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이뤄야 일자리 늘어난다 | 나라경제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발행물

특집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이뤄야 일자리 늘어난다

박정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14년 12월호

특집-박정수.pdf

ㆍ2013년 서비스산업에서 취업자 1,750만명·일자리 270만개 창출, 고용에서 서비스산업의 역할과 비중 보여줘

ㆍ상상력이나 창의성,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선진국 수준의 서비스경제화를 실현하고,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규모 확장시킬 수 있어

경제성장과 함께 우리 경제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인식하고 있는 현 정부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총종사자수의 70% 수준이 서비스산업에 고용돼 있을 정도로 일자리 창출에서 서비스산업의 역할은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제조업의 절반 수준인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제조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에 직면하면서 IT 활용이나 정보화 도입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됐지만, 서비스산업에서는 서비스의 생성 및 제공이 상당 부분 노동투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욱이 일자리 창출이 핵심과제인 서비스산업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고려할 가치가 크지 않다.

그렇다면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제고는 부가가치가 늘어야 가능하며, 이는 서비스산업의 양적 또는 질적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시장 확대와 질적 일자리 창출은 서비스산업에서의 고부가가치화가 전제돼야 한다.

제조업 절반 수준의 서비스 노동생산성…부가가치 비중은 OECD보다 10%p 낮아

제조업의 성장둔화와 일자리 창출이 해결해야 할 이슈로 등장하면서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 정부는 3단계에 걸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과 네 차례 발표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인프라 조성, 서비스인력 확충, 세제 및 금융 지원 등 제반 영역에서 제조업과의 차별적 요소들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

현 정부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히 진행했다. 이는 아마도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가진 창조인력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에 출판, 영화, 광고, 디자인, 패션 등 서비스업종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하나의 요인일 것이다. 어쨌든 현 정부에서도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과 두 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실질 부가가치액을 보면, 서비스산업은 2000~2013년 동안 연평균 3.8%의 증가율을 기록해 2013년에는 부가가치액이 총부가가치의 59.1%에 해당하는 739조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5.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5.5%), 금융 및 보험업(5.3%) 등이 같은 기간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주도했다. 고용에서도 서비스산업은 고용의 절대 규모뿐만 아니라 취업자수 증가율도 높았다. 2013년 취업자수는 총취업자수의 69.8%에 해당하는 1,750만명이며, 2005~2013년 동안 취업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도 2.0%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비스산업에서 27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고용에서 서비스산업의 역할을 보여줬다. 업종별로 보면 2013년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 등 3개 업종이 서비스산업 총취업자수의 42.7%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인구구조 변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사업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고용증가율이 높았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성장세를 지속했다. 물론 그동안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도 향상됐다. 다만 1970~2011년 동안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제조업(7.17%)에 비해 훨씬 낮은 1.84%를 보이면서 2010년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의 5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문제다. 그런데 노동생산성은 경상 GDP를 취업자수로 나눈 것으로, 부가가치를 확대하든가 아니면 취업자수를 줄이면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이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업 문제가 핵심 이슈인 현시점에서 일자리 창출은 선결돼야 할 과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부가가치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한편 2013년 우리나라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보면, 부가가치의 경우 총부가가치의 59.1%, 종사자수는 총종사자수의 69.8%로 나타난다. 이는 2009년 OECD 전체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비중(70.6%)이나 고용비중(70.8%)과 대비된다.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규모가 OECD 국가에 비해 적다는 것이다. 특히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종사자수의 비중은 동일하지만, 부가가치 비중이 10%p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종사자에 의해 생산되는 부가가치가 낮다는 의미다. 적어도 현재의 종사자수를 유지한다면, 상상력이나 창의성 또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선진국 수준의 서비스경제화를 실현하고,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규모를 확장하는 방안일 것이다.

결국 서비스산업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선 시장 자체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창조성이나 혁신 등을 통해 기존 시장의 고부가가치화 또는 새로운 개념의 시장 개발 등 새로운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오페라 공연의 영화관 상연(The Met: Live in HD)’이나 한신플러스케어의 ‘정서심리서비스’, 아마존의 ‘사물인터넷 쇼핑기기 대시(Dash)’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혁신생태계 구축, 정책자금 확대 등 기반구축 필요해

하지만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현실은 상상력이나 창의력 또는 혁신을 구현할 기반이 구축돼 있지 않다. 먼저, 창조성을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우리나라 창조인력은 2008~2012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 1.4%를 보여 2012년에는 총취업자수의 19.1%에 해당하는 471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1980년 창조인력비율과 유사하며, 1999년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비율이다.

또한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를 하기에는 서비스기업의 규모도 작다. 2010년 서비스기업의 종사자수나 매출액은 제조업체에 비해 각각 2분의 1,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 결과 연구개발투자나 비기술적 혁신활동을 수행할 여력이 많지 않다. 특히 서비스 R&D의 경우 ‘서비스R&D 활성화 방안’ 등의 정책추진을 통해 2012년에는 투자규모가 3조7,771억원에 달했으나, 전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대비 서비스기업의 비중은 8.7%로, 미국(29.2%, 2008년), 영국(24.1%, 2009년), 일본(11.2%, 2010년)에 비해 여전히 낮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창조인력의 확충과 서비스 R&D나 비기술적 혁신을 지원할 혁신생태계 구축 및 서비스 R&D 정책자금 확대, 신규 비즈니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창조성이나 혁신 활동을 위한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