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성장 이끄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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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혁신과 성장 이끄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임성민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진흥팀장 2014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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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경제·사회 환경이 소프트웨어(이하 ‘SW’) 중심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SW 중심사회란 SW가 혁신과 성장, 가치창출의 중심이 되고 개인·기업·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관합동 SW 분야 TF’를 구성해 SW 중심사회를 가로막는 규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를 ‘SW 중심사회 실현 전략 보고대회(2014년 7월 26일)’ 및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4년 8월 6일)’를 통해 확정했다. 다음에서는 두 회의에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SW 분야 투자확대 방안을 소개한다.

청소년 대상으로 SW 교육기회 대폭 확대

정부는 창의적인 SW교육이 논리적·창의적 사고와 문제분석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므로 가급적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반영해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학교에서 SW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초·중학교에서 SW를 필수로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고등학교의 정보 과목을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4개 권역의 대학교 부설로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규 교육과정 개편에 앞서 창의캠프 등 SW 체험기회를 확대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72개 초·중등학교를 SW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하는 한편 내년에는 모든 시도에 4개 학교 이상을 지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리의 다양한 강점을 SW와 결합해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아이디어와 SW가 결합된 창의도전형, 제조업과 SW가 융합된 SW융합형, ICT 기반과 SW가 합쳐진 플랫폼기반형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창의도전형은 우리 국민이 가진 아이디어 창출능력과 SW를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SW융합형은 분야별 전문 지식·기술과 SW를 결합해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시장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미래부는 SW R&D예산을 안전한 순차증가식 연구보다 세계 최초·최고에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과 연구소들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플랫폼기반형은 세계 최고의 우리 ICT 기반환경을 활용해 우리 SW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판교ㆍ송도ㆍ부산 등 SW융합클러스터 추가 지정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기 위해 주력제품과 제조공정에 SW 융합을 촉진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공동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선박 등 미래형 혁신제품개발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추진하고 ‘제조업 3.0전략(2014년 6월)’을 통해 제시된 스마트공장 확산 계획(2020년까지 1만개)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 IT와의 융합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IT융합센터’도 확대한다(2014년 3개→2020년 10개). 또한 SW 비중이 높고 고성장이 예상되는 4대 신성장동력(웨어러블 기기, 센서, 로봇, 3D프린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SW는 창조경제의 핵심요소로서 각국의 SW산업은 수요기업과 인적·물적 인프라가 밀집된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스라엘의 실리콘와디, 인도의 SW테크노파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나라는 2013년 대구를 SW클러스터로 선정했으나, 다른 지역도 지역산업과 SW의 원활한 융합을 위해 클러스터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래부는 올해 판교·송도·부산을 추가적으로 선정하는 등 SW융합클러스터를 확대한다. 각 지역의 SW융합클러스터는 지역특화 산업과 SW의 융합 R&D, 산학연 네트워킹, SW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 성과의 조기창출을 추진한다.

SW 활용으로 재난안전 대응체계 업그레이드

사회 각 분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HW)뿐 아니라 이의 운영체제 등 SW의 안전성 확보가 필수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안전점검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SW안전성에 대한 점검·개선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SW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SW를 활용한 재난대응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우선 2015년에는 약 20개의 교통·금융·발전소 등 주요 시설의 SW안전성 평가를 추진한다. 정부는 SW안전성 평가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 평가 대상·기준·전문인력 등에 대한 제도를 정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SW안전성 평가가 새로운 SW비즈니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발표한 SW 관련 정책들의 추진상황을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책의 집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SW산업 진흥법」을 ‘SW진흥법’으로 확대 개편해 SW 중심사회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아울러 패키지SW·SI(System Integration) 등에 국한된 기존의 SW 통계 생산·활용체계를 SW 중심사회에 맞게 개편할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7월 22일 기자 브리핑에서 “정부는 올해를 SW 중심사회 실현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이번 대책은 현 정부가 임기 끝까지 집중 관리해 나갈 창조경제의 핵심과제로서 그 출발점이며, 향후 적극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임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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