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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확보, 환경가치의 창조적 활용에 5조6,289억원 집중 투입할 것

주대영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201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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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5년도 예산 및 기금계획안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환경 분야에서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며 재원을 확대 배정했다는 점에서 예년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는 정부의 ‘안전 만들기’, ‘경제 살리기’ 및 ‘희망 나누기’라는 정책기조와 궤를 같이하며 미래 환경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결과다.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보다 약 4% 증가한 5조6,289억원(이하 총지출 기준)이다. 여기에 4대강 수계기금(9,547억원)과 석면피해 구제기금(445억원)을 포함하면 총재정규모는 6조6,281억원에 달한다. 환경재정이 정부의 총재정(예산+기금)과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76%와 2.09% 수준(정부 총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376조원이며,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259조1천억원)이다.

부문별 배정규모를 살펴보면 수질·상하수도가 2014년 대비 2.5% 증가한 3조5,89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자연보전 분야에 10.3% 증가한 5,176억원, 환경정책 분야에 14.9% 증가한 3,567억원, 31.0%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대기보전 분야에 3,490억원, 환경보건 분야에 8.6% 증가한 1,299억원이 편성됐다. 폐기물관리 분야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 등 SOC 설치 수요가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3.9% 축소된 3,110억원을 배정했다.

노후 하수관 정밀진단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1조4,810억원 편성

내년도 환경 예산에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1조4,81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도시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는 물론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화학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고, 국립공원의 탐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 우선 전국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정밀진단과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313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씽크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저류시설 확충 등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사업 예산을 2014년 1,757억원에서 2015년 2,424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서 각종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유출수를 일정기간 담아 두는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예산을 증액(82억원→ 216억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낙동강 수계뿐만 아니라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에도 저류시설이 설치된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화학사고의 예방 및 효과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아직도 농어촌 지역에 많은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370억원을 편성해 가구당 지원금을 올해 144만원에서 내년 168만원으로 높이고자 한다.

불산과 같은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발생하는 환경피해 지역의 비용 효과적인 방제·복구기술과 사후영향조사 기법 등을 개발하기 위한 R&D사업에 새롭게 착수(신규, 50억원)하며,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현장대응인력의 신속한 대응역량 확보를 위한 전문 교육훈련장의 조성을 위해 부지매입비 9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한 국립공원에서의 탐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급경사지, 낙석·산사태 우려지역 등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밀조사를 당초 2017년에서 2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취약점이 발견된 곳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비·보강사업을 강화해 나간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과 방재장비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배정(101억원→140억원)했다. 아울러 2015년부터 2년간 100억원을 투입해 ‘해양조사연구선’을 건립할 계획인데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선령 33년의 연구선을 대체함으로써 해양국립공원의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친환경자동차 등 생산적 환경복지사업에 본격 투자

내년부터는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일석이조사업, 미래세대를 위한 생산적 환경복지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사업에 대한 본격적 투자가 이뤄진다. 먼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위한 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이산화탄소를 100g/km 이하로 배출하는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 8종(소나타·K5 포함)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대당 1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총 4만대, 404억원)된다. 세제감면(최대 310만원)에 보조금(100만원)이 추가 지원되기 때문에 동일모델의 일반 자동차와의 가격 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이러한 지원책은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국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시 대당 1,500만원의 보조금과 전용충전기(대당 70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규모가 254억원(800대)에서 788억원(3천대 분량)으로 확대된다.

환경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중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도 더욱 활발히 추진한다. 하·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분야에 내실 있는 투자(2조4,452억원)를 지속해 물환경 개선과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 아울러 최근 중국의 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에 맞춰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한·중 간 미세먼지 문제의 공동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 동해안 지역 대규모 제철소 5개소에 국내 우수기술의 대기방지시설(집진·탈황·탈질)을 공동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16년까지 총 200억원의 투자가 진행된다.

또한 2015년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대책을 새롭게 마련했다. 제도 수용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화학업체에 화학물질관리 및 안전성 정보등록 지원사업비 73억원을 투입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도 21억원을 배정해 새로 시작한다. 재활용산업 등 환경기업체에 대한 융자금도 1,825억원에서 2,111억원으로 확대된다.

환경가치를 새로운 시장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수행할 계획이다. 주목할 점 중 하나는 국립생물자원관이 확보하고 있는 240만점의 생물자원, 4만종 이상의 국가 생물자원 정보 그리고 전문인력을 활용해 생물자원으로부터 유용한 소재나 원료를 발굴하거나 국내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본 사업이 본격화되면 해외에서 수입하는 의약품 원료의 국산화 등 국내 생물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신성장동력화 촉진을 위한 환경 R&D 분야에도 전년보다 11.9% 증가한 3,278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생활소음 저감, 실내공기질 개선 등 일상 속 불편함 해소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 노력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도 역점 추진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전문상담 및 측정·진단 서비스(층간소음이웃사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제공하고,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23억원→85억원)한다. 미세먼지 측정망을 확충하고, 예·경보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생활폐기물을 수집해 운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흘러내려 악취를 풍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완전 밀폐형으로 교체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시범사업도 새롭게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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