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마리나, 해양심층수 등 해양신산업 적극적으로 육성” | 나라경제

특별인터뷰

“크루즈, 마리나, 해양심층수 등 해양신산업 적극적으로 육성”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2015년 07월호

인터뷰.pdf

때_2015년 6월 18일 오후 3시
장소_장관 집무실(서울 여의도)
대담_이재열 나라경제 편집장

1959 부산
서울대 법학과, 미 뉴욕대 법학 석사

1988~2004 해양법 전문 변호사 활동
1990 미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 취득
1996~1998 부산지방해운항만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06~2007 한나라당 대변인
2008~2010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2010~2012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
2012~2014 새누리당 최고의원
2014~2015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2004~현재 제17, 18, 19대 국회의원
2015~현재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장관직을 수행한 지 석 달이 넘으셨는데, 소감은?
취임 선서를 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 현장을 바쁘게 다니다 보니 어느새 석 달이 넘었네요. 그간 부산, 여수, 광양, 인천, 진도, 목포, 군산, 서천, 속초, 당진 등을 다녀왔으며, 이동거리만도 1만4천㎞에 이릅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고, 우리 어민들의 목소리가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지요. 앞으로 현장과의 소통에 더욱 노력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은 정책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챙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강조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성과로 소개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요.
무엇보다 ‘2030 해양수산 미래비전’과 15개 핵심 과제를 통해 우리 부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와 성과를 지향하면서 힘을 모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한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EU가 우리나라에 대한 예비 불법(IUU)어업국 지정을 최종 해제해 모범 어업국의 위상을 회복했고, 수산물 수출금지 우려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협이 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제협약(바젤Ⅲ)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2조원의 추가 자본금이 필요한데, 이번에 「수협법」 개정안이 입법예고(5월 29일)되면서 이것도 해결한 셈이 됐구요. 크루즈와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을 국가정책으로 확정한 것도 중요한 성과라 봅니다. 연말까지 크루즈 국적선사가 하나 이상 출범하고 내년 초까지는 국적선을 실제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 미세조류를 활용한 바이오디젤 혼합유 차량 시범주행(5월 28일) 성공도 생각나구요. 모든 선박에 대한 전수점검과 해사안전 감독관의 현장 배치로 선박안전에 대한 우려 해소에도 노력했습니다. 여기에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를 통해 선체인양을 결정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업무를 본격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크루즈산업 발전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요.
크루즈는 한마디로 움직이는 호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8천달러 정도 되는데, 이 수준이 되면 해양레저 활동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다른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로 온 크루즈 관광객이 105만명가량 되는데 대부분 중국관광객들입니다. 이들이 크루즈 상품권 외에 우리나라 항구에 들어와 쓴 돈이 1인당 100만원이 넘어요. 전체 1조원 이상을 쓴 겁니다. 크루즈 기항지마다 경제적으로 붐이 많이 일었죠. 그런데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인바운드가 아니라 아웃바운드로, 즉 우리 국민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 수요를 50만명 정도라고 가정하면, 이들이 우리 크루즈 국적사를 이용해 상품권이나 여행경비 등을 합쳐 대략 1인당 200∼225만원가량 쓸 경우 그것만 해도 1조원이 넘어요. 이렇게 경제적 효과가 크기에 크루즈를 국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자는 겁니다. 현재 ‘팬스타라인’, ‘GKL’ 등 일부 회사가 크루즈선 확보, 시장분석, 항로운영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루즈 이외 마리나 등 해양신산업 육성의 진행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증가하면 크루즈나 마리나 등 해양레저가 각광받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통계를 보면 마리나의 경우 국내 레저선박 수와 요트·보트 조종면허 취득자 수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그 기반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5월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서해·동해·남해에 2개씩 거점 마리나 조성에 착수했습니다. 1마리나당 300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 마리나 항만을 조성하면 거기에 요트 계류, 수리, 제조 기업들이 창업할 수 있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서비스업체 100개 이상 창업이 목표입니다. 목표대로 된다면 내년 여름엔 요트의 대중화·활성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해양심층수,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등의 신산업 분야도 상용화를 향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신지요.
우선 수산물 생산시스템의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양식어업은 바이오플락(Biofloc)과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해삼·전복·넙치 등 10대 대표 수출전략품목도 집중 육성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 합니다. 어선어업은 지속 가능한 생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어선 수와 자원이 적정하게 관리되는 체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냉동 또는 냉장의 단순한 제품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수산식품을 고부가가치 가공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새로운 소비트렌드에 맞는 수산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수산식품거점단지, 산지처리시설 개선 등 가공 인프라도 확충하려 합니다. 여기에 FTA를 활용해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산업을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수출보험 확대, 물류센터 확충, 해외시장 마케팅 역량 강화 등 수출 지원을 내실화할 생각입니다.

