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핵심 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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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경제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핵심 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

이형일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2015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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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중 중앙ㆍ지방재정의 58% 조기집행 등 경기회복 체감할 때까지 거시정책 확장적으로 운용
- 가계부채, 기업경쟁력 저하, 자본유출입 3대 위험요인 사전에 제거

지난해 우리 경제는 세월호 충격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회복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7월 출범한 2기 경제팀은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정책기조를 과감히 전환했다. ‘46조원+a’ 패키지 등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LTV·DTI 규제 합리화 등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도 지속 추진했다. 그 결과 주택거래량은 2006년 이후 최대인 100만5천건을 기록하고, 취업자 수도 2002년 이후 최대인 53만명이 증가하는 등 경제회복의 불씨를 어렵게 살려냈다.

그러나 우리 경제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세계경제 회복, 유가하락 등 경제여건은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인력·자금 등 경제 핵심 분야의 구조적 문제가 경제활력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장수요와 괴리된 교육시스템이 성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금융권 보신주의로 ‘돈맥경화’ 현상이 발생해 실물로 자금이 원활히 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유발시켜 소비·투자 등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엔 단기적인 처방으로 일시적 효과를 볼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하고 지나간다면 추후 더 큰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기에 이뤄지는 근본적인 대응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12월 22일,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안에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발표했다.

공공 부문 선도적 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로 경제활력 높일 것

우리 경제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해 온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추진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활력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한다. 우선 공공 부문 개혁 추진을 통해 다른 부문의 개혁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재정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통해 유사·중복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해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도모한다. 향후 10년간 55조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입법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다.

‘대기업·정규직·有노조’와 ‘중소기업·비정규직·無노조’ 간 임금격차가 3배가량 되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한 현실을 감안하면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근로자 간 격차를 줄이고 고용안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지난 12월 23일 노동개혁 원칙과 방향에 대해 역사적인 노사정대타협을 이룬 만큼 약속한 3월까지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해내도록 진력할 예정이다.
금융 분야의 경우 핀테크, 인터넷 전문은행 등 ‘보다 가볍고 빠른 플레이어’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 금융개혁 방안을 통해 업권 간 칸막이를 완화해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적 변화를 촉진한다. 아울러 모험자본을 통해 역동적인 금융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개혁은 인력수급의 불일치 완화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필수다. 산업계 수요에 맞춰 정원을 조정하는 선도대학에는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3~4배 확대하는 등 획기적으로 지원을 늘려 모범사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시스템 측면에서도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을 살려주는 자유학기제 확산을 추진해 나가겠다.

기업 투자의욕 고취하고 가계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원활한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기초체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경제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상반기 중 중앙과 지방재정의 58%를 조기집행하는 등 국민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 아울러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 확대 등을 통해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근로소득증대세제 본격시행,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등을 통해 근로소득을 확충하는 한편, 연기금주주권 강화 등을 통해 배당소득도 늘어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가하락이 적기에 공공요금 및 제품가격에 반영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구조 개선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기업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기업과 투자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1분기 중에 가동해 30조원 이상 신규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비용총량제 전면시행, 불공정관행 개선 등 투자여건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시내면세점 선정, ‘5+2’ 유망서비스업 글로벌화 전략 등 서비스업도 지속 육성해 나간다. 주거안정과 투자 촉진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고, 주택시장 패러다임도 ‘분양’에서 ‘임대’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정부는 택지조성·공급, 건설·매입, 운영·출구 등 사업단계별 규제 완화, 금융·세제·재정지원 대폭 강화, 법·제도 정비 등을 아우르는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경제활력 제고의 기반을 든든히 다지기 위해 가계부채, 기업경쟁력 저하, 자본유출입 등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한다.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할 경우 원리금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중 40조원을 대상으로 장기·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는 등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총량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제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해운보증기구 발족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면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상시화하고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체계도 마련할 것이다.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M&A 관련 세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신사업 분야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도록 가칭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본유출입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대상을 은행에서 여신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등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맞춰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11월에 예정돼 있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개성공단 내 모자보건 1천일 패키지사업을 실시하는 등 북한주민생활 지원을 통한 남북 간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2015년은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다. 경제혁신을 위해 국민의 뜻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기회의 해’이자, 중국 등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현실에 안주하다가는 자칫 뒤처질 수 있는 ‘도전의 해’다. 그러나 구조개혁은 쉽지 않은 길이다. 서로 불신하는 경우 특히 어렵다. 정부는 서로 목표를 공유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하면 창의적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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