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정 4조8천억원, 생활 속 문화융성에 역점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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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정 4조8천억원, 생활 속 문화융성에 역점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 201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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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성 시대 3년 차를 맞이하는 2015년에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의 기본방향은 ‘문화의 일상화’로 압축될 수 있다. 문화 향유기반 조성을 통한 생활 속 문화 참여 일상화를 비롯해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 등 문화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아울러 창조경제를 견인할 콘텐츠·스포츠·관광산업 육성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재정규모는 예산 2조4,766억원과 기금 2조3,986억원 등을 합해 4조8,752억원이다. 이는 올해 4조4,224억원에 비해 10.2% 증가한 것이고 내년도 정부 총지출(376조원)의 증가율(5.7%)을 4.5% 상회하는 것이다.

문체부의 사업은 문화, 예술, 콘텐츠, 미디어, 체육, 관광, 국정홍보, 종무 등 다방면에 걸쳐 있는데 내년에 중점적으로 재정을 편성한 6대 전략과제를 보면 ①문화 향유기반 조성을 통한 생활 속 문화 참여 일상화 ②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집중 육성으로 창조경제 견인차 역할 수행 ③청년·취약계층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 ④안전하고 편안한 문화여가 향유 환경 조성 ⑤지속적인 한류 확산 및 국가위상 제고 기반 조성 ⑥문화공간 재생, 문화자본 구축, 문화중산층 확대 추진 등이다.

연간 1천여개의 문화행사 개최…콘텐츠ㆍ관광ㆍ스포츠산업 집중 육성

먼저, 문체부는 문화의 일상화를 통한 ‘문화융성’의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문화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사업의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시·군·구 등 문화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에서 야외공연 및 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연간 1천여개)를 개최하고, ‘국립예술단체 지역 순회공연(너나들이 문화여행)’ 사업을 통해 수준 높은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작품을 지역 주민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국민 누구나 문화를 누리고 문화융성 시대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가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 및 여가 참여 충족을 위해 추진 중인 생활문화센터(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도 30개소를 추가로 조성해 생활 속 문화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생애주기별 생활체육프로그램 확대, 과학적 체력관리 프로그램 제공,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건립 지원 확대(2014년 710억원→2015년 1,216억원)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활성화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둘째, 지식·창조·감성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성공 예측이 어려운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 투자재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기업 지원을 위해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를 대폭 증액(200억원→ 600억원)하고, 완성보증계정 출연(50억원)으로 중소콘텐츠기업의 개발 초기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콘텐츠 창작의 단계별 사업화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콘텐츠코리아랩(2014년 5개소)은 2개소가 추가로 조성되며, 각 지역의 특화콘텐츠 육성과 지역민의 콘텐츠 향유 공간 제공을 통한 지역콘텐츠 창조생태 구축을 위해 지역특화콘텐츠 개발(26개 내외) 및 콘텐츠 누림터 조성(1개)을 추진한다. 또한 창조관광펀드를 조성(2015년 200억원 출자, 향후 5년간 총 1천억원)해 경쟁우위에 있고 성장 가능성이 큰 창조관광기업의 본격적인 육성을 추진하고, 관련 기업 대부분이 중소형인 스포츠산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융자사업의 대폭적인 확대(73억원→300억원)와 스포츠산업펀드 조성(신규, 200억원)을 추진한다.

16개 재정일자리사업에서 2만4,818개 일자리 창출

셋째, 청년·취약계층 실업 해소를 위한 문화·관광·체육 분야 일자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민문화향유권사업,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사업 등 16개 재정일자리사업에 1,766억원이 투자돼 2만4,818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일자리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운영사업(36억원→50억원)의 경우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콘텐츠·관광·스포츠 분야에서 총 6,200억원의 투·융자 사업도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화여가시설의 안전도 제고 및 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해 안전예산도 대폭 확대(8개 사업 308억원→ 9개 사업 471억원)했다. 우선 노후화되고 안전이 취약한 공연장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지원 및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신규, 10억원)하고, 안전한 스포츠활동 환경 조성(36억원),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한 안전진단(5억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이용객이 많은 국립중앙도서관 등 국립문화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보강 및 리모델링(140억원)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통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화재예방 등을 위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다섯째,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강화 등 지속적으로 한류를 확산하고 국제적으로 국가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 문화의 해외 소개와 진출을 위한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해외 한국문화원(2014년 28개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후시설 개선 등 지원을 확대(312억원→417억원)한다. 또한 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UAE) 등에 문화원을 신설하고, 파리관광문화센터 건립(220억원→440억원)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한불 수교 130주년을 계기로 마련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90억원)을 통해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인 프랑스 전역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해 우리 문화를 소개할 것이다. 한국어 해외보급을 총괄 지원하는 ‘세종학당’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운영비 및 시설개선 지원 등을 강화해 한국어의 위상 강화 및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며, 한류 다변화를 위해 태권도의 세계화(68억원→90억원) 및 한국음식 관광활성화(10억원→16억원) 사업 등을 확대한다. 아울러 2015 광주하계U대회(819억원→291억원) 및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1,346억원→2,874억원)을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공간, 문화자본, 문화중산층 등 문화융성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브랜드 사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유휴 산업·군사·공공시설을 새로운 문화융합공간으로 재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국립극단에서 사용 중인 서울 용산구 서계동 부지를 매입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경북도청 및 충남도청 이전부지의 활용방안 연구 및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자본사업의 일환으로는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인 인문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사업을 대폭 확대(251억원→339억원)하고, 우리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공공자산화 촉진을 위해 국공립 및 사립 박물관 소장 유물의 DB구축(2015년 22억원, 총사업비 450억원)을 추진한다. 또한 능동적으로 문화를 향유하고 봉사하는 문화중산층 확대를 위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147억원), 전통문화 체험 지원(292억원), 문화자원봉사 지원(5억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