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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4조3천억원 미래부 예산 중 창조경제에 3조1천억원 집중투자

권기석 미래창조과학부 재정팀장 201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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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창조경제 성과의 가시화,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경제혁신 지원, 과학기술과 ICT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총 14조3,13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4.8%(6,599억원) 늘어난 규모지만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인 우정사업본부의 예산을 제외한 미래부 예산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5.7%)보다 높은 8.2% 수준으로, 창조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원이 집중 투자된 결과로 풀이된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만들고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17개로 확대

2015년 범부처 창조경제 예산은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신산업 창출 및 창조 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올해 대비 17.1% 증가한 8조3,302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창조경제 예산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담고 있다.

첫째, 창조경제 예산의 종합조정이다. 2015년 창조경제 예산 편성은 처음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간 긴밀한 사전협의와 조정을 통해 이뤄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창조경제에 포함되는 사업과 예산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창조경제 사업의 사전기획 및 중복사업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창조경제 사업 수행과정에서 부처 간 협업 강화다. 창조경제의 효과가 국가적으로 광범위하게 발휘되기 위해선 관련 부처 간 유기적 연계 및 협력이 요구되며 내년에는 이러한 부처 간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계획이다.
위와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마련된 내년도 창조경제 예산의 주요 투자 방향과 규모는 <표>와 같다.

이 중에서 미래부의 창조경제 예산은 3조1천억원 규모이며,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를 위해 내년도에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판교에 창업 및 혁신을 지원하는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고, 현재 대전과 대구에 구축된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 총 17개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조성된 창조경제 거점을 발판 삼아 기존 산업들이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창조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하며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도울 것이다. 이를 위해 ICT 인프라·기술을 자동차·의료 등 전략적인 핵심 업종에 융합해 신산업을 창출하는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하고, 지역과 국민들의 우수한 아이디어가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적 자산을 활용해 중소기업을 창조기업화하기 위한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사업도 중소·벤처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대표적 신규 사업이다. 이 밖에 다부처 공동기획 연구사업을 통해 부처 간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R&D 예산 6조5,044억원 편성…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 등에 투자

2015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창조경제 성과 뒷받침, 국민행복 제고, 혁신 역량 및 기반 강화라는 목표 아래 올해 대비 1조453억원(5.9%) 증가한 18조8,245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7%)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편성됐다. 이 중 미래부의 내년도 연구개발 투자는 올해 6조839억원에서 6.9%(4,205억원) 증가한 6조5,044억원으로, 주요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13대 미래성장동력의 경우 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미래부 소관 11개 분야에 2,23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SW 중심사회를 실현하고 SW를 창조경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대비 810억원(14.4%) 증가한 6,444억원을 편성했다. 미래원천기술 개발에도 중점을 둬 신산업 창출을 위한 바이오·나노·융합 분야 핵심기술 및 독자적인 우주·원자력 기술 확보 차원에서 총 1조3,147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발사를 목표로 자체 기술로 개발 중인 한국형 발사체 예산은 올해보다 200억원 늘어난 2,550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신규 사업인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에 30억원이 투자된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신규로 추진 준비 중인 달 탐사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나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인데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중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확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2,140억원)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초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기초연구 허리층 강화 및 도전적 연구지원을 통한 우수성과 창출 차원에서 전체 개인연구 중 중견연구자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2013년 18.7% → 2015년 22.3%)해 나가고자 한다. 신진·중견·리더 연구자에 대한 지원은 올해 5,421억원에서 내년도 5,875억원으로 8.4% 증가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 이에 미래부는 그동안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주로 활용돼 온 과학기술과 ICT를 재난재해 대응 및 안전 강화 분야에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 보안·연구실 안전 등 재난재해·안전 분야에 올해 대비 5.9% 증액된 2,971억원을 편성해 국민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및 SW 안전 등에 올해보다 21% 증가한 481억원을, 연구실 안전에는 50% 증가한 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조지원을 신규로 도입하고,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등 공공재로서의 정보통신 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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