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6천억원 해양수산부 예산의 최우선 목표는 ‘해양 안전’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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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4조6천억원 해양수산부 예산의 최우선 목표는 ‘해양 안전’

홍종욱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201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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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활기찬 어시장, 따뜻한 저녁을 위해 수산시장에서 장을 보는 주부, 한여름 시원한 바다에서 제트스키를 타는 젊은이, 축구장보다 큰 배에 적재되는 컨테이너, 오붓하게 해안가를 거니는 가족….
바다는 우리 삶의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생활의 일부가 됐다. 우리 식단에 오르는 수산물부터 국가 산업발전의 기반인 물류, 미래를 위한 해양 신산업 육성, 해양에서의 안전 확보 등 이 모든 것이 바다와 관련된 것들이며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와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의 발전을 위해 2015년 예산(안)을 2014년보다 2,208억원 증액된 4조6,004억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이 14.6%, 경제활성화를 위한 SOC 투자 확대에 따라 해운항만 부문이 7%, 수산업의 고도화 등을 위해 수산어촌 부문이 3.3% 증가했다.

세월호 사고 재발방지 예산 1,458억원으로 대폭 확대

올해 4월 해양수산부로서는 잊을 수 없는 또한 잊어서도 안 되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다. 많은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그간 소홀했던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됐다. 이에 해양수산 분야의 근본적인 안전 확보를 2015년 예산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관련 투자를 확대(1조2,335억원→ 1조4,340억원)했다.

특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연안여객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훈련·해상교통시스템·여객선시설 보강 등 세월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1,118억원→1,458억원)했다. 선원의 안전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장비 확충,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함양을 위한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등 교육훈련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해상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관제시스템 고도화, 해상교통 안전진단 추진 등 해상교통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노후 선박 현대화 및 표지 등 항행안전시설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세월호 재발방지 대책 외에도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연안지역과 국가산업기반인 항만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어업인의 삶의 터전인 어항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으며, 수산식품 안전에 대한 투자도 강화해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토록 했다.

부산신항 위상 강화 등 해양경제 거점 육성 통한 경제활성화 견인

우리나라 수출입 교역량의 99.8%를 차지하는 해상운송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요 거점항만의 특화개발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 우선 부산신항(1,125억원→1,344억원)은 컨테이너 중심 항만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광양항(234억원→110억원)은 복합물류 허브항으로서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한다. 울산항(640억원→915억원)은 세계4대 액체유류 거점 항만으로, 인천신항(490억원→596억원) 및 평택당진항(444억원→342억원)은 환황해권 중심 항만으로의 육성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산업 거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물류기업 및 제조기업을 위한 항만별 배후단지 개발과 노후 항만에 대한 재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양레저 수요에 발맞춰 해양레저스포츠 복합공간으로 마리나항만을 조성(151억원→135억원)하고 있으며, 크루즈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크루즈 항만 및 여객부두 건설을 지속한다.

그간 생산산업 위주로 영위되던 수산업을 가공·식품산업 등으로 다변화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급증하는 수산물 국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해외시장개척 투자를 확대한다. 우선 노량진 수산시장 재건축(678억원→567억원)을 2015년에 완료해 수도권 국민의 수산물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수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 등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지속한다. 또한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142억원→155억원), 천일염산업 육성(156억원→149억원) 등 수산물을 가공·식품화하는 고부가가치사업을 추진하며, 수산업 종사자의 수익기반을 확대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그리고 수산물 해외판로 개척 및 국익 창출을 위해 K-Seafood사업 등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81억원→133억원)을 지속한다.

태풍·적조 등 각종 재해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업재해보험(145억원→192억원), 어선원 및 어선보험(775억원→940억원) 등 보험성사업을 강화하고, 농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어업인 복지 지원(신규, 11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국가어항 개발(1,710억원→2,061억원), 어업기반 정비(1,650억원→1,708억원), 어촌관광 활성화 및 활력정착 지원(53억원→60억원) 등 어업인의 삶의 터전인 어항과 어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어업인의 수익기반 안정화 및 다양화를 통해 삶의 기반을 튼튼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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