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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FTA 토대로 지역경제 통합의 핵심축 역할 수행…TPP·RCEP 등 메가 FTA에도 적극 대응”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2015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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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담당자 인터뷰: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FTA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성장 비중, 전체 경제성장률의 약 40%"

"FTA 협정 주요 내용 공개하고 피드백 받고 있어, 취약 분야 소외되지 않도록 귀 기울이고 소통 통해 국민 우려 불식"

“유통구조 개선과 병행수입 활성화시켜 가격인하 유도할 것”

”유통구조 개선과 병행수입 활성화시켜 가격인하 유도할 것“

2004년 한ㆍ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세계 주요 경제권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FTA 지난 10년의 성과를 얘기한다면.
美·EU·中 등 거대경제권과 단기간에 FTA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3대 거대경제권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국가 중 세계 10대 무역국은 한국이 유일하다. 이를 통해 수출시장 확보, 투자 유치, 제도 선진화, 구조조정 가속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KIEP 분석에 따르면 2013년 기준 FTA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성장 비중이 전체 경제성장률의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체 성장을 끌어올린 원동력이 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협상이다 보니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일부 있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특히 지난 2012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FTA 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비롯해 협상계획 국회보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검토를 하고 있다. 아울러 협상과정에서 중대한 변화 등이 발생하면 국회에 협상내용을 보고하고 주요 내용도 공개해 충분한 피드백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협상과정에서 영세 제조업계, 농수산업계 등 취약 분야가 소외되지 않도록 좀 더 귀 기울이고,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FTA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

힘들게 탄생한 FTA인데,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체결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효된 FTA를 활용해 기업들이 수출을 늘리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기업들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FTA 홍보, 교육, 상담, 컨설팅, 전담기관 설치 등 지원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4년 12월 기준 우리 기업들의 FTA 수출활용률은 69%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대기업(80.5%)에 비해 중소기업(59.0%)의 활용률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활용률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문가들도 어려워한다.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활용절차와 원산지 관리가 어려우니 가격 경쟁력을 갖춘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수출길을 여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된다. 정부는 ‘FTA 콜센터 1380’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중소기업에 최적의 해결 방법을 찾아주고 있다. 또한 업종별 재직자 특화교육, 수출업체-협력업체 간 공급망 맞춤형 교육 등도 실시해 전문인력을 키우고 있다. 무료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찾아가는 FTA 컨설팅 등을 통해 원산지 관리를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다. 경험을 통해 체득할 수밖에 없는데 홍보와 교육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EU·칠레·페루 FTA 등은 80% 이상 높은 활용률을 보인 반면 아세안(37%)·인도(56.3%) FTA 등은 활용률이 낮다.
아세안·인도 등은 관세철폐율이 낮다. 거기에 통관 지연, 세관마다 상이한 품목 분류, 추가인증 요구 같은 불투명한 관세행정으로 활용률이 떨어진다. 해당국의 불공정한 행정에 대해선 FTA 이행협의회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자유화 수준도 높일 생각이다.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이 한층 가속화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FTA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데.
2013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FTA 인지도는 95.9%이지만 이해도는 45.1%로, 인지도에 비해 이해도가 다소 낮았다. FTA 체결을 단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기업의 FTA 활용에 보다 중점을 둔 지원정책과 홍보를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반국민이 FTA가 실생활에 미치는 혜택과 이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가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다. 관세인하가 소비자가격 인하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가격은 품목의 수요·공급 상황, 원재료가격 변동, 유통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관세인하가 소비자가격 인하로 즉시 연결된다고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정부가 모든 과정에 하나하나 개입하기보다는 주요 수입소비재의 소비자가격 조사, 소비자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으로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등 가격하락의 장애요인이 되는 유통구조도 개선해 나가겠다. 병행수입도 활성화시켜 독점이 아닌 경쟁을 유도해 가격인하를 꾀하겠다. FT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한·중 FTA가 체결됐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정식서명(한글본 공개)과 국회 비준동의 요청 절차가 남았다. 산업계 등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영향평가와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해 연내 한·중 FTA를 발효할 계획이다. 이는 연평균 7%대의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13억 인구의 중국시장을 선점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관세는 물론이고 통관상의 애로나 불투명한 관행, 기술장벽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 부문에 대한 보완대책은?
일단은 1, 2단계 협상을 거쳐 농업 부문의 개방을 최소화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우리 농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국의 값싼 농산물과 맞붙기보다는 우리 농산물의 고품질·안전성 등 강점을 활용해 고품질·친환경 농산물로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키울 생각이다. 차별화 전략으로 맞서 중국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

FTA 10년의 제2막이 열렸다. 어떻게 준비할 계획인가?
한·중 FTA의 실질 타결로 인해 거대경제권과 OECD 회원국 등 선진국과의 FTA가 대부분 이뤄졌다. 이제는 체결된 FTA를 토대로 지역경제 통합의 핵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국익과 실리를 최우선으로 TPP·RCEP 등 메가 FTA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을 위한 유망한 시장을 창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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