간 교육훈련기관까지 확대해 중국 등 주변국의 직업교육 수요도 흡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규모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글로벌 친한·지한 인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지주회사 활성화해 대학을 창조경제 요람으로

최근 대학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우수한 인력을 활용해 기업과 사회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역할 또한 기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2008년부터 대학기술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 대학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2013년 말 기준 31개 기술지주회사(168개 자회사)의 총매출액은 562억원 수준으로 기술지주회사 연매출액 합계가 5조2천억원에 이르는 중국 칭화대 등과 비교하면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기술지주회사가 기술 사업화의 핵심 매개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기술을 개발한 교수가 출자한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의 지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 우수한 기술이 보다 많이 출자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이 실질적인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산학협력중개센터를 통해 대학과 기업이 온라인으로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산학협력 유통망을 올해 4분기부터 시범운영한다. 더불어 민간기업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유상증자 등으로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의무출자비율(20%)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5년간 자회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런 과제들을 통해 대학이 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하고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창조경제의 요람으로 거듭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지식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고 인력과 정보의 이동이 국경의 경계를 뛰어넘어 자유로워진 글로벌 시대에는 교육수요자와 사회의 요구도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세계적 수준의 외국교육기관을 국내로 유치하는 동시에 교육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유학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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