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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위해 51조9천억원 투입, 올해 대비 10.7% 증가

장호연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201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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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보건복지부 총지출(기금 포함)은 올해 대비 10.7% 증가한 51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정부 전체 총지출(376조원)의 13.8% 수준이며, 복지 분야 총지출(115조5천억원) 중에서는 44.9%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율(10.7%)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5.7%)의 두 배에 이른다.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는 처음으로 복지 분야 예산이 정부 전체 총지출의 30%를 넘어섰다.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욕구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예산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은 2014년 대비 7.6%(2조원), 기금은 16.0%(2조8천억원)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2014년 대비 10.4%(3조9천억원) 증가했고, 보건 분야가 12.3%(1조1천억원) 증가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과 함께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복지욕구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복잡·다양해지는 추세다. 이러한 보건복지 여건 속에 보건복지부는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내년도 재정투자 방향을 ①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②저출산·고령화 대응 투자 강화 ③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 ④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이렇게 네 가지 방향으로 설정했다.

저소득층의 맞춤형 복지 강화하고 기초연금 예산 대폭 확대

첫째, 저소득층의 맞춤형 복지와 긴급지원체계가 강화된다. 기초생활급여는 현행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현재 개별급여 전환과 관련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하고, 생계급여 수준은 중위소득 27%에서 28%로 확대(4인 가구 최대 급여액 월 112만원→117만원)한다. 개별급여제도 도입과 함께 기존 통합급여체계에서 보건복지부 사업이던 주거·교육급여는 각각 국토교통부, 교육부로 이관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자를 신규로 2만3천명 늘릴 계획이다(4만9천가구 → 7만2천가구). 올해 초 일어난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과 같이 긴급히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긴급복지예산을 2배 증액(499억원→1,013억원)했다.

둘째,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이 본격 궤도에 오른다. 이와 관련된 예산도 올해 5조2,001억원에서 7조5,824억원으로 대폭 확대(지원액 최대 월 20만원→20만4천원)된다. 이와 함께 신규로 실업크레딧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실업크레딧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구직자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실업크레딧의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본인이 각각 4분의 1씩 부담하기로 했다. 따라서 고용보험 실업자는 본인 부담 25%만 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중단되지 않게 된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31만개에서 33만7천개로 늘리고, 치매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역치매센터를 증설(11개소→13개소)할 계획이다.

셋째, 장애인 복지가 확대되고 내실화된다.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958억원 증액된 5,618억원으로 편성했다. 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경증장애인들의 생활지원을 위해 장애수당을 1만원 인상(3만원→4만원)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도 지원대상을 현행 1·2급에서 3급 중복장애인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다.

넷째, 취약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고, 보육의 질이 향상된다. 취약아동에게 통합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이 확대(220개→230개 시·군·구)되고, 요보호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아동보호발달지원계좌 지원도 늘어난다(5만6천명→5만7천명).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이 국고사업으로 환원된다. 보육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를 증설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100개소를 추가로 확충(1,800개소 →1,900개소)한다. 아울러 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시간차등형 어린이집을 추가로 145개소 확대(85개소→230개소)할 계획이다. 누리과정 시행으로 3∼5세 보육료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전액 지원될 예정이다.

첨단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 사업 등 R&D 예산 4,562억원

다섯째, 공공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가 강화된다. 지방의료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을 보강(575억원→596억원)하며 의료인력 지원을 확대(50억원→55억원)하고, 분만 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운영 확대(10개소→11개소)와 외래 산부인과 지원 확대(10개소→14개소) 등 의료 및 분만 취약지에 지원이 강화(52억원→59억원)된다. 국민들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정신보건사업(421억원→438억원), 금연사업(113억원→1,521억원), 예방접종사업(1,816억원→2,617억원)이 대폭 확대된다. 특히 금연사업은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예방접종사업은 어린이 무료예방접종을 A형간염을 포함해 14종으로 확대하고, 보건소에서만 시행되던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섯째, 보건의료의 안전성을 높이고, 보건산업을 지속 육성한다.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확대(300개소→700개소)하고, 24시간 재난·응급상황실 설치·운영, 재난거점병원 지정을 통한 30분 내 현장출동체계 강화(22억원→80억원) 등 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체계가 확충된다. 미래 첨단의료와 보건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로 첨단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 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등 R&D 예산을 대폭 증액(4,101억원→4,562억원)하고,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10억원)을 반영했다. 제약회사, 중소병원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펀드(300억원)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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