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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8년 거주, 임대료 연 5% 내 인상…안심하고 오래 사는 주거문화 시작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2015년 03월호

특집_권혁진.pdf

-인천 도화, 서울 신당동, 화성 동탄2지구, 성남 위례 등에 연내 1만호 공급 추진
-전문화된 인력, 노하우로 청소ㆍ육아ㆍ세탁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 제공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전환기에 놓여 있다. 저금리, 집값 상승에 대한 낮은 기대감으로 임대차시장은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으며, 집에 대한 인식도 과거 ‘소유’에서 현재는 ‘거주’로 점점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비율인 자가점유율은 2006년 55.6%에서 2014년 53.6%로 지속 감소하고 있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주택인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등록 임대주택의 재고는 2013년 기준 161만가구로 전체 임차가구의 20% 수준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지속 확충해 나가는 동시에 민간의 활력을 통해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지난 1월 13일 발표했다.

월 임대료는 전국 40만원, 수도권 60만원, 서울 80만원 수준 예상

기업형 임대주택은 민간이 공급하는 분양주택과 유사한 품질의 임대주택으로 최소 8년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인상률이 연 5%로 제한돼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형태다.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차가구 평균 거주기간은 3.5년으로 빈번하게 이사를 다녀야 하나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원하면 8년까지 거주가 가능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2년 단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임대료 인상폭 예상이 불가능했으나 기업형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이 최대 5%로 제한돼 임차인들은 미래 임대료를 예측할 수 있어 갱신 때마다의 불안을 줄여 줄 수 있다. 즉 기업형 임대주택은 2년 단위 임대차 계약에서 생기는 여러 고민 없이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새로운 주거형태로서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올해 중 민간임대리츠 등을 통해 최대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첫 번째 사업장은 인천 도화지구가 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인천 도화동 도화지구(5BL, 6-1BL)에 주택기금·인천도시공사·대림산업(우선협상 대상자)이 공동으로 출자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약 2천호 공급할 예정으로, 현재는 인천도시공사와 우선협상 대상자인 대림산업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을 준비 중이다. 3월 중 리츠를 설립하고 주택기금의 출자를 받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후 9월에 착공과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화지구 이외에도 서울 신당동과 화성 동탄2지구, 성남 위례에서도 올해 공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9월 지방이전을 앞두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의 신당동 본사 부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즉시 착공이 가능하고 입지여건이 좋은 LH 보유 택지 1만호도 지난 1월 29일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홈페이지(www.molit.go.kr/newstay)를 통해 공개했다. 2월부터 상담을 거쳐 1차 공모는 4월 중에 약 3천호 규모로 진행하고, 2차는 6월, 3차는 9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등록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에는 6개 규제 중 주거안정과 밀접한 연간 상승률 제한과 의무임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4개는 개혁해 규제를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민간은 시장기능에 따라 각 지역과 수요계층에 맞는 적정 임대료를 결정할 것이다. 전국·수도권의 중위 전세가격을 토대로 기업형 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를 추정해보면, 전국 40만원 중반, 수도권 60만원 내외, 서울은 80만원 내외 수준일 것이다. 중산층의 소득수준 및 주거비지불의사 등을 고려할 때 중산층이 지불 가능한 수준에서 임대료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도화지구의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료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면적에 따라 보증금 5천∼9천만원, 월 임대료는 40만원 중반∼60만원 초중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형 임대주택 증가하면 지역 청소ㆍ이사업체에 신규 시장 제공할 것

기업형 임대주택은 전문화된 인력과 노하우를 갖고 맞벌이 부부, 은퇴층 등을 위한 청소·육아·세탁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를 통해 서비스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형 사업자가 직접 청소나 이사업체 등을 운영하기보다는 지역 내 전문업체와 협업하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일 것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늘어날 경우 지역 내 청소·이사업체에 새로운 시장을 제공해 골목상권의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공유지·재정비지역·사유지 등을 활용해 도심 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LH 보유택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도시계획 및 환경과 조화로운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은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한정하고 이미 계획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범위 내에서 주민 의견수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계획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정부는 건설사와 개인 사업자 등에게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참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LH 보유택지, 국공유지, 그린벨트 등 기업형 임대로 개발 가능한 택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뉴스테이 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상담의 편의성을 위해 뉴스테이 지원센터를 수도권과 세종시 두 곳에 설치해 동일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도권 뉴스테이 지원센터는 여의도 대한주택보증 서울지사 2층(02-3771-6540∼41)에, 세종시 뉴스테이 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044-201-4472·79, 세종청사 5동 607호) 내에 설치돼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소한 8년 동안 거주 가능하며 보증금도 연 5% 이내 상승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중산층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임차인은 입주·거주·퇴거 전 단계에서 집주인과 갈등 없이 전문적인 주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중대형 건설업체가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고액전세 거주자들의 주거이동을 유도해 전세압력이 분산되고 전체적인 전월세시장의 안정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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