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플랫폼 활용 극대화, 제조업 혁신 3.0 본격화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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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FTA 플랫폼 활용 극대화, 제조업 혁신 3.0 본격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 2015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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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중 FTA 적극 활용해 올해 대중국 수출규모 1,50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
- 창조경제혁신센터 통한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새 정부 출범 2년 차인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실물경제의 활력 회복과 산업 및 통상 그리고 자원의 시너지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했다. 이러한 정책역량의 집중으로 비록 대외여건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선진시장 침체, 엔저 및 중국경제 둔화 등으로 어려웠으나 어느 정도 실물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수출과 외국인투자는 각각 5,750억달러(예측치)와 185억달러(신고 기준)로 양적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이 약 34%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고 소재·부품산업의 무역흑자가 1천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했다. 또한 지난해 중국, 베트남, 캐나다 등과 FTA를 타결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FTA시장 규모도 전 세계의 73.5%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올해의 경우 세계경제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일본과 유로존의 경기회복세가 미약하고 중국의 성장세는 둔화가 예상되는 등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저유가에 따른 글로벌 무역환경의 개선과 우리나라의 FTA 체결에 따른 글로벌 시장 확대는 수출 중심의 우리 산업에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FTA 체결에 따른 글로벌 시장 확대, 우리 산업에 ‘기회’

이러한 대내외 환경에 대응해 산업통상자원부의 2015년 정책방향은 무엇보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가시적 성과를 확산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춰 그간 구축한 FTA 글로벌 플랫폼 기능을 전방위로 활용하고 그동안의 정상순방 및 경제외교의 성과를 확산시키며, 제조업 혁신 3.0전략을 토대로 산업 전반에 창조경제를 확산시키고 R&D·인력·동반성장·뿌리산업·소재부품 등 산업의 기초체질을 개선하며, 소통과 상생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중점정책 분야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FTA 플랫폼 활용을 극대화할 것이다. FTA를 활용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새만금 등을 투자유치 전초기지로 육성해 규제완화, 인센티브, 정주여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구화 전략을 추진한다. 그간 물량 중심으로 추진돼 왔던 외국인투자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인력·기술·자본을 통합해 연계 유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 한다. 그리고 중국 및 제3국 투자유치를 확대해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올해 투자유치 목표 200억달러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또한 한·중 FTA라는 기회의 창을 적극 활용해 올해 대중국 수출규모를 1,50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올해 수출목표인 6천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내수기업의 수출산업화, 전자상거래 수출활성화, 무역금융 지원제도 개선 등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정상순방 및 경제외교 성과를 확산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상외교 등 통상협력채널을 적극 활용해 신흥국가와 플래그십 프로젝트(Flagship Project)를 중심으로 신흥국의 경제개발 및 협력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산업협력을 추진하고, 그간의 에너지 및 인프라 부문을 넘어 진출 분야의 다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추진돼 왔던 FTA 시장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TPP, RCEP 등 아태지역의 메가(Mega)-FTA 논의에 적극 대응하면서 우리 기업의 진출수요를 감안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시장 국가와의 FTA를 본격화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다자간 무역규범 제정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업의 해외진출 및 무역장벽 철폐 논의를 진전시키고 쌀 관세화에 대한 이의제기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동반성장 생태계 정착하고 뿌리ㆍ부품소재기업 경쟁력 강화

셋째, 제조업혁신 3.0전략을 본격적으로 이행한다. 이를 위해 산업 전체의 생산설비를 전반적으로 고도화하고 뿌리업종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의 보급 확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스마트 혁신 기반기술 개발지원 등 산업 생산현장의 스마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발표한 에너지 신산업과 13대 산업엔진 등 스마트 신산업 분야의 구체적 성과 창출에 집중하면서 헬스케어, 튜닝 등 서비스 융합형 신산업시장을 창출하고 생활산업·섬유·재제조 등 성숙산업의 영역을 창조적으로 육성하는 등 스마트 신산업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또한 지역산업도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기존의 노후 산업단지를 젊은 인재들이 찾는 창조경제의 요람으로 변모시키는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병행 추진한다.

넷째, 우리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할 것이다. 기초가 튼튼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 등 동반성장 생태계를 정착시킴으로써 산업체질을 강화하고 산업의 가장 기반이 되는 뿌리기업과 부품소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지원시책의 핵심 중 하나인 R&D 및 인력양성체계를 혁신해 투자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여 우리 경제의 창조경제화 전환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던 공공기관 혁신 및 규제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부채감축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규제개혁을 통해 만족도 높은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섯째, 에너지 분야는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하고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과의 소통 및 상생을 통한 에너지 현안 대응에 주력하려 한다. 원전 건설, 사용 후 핵연료, 송·변전소 건설 등 갈등현안에 대해 선제적 갈등관리로 에너지 관련 지역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원활한 에너지 수급과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적정 예비력 및 중장기 전력·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탄탄한 에너지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에너지 안전 분야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투명한 원전 운영 및 사이버 보안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대국민 신뢰를 구축할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 복지제공을 확대해 에너지 이용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에너지 이용 서비스를 개선해 국민편의를 도모해 나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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