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농촌복지·창조농업 위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한 14조940억원 편성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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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농가소득·농촌복지·창조농업 위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한 14조940억원 편성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재정평가담당관 201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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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본질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농정 비전인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 재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가소득 향상, 농촌복지 증진, 창조농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 농정의 3대 축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창조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 분야의 미래성장산업화에 집중하고, 쌀 관세화 유예종료 및 동시다발적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 농식품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에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경쟁력 강화에서 소외될 수 있는 영세·고령농을 위해 작지만 체감도 높은 복지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축질병 등 농업안전 분야 예산지원을 강화했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2015년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정부) 총지출규모는 14조94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의 확장 재정편성 기조 아래 올해 대비 3.4% 증가된 수준으로, 최근 5년간 농식품부의 정부안 예산 평균 증가율이 1.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예년의 경우보다 비교적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6차산업화지구ㆍ지역컨소시엄 조성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지원

내년도 농식품부의 재정투자 방향과 주요 분야별 반영 현황 등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식품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6.3% 증액해 7,69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농촌의 부존자원과 가공·유통·관광 등 2·3차 산업을 연계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6차산업화지구(6개) 및 지역컨소시엄(20개)을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창업자금·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교육·상담·안테나숍 운영 등을 추진할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도 신규로 운영한다. 농식품 생산·유통·소비 등 ICT 융복합 기술 성장모델 발굴 등 ICT 융복합 촉진사업에 323억원을 편성하고, 골든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 농생명산업기술개발 등 R&D(2,233억원) 및 생명산업(568억원) 등 농식품 분야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둘째, 쌀 관세화, 동시다발적 FTA 등 농업의 시장개방에 따른 농식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대비 2.9% 증액해 3조5,649억원 규모를 편성했다. 쌀 관세화 유예종료 이후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쌀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했다. 소득보전을 위해 쌀고정직불금 단가를 인상(90만원/ha→100만원/ha, 8,450억원)하며, 신규로 유기지속직불(59억원) 등을 편성했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 소비 활성화(55억원)와 들녘경영체 육성(40억원), 농업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을 추진한다. 한·영연방 FTA에 대비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을 위해 1조780억원을 투자했다. 또한 시장개방의 위기를 농식품의 수출 확대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신선농산물(3,534억원) 및 가공식품(1,959억원) 수출업체에 물류비·원료구매자금·해외정보제공 등 지원을 강화하고,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인삼·버섯·화훼 등)을 발굴하기 위한 투자(15억원)를 추진할 방침이다.

셋째,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로 농업 분야도 재해방지 등 안전·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11.7% 증액된 2조3,901억원을 편성했다. 재해예방을 위해 수리시설관리·용수개발 등 농업의 생산기반 정비에 1조3,5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가뭄·폭염·태풍 등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재해보험(2,701억원→2,853억원, 품목은 59개→ 62개, 배·단감·사과 종합위험보장, 수입보장보험 신규 32억원 도입)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397억원→487억원)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 AI 등 가축질병의 재발방지 및 발생 시 조기종식을 위해 시도가축방역(770억원→1천억원), 가축질병대응기술(37억원→97억원) 등에도 예산을 확대해 추진할 것이다.

소득ㆍ경영 안정 위해 직불제 확충하고 정책자금 금리 인하

넷째,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4.3% 증액해 3조9,40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쌀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변경된 쌀 목표가격(18만8천원) 적용으로 변동직불금(200억원→3,154억원) 대폭 확대, 밭농업직불의 지목 확대(지목상 밭→사실상 밭), 유기지속직불 신규 도입 등 농가 소득안전망으로써 직불제를 확충했다. 농가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이차보전에는 2,914억원을 편성함과 동시에 농업경영회생자금(3% →1%)·농기계구입자금·6차산업창업자금(3% → 2.5%) 등 정책자금의 금리를 인하했다. 또한 농지연금도 담보농지평가(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선택), 가입비 폐지, 가입연령 완화(부부 모두 65세 이상→가입자만 65세 이상) 등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의 노후지원을 강화했다.

다섯째,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6.6% 증액한 4,560억원으로 편성했다. 고령·취약 농가와 사고·질환으로 가사와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가사 및 영농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76억원→84억원)하고, 농어업인의 연금보험 기준소득금액을 인상(85만원→91만원)해 지원한도액을 상향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공동체가 농촌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도록 공동 생활공간 및 공동 급식시설을 설치(53개소)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목욕탕을 지원(16개소)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작지만 체감도가 큰 복지사업들을 적극 발굴·확충해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여섯째, 서민 가계안정과 직결되는 농산물의 유통 및 수급·물가안정 분야에 1조6,197억원을 반영했다. 배추·양파 등 주요 농산물을 비축하고 계약재배를 확대(1조3,041억원)해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통한 수급안정 대응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직거래(126억원) 등 다양하고 새로운 유통경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도매시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가수의매매 비중 확대(470억원) 등 유통시스템 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곱째,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에는 올해보다 8.4% 늘어난 8,369억원을 편성했다.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85억원) 등 거점단지 조성, 교육·통계·정보(499억원) 등 기초인프라 확충, 전통발효식품 육성(113억원) 등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여덟째, 현장수요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사업도 1,066억원 규모로 반영했다.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관련 정보제공, 상담·멘토링, 교육 등을 지원하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10억원)를 운영하고, 귀농귀촌 희망자 임시 주거지인 ‘귀농인의 집’(11억원)을 조성했다. 또한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 다중집합시설의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전문교육 실시(2억원), 농기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9억원)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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