현재 해양경제특구의 추진상황은 어떠한지요? 부처 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처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 새로운 특구제도 신설보다는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우리 부로서는, 해양특구는 이미 조성된 유휴항만시설을 활용하는 제도로 기존 특구제도와 차별화된다는 점과,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입주할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를 적극 설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요조사 결과, 조사대상 137개 기업 중 34개 기업이 4,251억원의 투자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기존 특구제도들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명칭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세월호 사고 후속조치와 관련해 앞으로 추진일정은 어떻습니까?
우선, 세월호 인양을 위해 입찰공고가 마감(6월 23일)되는 대로 기술 및 가격평가, 협상 등을 거쳐 7월에 인양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가능한 한 9월 중 현장작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또한 세월호 사고 피해에 대한 배·보상도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 기준으로 인적 배상은 약 10%, 화물 배상은 약 70% 정도 신청 접수가 진행됐으나, 국민성금과 국비 위로지원금 지급 규모가 확정된 만큼 앞으로 배·보상 신청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논란이 많은 만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균형되고 중립적인 운영에 대한 장관님의 의지와 정책 방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수부는 지난 5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공포·시행함으로써 특조위의 균형되고 중립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상규명 활동을 담당하게 될 진상규명국을 총괄하는 진상규명국장과 국장 산하의 조사2과장, 조사3과장은 민간이, 조사1과장은 파견공무원이 담당토록 규정했습니다. 올 1월 특별법이 시행된 지 상당기간이 경과한 만큼 현행 시행령에 따라 특조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조위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한중 FTA 타결로 중국의 거대한 수산물시장이 열린 만큼 이를 우리 수산업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난 6월 ‘수산 분야 FTA 국내 보완대책’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FTA 피해지원 및 활용을 위해 10년간 3,188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우선 피해대책으로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어선·양식어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물 가공·유통 인프라를 조성해 FTA를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어업인과 수출기업 위주로 중국 현지조사단을 구성해 현지 시장조사, 국산 수산물 고급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국 현지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현지 수출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물의 중국시장
현지화를 위해 단기 홍보매장인 앵커숍(anchor shop)을 올해 2개소 개설하고, 내년엔 3개소를 더 세울 계획입니다. 아울러 FTA 대책과는 별도로 수산물 전면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대책’도 마련해 수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려 합니다.

심층수 활용 관련 규제개선책을 마련했는데, 이로 인해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민간에서 어떤 사업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해양심층수는 북극 빙하가 녹아 바다를 흘러다니는 것으로 순환주기가 2천여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심층수는 청정한 데다 미네랄·영양분이 풍부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현실을 보면, 국내 해양심층수산업의 지난해 매출 규모가 120억원대로 주로 먹는 물 위주로 형성돼 있습니다. 반면 가까운 일본만 봐도 해양심층수의 시장 규모가 3조원대에 이르고 화장품, 의약품 등 용도도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이번에 해양심층수산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먹는 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업계에서 부담하는 이용부담금도 인하했습니다. 또한 6개 식품류에만 사용이 가능했던 해양심층수 처리수를 모든 식품에 활용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 먹는 해양심층수의 국내소비가 확대되고,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울러 최근 건강과 웰빙음식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해양심층수 처리수를 활용한 건강기능성 식품 등의 개발과 판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해양심층수 응용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발된 기술이 민간기업에 이전될 경우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다양한 신산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과거 명태 복원이 실패한 바 있지만 올해는 심층수를 이용해 치어가 상당히 잘 자라고 있어요. 앞으로 이 치어들을 방류할지 계속 양식으로 키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즉 해양안전과 관련한 정책 방향은?

