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예산 8조113억원 가운데 R&D에 41.9% 투입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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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산업부 예산 8조113억원 가운데 R&D에 41.9% 투입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 201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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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2015년도 정부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 전체 총지출 376조원의 2.1% 수준인 8조11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대비 1.45% 증가한 것으로, 2012년 이후 감소세였던 산업부 예산이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한편 산업부의 R&D 예산은 올해 대비 3.3% 증가한 3조3,579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이는 산업부 총지출의 41.9%에 해당되는 규모다.

정부는 확장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고 201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산업부도 올해 대비 증액된 예산안을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실물경제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투자 확대

산업부의 R&D 예산은 올해 대비 3.3% 증가한 3조3,579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 중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1조2,987억원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민관 공동으로 발굴한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에 투자를 본격화해 4,1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정부 R&D 지원으로 발생하는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는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을 신설(1,001억원)해 R&D 재투자와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술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에 적시에 대응해 첨단 기술수요와 업계의 애로 등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혁신 3.0 전략도 본격 추진된다. IT·SW기술과 생산공정이 결합된 스마트공장 구축과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SW·엔지니어링 등 제조업의 소프트파워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공장은 ICT·SW, 3D프린팅, 제조 시뮬레이션 등을 생산현장에 결합한 개념으로 업종·기업 수준별 맞춤형 스마트공장을 2020년까지 1만개 보급할 계획이다.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해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대비 100억원 이상 증액된 1,162억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기숙사 등 산업단지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대학캠퍼스 조성과 기업 네트워크 지원을 확대해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층과 첨단기업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바꿔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예산 1,053억원…2017년까지 전기버스 119대 보급

내년에는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에너지 복지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15년 1,05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중위소득 40% 이하인 약 90만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 분야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대비 증액 편성했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해 수요관리시장 개설 등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시장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내년에는 제주도를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 리스(battery lease)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전기차 운영의 이점이 높은 버스·택시·렌터카가 대상인데 택시·버스 업체는 전기차 가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제외한 전기차만 구입하고, 배터리는 배터리 리스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2017년까지 전기버스 119대, 택시·렌터카 1천대 보급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예산(무역보험기금 출연 제외)은 소폭 증가했는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FTA 활용 확대를 통한 우리 무역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무역보험기금은 무역보험의 건전성 등을 고려해 7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한다.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상외교의 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활동무대를 넓히기 위한 예산을 증액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FTA 체결 및 후속조치’ 예산은 올해 대비 10% 증액된 60억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올해 한·호주 FTA(4월), 한·캐나다 FTA(9월) 등에 서명해 FTA 네트워크를 확대시켜 왔다. 앞으로도 한·중 FTA, TPP 등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영토를 확대해 나가면서 농업 등 피해 우려가 있는 국내 산업에 대해서는 보완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 개발도상국과의 산업자원협력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예산도 올해 대비 큰 폭으로 증액(66억원 → 87억원)됐다. 이 사업은 산업부 산업자원 분야의 업무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개도국이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15년에는 정상외교에서 논의된 베트남과의 농업기술협력, 우즈베키스탄과의 태양광 분야 협력 등에 중점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자율·협력·융합에 기초해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올해 종료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후속으로, 지역의 산업생태계(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시·도 간 자율적 협력을 통해 구성한 협력산업을 지원하는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에 1,491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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