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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예산 1조 늘어난 14조3천억원,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나은 일자리 제공에 주력

최현석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201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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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면서 취업자와 고용률이 동반 성장하고, 여성과 장년이 고용을 견인하면서 청년층 고용도 나아지는 상황이다. 일자리 질 측면에서도 상용직 중심의 고용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최근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민간소비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튼실한 고용 상황을 이어가야 할 필요성이 크다. 정부는 내년도에는 고용률 70% 로드맵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에 집중했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일자리 예산안 규모는 총 14조2,589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조원, 7.6%가 증액돼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둘째, 일자리 효과성이 낮은 직접일자리사업은 약 1천억원 감액하되 복지적 성격이 강한 노인 대상으로 확대 편성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고용 효과가 큰 직업훈련(11.0%), 고용서비스(13.2%), 고용장려금(20.9%) 분야를 확대했다. 이러한 투자방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인바, 한국고용정보원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센터’ 및 ‘차세대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직접일자리사업에 대한 상시적·체계적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복지 서비스 통합 전달체계 구축에 중점 투자해 일자리 미스매치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셋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대상인 경력단절 여성, 과잉학력 청년, 조기은퇴 장년 등의 노동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저임금ㆍ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강화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투자방향과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저임금·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했다. 중소기업이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또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금을 인상하고, 건설일용근로자 대상 동절기 기능훈련 규모를 확대하며, 무료취업 알선망도 확충할 계획이다.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장년층 대상 취업성공패키지도 복지부 희망리본사업을 통폐합해 내년에는 30만명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자와 사업주 납부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수혜대상도 월 135만원 미만에서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해 총 180만명을 지원하며, 근로장려세제(EITC) 정보 연계·공유 시범사업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사회보험 사각지대 실태 파악 및 지원대상자들의 노동시장 이동 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 후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제도도 정비를 거쳐 내년 7월 도입·시행된다. 아울러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급여 적립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운용수수료도 지원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보장이 강화되도록 했다.

둘째, 청년·여성·장년 등 핵심 인력의 고용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먼저 청년에 대해서는 중견·중소기업에 근속 중인 고졸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방식을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화할 방침이다. 청년 해외 일자리 진출 지원을 위한 K-Move 등 각 부처 8개 사업도 확대했다.

여성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조정 등 모성보호 육아지원을 위해 약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대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도 두 배로 늘렸다. 또한 시간선택제 신규 창출 지원을 위한 인건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현재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원할 경우 인센티브의 50% 및 대체인력 인건비 등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아울러 기존의 기간제이면서 시간제인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시간제 일자리의 질적 개선도 도모하고자 했다.

장년에 대해서는 올해 9월 발표한 ‘장년 고용대책(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장년에게 재취업·생애설계 등을 제공하는 중장년층 취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을 강화하고, 전직지원금제도(이모작 장려금)와 함께 장년에 진입하는 50세 근로자는 누구나 생애설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 사업’을 신설했다.

일학습병행제 본격 추진 등 직업훈련 활성화에 집중 투자

셋째, 능력중심사회 구현 및 산업계 중심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강화했다. 한국형 도제제도 도입을 위한 일학습병행제가 본격 추진된다. 내년에는 참여기업을 3천개소까지 확대하고, 성공모델 발굴 및 공동훈련센터 등 질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올해 중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산업계 중심의 교육·훈련·자격제도 개편 등에 활용·확산해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뒷받침하게 된다. 이를 위한 NCS 기반 훈련품질 관리, 자격제도 및 교과 개편, 교원연수, 고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egional Council)의 수요 및 공급 조사를 토대로 지역단위의 각종 훈련사업을 연계 조정하고 지역 내 기업에 일학습병행제 및 NCS를 보급·확산하기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도 본격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고용복지 통합전달체계 확산 및 고용노동행정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강화했다. 올해 정부 3.0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아직 개소 초기이기는 하나 참여하는 각 기관의 취업성과가 개선되고,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받아 어려움을 해결한 사례가 축적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10곳에 이어 내년에는 22곳을 더 늘리고 전화상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상담센터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친화적 정책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 정책의 일자리효과 강화를 위한 고용영향평가를 내년에는 30건으로 확대하고,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근로자 이동 실태조사 등 고용노동 분석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투자를 강화했다.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시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안전교육 확대, 건설안전보건지킴이 증원, 산재예방시설 융자 지원 등의 총지원규모를 2배 확대했다. 아울러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해 새로 질식재해예방기술 지원을 2,500개 사업장에 시행하고 근로자건강센터 5개소 추가 개소, 만성흡입독성시험시설 신설 등 인프라를 확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