해양안전과 관련해 우리 부는 ‘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를 실현’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범정부 해사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종사자 의식개선과 해운선사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안전 사각지대 개선이 필요합니다. 내항 해운선사 안전관리기법 컨설팅 시행, 선사 CEO 교육을 통해 인적 요인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시행, 국제여객선 일제점검 실시 등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 대국민 해양안전캠페인과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육을 시행해 대국민 해양안전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전반의 문제점을 혁신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객 신분확인절차 강화 및 화물 전산발권 의무화 등을 통해 과적·과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선사및 운항관리자의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해사안전감독관을 채용, 현장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선원의 자질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카페리 등 여객선에 대한 선령 제한을 강화하는 등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개편된 안전관리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세한 여객운송사업 구조 개편, 여객선 현대화 추진 등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2015년 핵심 성과목표 및 실천계획’ 중 하나인 ‘글로벌 해양수산 역량 제고’를 어떻게 이뤄나갈 생각이신지요?
무엇보다 국제 해양수산 분야의 주요 의제를 선도하고 기여도를 높임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해양수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특히 최근 해양자원 보존관리 움직임과 국제기구에 대한 능동적 대응, 개도국과의 공생발전을 위한 사업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에 이어 앞으로 전자조업일지 도입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태국 등 개도국에 IUU어업 근절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국제원양질서 확립에 앞장서려 합니다. 또한 우수한 인재의 국제기구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주요 수산기구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개도국의 해양수산 발전과 국제 기여도 증진을 위해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수산대학의 국내 유치를 201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남태평양·아프리카 연안국을 대상으로 교류협력·교육 및 기술전수 등 해양수산 협력사업을 통해 해양수산 주요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산업은 그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홀대받아 왔고 위상도 그만큼 추락해 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그간 수산업은 1·2·3차산업을 포괄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1차산업으로만 취급돼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양한 정책개발로 수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면 수산업의 위상과 어업인의 자긍심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한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기초자료가 되는 수산업 통계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 지난 2월, 통계청 승인을 거쳐 수산업 분류체계를 제정했고 내년 연말부터 통계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제정·시행해 생산(1차)부터 가공(2차), 유통 및 관련 서비스(3차) 등 수산업과 어촌을 포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해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통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어업인의 날’(4월 1일)을 내년부터는 ‘수산인의 날’로 변경 개최해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다양한 정책 개발을 통해 수산업과 연관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려 합니다.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해양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하셨습니다만, 밖에 있을 때와 해수부 안으로 들어온 이후를 비교해 볼 때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외부에서 평가자로 있다가 직접 해수부에 들어와 보니 일이 너무도 다양하고 폭이 넓어서 정말 잘하지 않으면 주마간산으로 지나가버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노력해서 해수부를 잘 이끌어야 되겠다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5년 정도 해체돼 있었고 부활된 지 2년이 좀 지났습니다만 세월호 등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취임 이후로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최근 마음에 새기는 좌우명이나 모토는?
제가 정치하면서 주로 생각했던 것이 ‘민성(民聲) 정치’, 즉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정치였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민성 행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맞춰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또 하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문현답’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해수부 장관으로서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세월호 후속조치, 해양신산업 육성 등 어려운 시기에 장관직을 맡으셨는데, 끝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해양수산정책과 관련해 ‘2030 해양수산 미래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본산업이 되는 해양과 해운, 수산이 앞으로 효자 종목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분야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에너지, 심층수, 해양플랜트 등 미래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해양신산업을 적극 육성하려 합니다. 그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GDP의 6%인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 규모를 2030년까지 10%로 늘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해양수산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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