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예산 22조7천억원, 경제활성화·국민안전·주거복지 강화에 중점 투자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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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예산 22조7천억원, 경제활성화·국민안전·주거복지 강화에 중점 투자

강주엽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201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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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경제활성화, 국민안전, 주거복지 강화 등을 위해 2014년 20조9천억원(SOC 20조6천억원, 주택 3천억원) 대비 1조8천억원 증가한 22조7천억원(SOC 21조4천억원, 주택 1조3천억원)으로 편성했다.

고용 증대ㆍ지역경제활성화 위해 SOC 투자에 21조4천억원 투입

최근의 내수부진 등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국토교통 SOC 투자는 2014년 20조6천억원 대비 8천억원 증가한 21조4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SOC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 고용 및 생산 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고, 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SOC 투자를 확대해 침체된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도로(8조3,912억원→8조7,918억원) 부문은 고속도로·국도 등 계속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사 중인 주요 간선 도로망의 조기 구축에 중점을 뒀고, 민자도로사업(1조4,148억원→1조7,472억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철도(6조1,800억원→ 6조6,490억원) 부문은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간 재원부족으로 추진속도를 조정한 일반철도사업(2조6,354억원→3조9,506억원)의 적기 완공에 중점을 뒀다. 다만 중장기 재정여건을 감안해 SOC 건설사업은 완공 위주로 투자하고, 신규 사업은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으로 최소화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가 전 분야에서 안전이 강조됨에 따라 SOC에 대한 안전투자는 2014년 3조3천억원 대비 7천억원 증가한 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로구조물 기능개선(1,948억원→4,459억원), 일반철도 시설개량(2,600억원→4,184억원) 등 노후한 교량·철도시설, 위험도로, 철도건널목 등 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개량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SOC의 성능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로 유지보수(3,370억원→4,776억원), 일반철도 유지보수(2,059억원→2,389억원) 등 도로·철도 등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수해에 대비한 하천정비사업(1조1,935억원→1조900억원)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내실화(계양천의 경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홍수방어능력을 15년에서 100년으로 높이되, 총투자비는 1,989억원을 절감)하고, 댐건설 및 치수능력증대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소규모 취약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홍수 예측과 항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지하공동 탐사장비 구입·활용,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지하공간지도 작성 연구 등 싱크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63억원)도 반영했다.

새로운 주거급여 본격 시행 등 서민ㆍ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는 주민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를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수혜가구는 24만가구(73만가구→97만가구)가 늘고, 월평균 급여액도 약 2만원(9만원→11만원) 증가한다. 이를 위한 주거급여 예산은 2014년(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예산 7,285억원) 대비 3,628억원 증가한 1조913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낙후한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 도로·주차장·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1천억원)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영구·50년 임대)의 승강기 공사 및 공동구 배관교체·전등교체 등의 시설개선사업을 꾸준히 지원(300억원)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쇠퇴한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306억원→431억원)·도시활력증대사업(1,032억원→1,042억원)을 확대하고,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신규로 시행한다. 더불어 도시부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간 광역철도(3,135억원→5,029억원)를 확충하고, 공영주차장 설치 등 주차환경개선사업(신규, 221억원)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보급(340억원), 장애인 콜택시 보급사업(58억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민들이 물 부족 없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후 수도시설 보수 및 관로 복선화사업(43억원→101억원), 급수체계조정사업(131억원→277억원) 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연재해 및 SOC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플랜트의 해외진출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는 2014년(4,117억원) 대비 383억원 증가한 4,500억원으로 확대된다.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57억원), 자동차 튜닝 인증센터 설립(10억원), U-City(Ubiquitous City) 플랫폼 기반 구축(신규, 9억원) 등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새로운 산업(공간정보산업, 자동차 튜닝산업, U-City산업 등)을 육성하고, 택시 감차보상(160억원) 등을 통해 택시·물류산업 등 기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지속 지원한다. 해외건설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154억원), 글로벌 청년리더양성사업(53억원) 등도 지속 추진한다.

SOC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재정투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한다. 산업단지진입도로·국가지원지방도·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기준을 개편해 투자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회전교차로 확대,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조정 등 기존 SOC 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대규모 시설투자 수요를 줄이며, ‘2+1 차로’ 도입 등 설계 및 시공기준을 합리화해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한편 개발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사업, 산업단지진입도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해 과잉개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역개발사업 평가운영(2억원), 산업단지진입도로 사전타당성 평가(3억원)사업을 2015년부터 신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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