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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핀테크’ 육성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2015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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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금융규제개혁’으로 금융업권 간 칸막이 규제 개혁하고 혁신 촉진
- 핀테크산업에 정책금융 2천억원 집중 지원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지난 2년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창조경제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초기성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2015년 경제정책방향은 그간의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도출에 중점을 뒀다.

우선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기업성장 전 단계에 걸쳐 선순환 금융생태계를 구축한다. 금융과 IT기술의 융복합을 본격화하고 보수적 금융 분야를 개혁해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한편 가계부채 등 취약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동에도 안정적 금융시스템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창업- 성장-회수-재도전’ 전 과정에서 선순환 금융생태계 구축

첫째,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기업성장 단계별로 선순환 금융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우선 창업투자 기반을 확대한다. 성장사다리펀드·모태펀드 등 투자금융자금을 3조원 이상 집행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6천억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한다. 또한 벤처투자 위험을 분산·감축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해 벤처투자의 유인을 제고한다.

성장단계에서는 금융이 기업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한다. 설비투자의 경우 2014년 3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0.5% 감소하는 등 양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일시적 자금애로로 기업경영에 장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지원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책금융 180조원 중 100조원을 IT융합, 신소재 등 신성장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그간 투자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웠던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3년간 30조원 이상 신규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회수단계에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인프라를 정비해 원활한 회수를 돕는다. 이를 위해 장외 주식거래시장인 K-OTC의 2부시장을 개설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모든 주식은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중 비상장주식들도 지분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패 경험을 ‘성공의 교과서’로 삼는 재도전 환경도 조성한다.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에서 나아가 비창업기업과 신용등급이 우수한 기업도 경영주 본인에 대한 보증의무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약 3천개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성실한 실패에 대해서는 ‘주홍글씨’를 제거하는 환경을 만든다. 재창업기업을 차별하던 규제는 전면폐지하고, 금융기관끼리 불리한 신용정보를 공유하던 관행도 개선한다. 재도전 지원자금도 향후 5년간 1조5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재도전에 나선 기업인이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핀테크지원센터 설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둘째, 핀테크를 우리 금융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IT와 금융의 융합을 의미하는 핀테크가 금융·결제서비스 혁신을 이끌며 금융산업 및 금융정책의 중요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의 규제패러다임을 전환해 핀테크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심의는 전면 폐지하고, 세세한 거래·보완 규율 등을 최소화해 창의적인 핀테크 서비스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공인인증서’와 같이 특정기술을 강요하는 ‘기술장벽’을 철폐해 다양한 보안·인증기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편 점포 없는 인터넷은행의 설립을 추진하는 등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를 개편한다. 실명증표 확인 등 대면거래 위주로 한정돼 있는 본인확인 방식을 넓게 인정하는 등 오프라인 거래를 전제로 한 서비스 규제는 정비해 나간다.
부처협업으로 핀테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기술·금융·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핀테크산업에 정책금융을 2천억원 규모로 집중 지원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보수적이고 낡은 관행을 바꾼다. 은행 혁신성 평가를 도입해 기술금융과 투자금융을 확대한다. 특히 혁신성 평가결과는 은행의 보수총액과 함께 공시하고 정책금융 인센티브와 연계해 금융회사 스스로 관행혁신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지난해의 제1단계 금융규제개혁에 이어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 진정한 금융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1단계가 숨은 규제와 낡은 규제를 폐지하고 지속적 실천에 중점을 뒀다면, 2단계 금융규제개혁은 금융업권의 칸막이 규제를 개혁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복합점포는 활성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는 보다 확대한다.

고정금리ㆍ분할상환대출로 대출구조 개선사업 시행

한편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과 연착륙 노력도 지속한다. 특히 금리변동의 위험으로부터 가계를 보호하고 만기 일시상환의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은행권 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을 활용해 전환하는 사업으로 올해 최대 20조원 한도로 시행한다. 원활한 구조개선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가계부채 모니터링은 정교화하고 상호금융 건전성은 강화해 나가는 등 가계부채 취약 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가계대출의 성격과 기업대출의 성격이 혼재한 특성으로 통계가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집계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 한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파악하는 개인사업자대출 통계는 전 업권에 걸쳐 보다 세분화해 어떤 업종·담보에 대출이 몰려 있는지 모니터링해 나간다.

상호금융권 부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LTV·DTI 규제 합리화 이후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감소한 반면 상가·토지 등 기타 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주택은 비교적 시세정보가 잘 갖춰져 있는 데 반해 비주택은 실거래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담보가치가 적정수준보다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담보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지역·담보종류를 고려한 상가·토지 담보대출 LTV 가이드라인 마련 등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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