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와 다음 세대, 말 못하는 동식물도 보듬는 발상의 전환 필요” | 나라경제

특별인터뷰

“우리와 다음 세대, 말 못하는 동식물도 보듬는 발상의 전환 필요”

윤성규 환경부 장관 2015년 08월호

인터뷰.pdf

1956 충북 충주
한양대 기계공학 학사, 환경공학 석·박사

1975~1978 건설부 근무(7급)
1977 제13회 기술고등고시
1978~1992 문화공보부, 환경청, 환경처 근무
1992~2001 환경부 기술정책과장, 폐기물정책과장, 수질정책과장 등
1995~1997 독일 연방환경부 연수
2001~2004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환경정책국장
2004~2005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
2005~2008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장
2008~2009 기상청 차장
2009~2013 한양대 연구교수
2013.3~현재 환경부 장관

박근혜정부 최장수 장관 중 한 분이십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지난 2013년 3월, 환경부 본부를 떠난 지 9년, 공직에서 물러난 지 4년만에 다시 장관으로 환경부에 돌아왔습니다만, 2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하루하루가 취임 첫날처럼 긴장의 연속입니다. 끝까지 초심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이번에 인터뷰를 앞두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올 가뭄도 그렇고, 탄소 감축을 하면 기업이 반발하고 민간단체도 가만히 있지 않는 등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이 환경 분야 같습니다.

환경은 특히 더 해요. 다른 쪽은 이익이나 손해 보는 게 바로 나오는데, 환경은 안 그래요. 지금 살기도 바쁜데 10년, 20년 기다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하는 거죠.

항상 걱정을 어깨에 가득 얹고 다니시겠습니다.

그렇죠(웃음). 오늘이 7월 20일인데, 다른 경제부처들은 8월 1일이면 7월 성적표를 받잖아요. 수출·무역수지·청년실업률 등 성적표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환경은 한참 후에야 나타나니까 우리보고 너무 엑셀을 밟지 말라고 해요. 이쪽이 엑셀이면 그쪽에 선 브레이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난개발 등에 브레이크를 안 밟아놓으면, 저도 아들이 둘 있지만 그 친구들 세상이 됐을 때 우리가 엄청난 부채를 남겨주는 거죠.

환경과 경제성장 간엔 그런 상충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셈이죠. 그런데 잘 생각하면 상충관계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감축을 통해 자기들 국제경쟁력을 더 높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지만, 환경규제는 기업에 부담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체질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경제성장을 유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거하면 나라 죽습니다. 경제 다 망가집니다.” 이럽니다. 이게 생각을 달리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참 아쉬워요. 저는 지금 우리 경제구조가 어떤 임계점에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력업체의 희생에 바탕한 대기업 중심의 대량생산과 대량 판매, 에너지·자원 다소비형 경제,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 진입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우리나라 기업계가 유독 환경정책에 예 민해서 큰 틀에서는 이해를 하면서 각론에 들어가면 잘 적응을 못하 는, 저항이 좀 있다고 할까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하루하루 느끼는 게 그거죠. 저는 우리 대기업의 기본이 취약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의 경우 핵심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원천기술을 스스로 개발하고 세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우리 대기업에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 한계 아래 어떡하든 국내적으로 짜내서 외국기업들과 싸우기도 바쁜데 ‘환경’에 신경쓸 여력이 많지 않은 거죠.

취임 후 굵직한 성과가 보이던데요.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우선 최근 일로는 두 가지 난제를 풀어낸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연장 문제에 대해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지사와 1년여간 지리하게 협의한 끝에 최종합의를 이룬 것과, 2030년 이후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밖에 구미 불산 유출사고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거 세 차례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 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 피해구제법」 )을 제정한 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 일이 생각나네요.

장관께서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30∼40년간 유지돼 온 대기· 물·토양 등 개별 매체 중심의 환경 인허가 제도를 맞춤형·통 합적 허가제도로 전면 개편했는데요.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려 합니다. 또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제정해 재활용 자원을 최대한 모은 후에, 모인 순환자원이 최대한 이용될 수 있 는 자원선순환 사이클을 만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했는데요. 산업계와 민간단체 모두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감축목표치 37%를 설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에 확정한 37% 감축목표는 당초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됐던 4개안보다 더 진전된 겁니다. GCF(녹색기후기금) 유치 국으로서 쌓아온 기후리더십과 국제사회 신뢰를 고려해 2020년 감축목표보다 후퇴하지 않으면서 IPCC(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 원회) 권고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이죠.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미흡하다고 평하고, 산업계는 당초 가장 낮은 1안(14.7%)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구조상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축수단 발굴과 이행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해외감축도 추진키로 한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볼 때 연착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시장이 과열되지 않고 차분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연착륙 조짐이라고 봅니다. 거래가 없다고 하는데, 배출권 거래제 시행 첫해에 거래가 부진한 것은 당연스런 현상입니다. EU도 첫해 거래수준은 지금의 1%밖에 안됐어요. 첫해에 왕성하다면 그건 기업별로 배출해도 좋다고 할당해준 온실가스량이 너무 많았거나, 아니면 유동성이 급해서 출혈성 투매를 한 경우 중 하나일 겁니다. 이는 정상적 시장이라면 일어날 수 없는 거래죠.

어찌됐든 지금 수요와 공급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이 잘 형성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게 아닌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이 회계연도와 같아요. 1년의 기간을 두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출한 양과 할당량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산서가 없잖아요? 결산서가 업체별 로 내년 3월에 나와요. 그때 덜 썼다고 하면 그만큼 시장에 내놓을 것이고, 더 썼다면 시장에서 사올지 과징금을 받을지 등을 생각하게 되겠죠.

내년 3월이 되면 뭔가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겠네요.

그때면 아마 많이 움직일 겁니다. 지금은 중간평가도 안 되니까 거래가 일어날 여지가 없는 것이죠.

내년 시행을 앞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현재 준비상황은?

지금 하위 법령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거기에 담겨야 할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같아요. 기업은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같이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고 시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처럼 신속하게 배상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국가는 보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원인불명 등의 피해에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되고 환경책임보험제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는 제도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려 합니다. 일단 사업자의 최고배상책임한도를 2천억원으로 했는데, 이걸 기업 규모별로 재설정하는 작업에 들어가요. 보험 가입대상시설 선정, 최소 의무보험가입금액 설정 등 환경책임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보험개발원과 함께 보험요율 기준과 약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피해구제계정 재원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최근 ‘친환경에너지타운’이 화제입니다.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번 호 『나라경제』도 ‘에너지 자립’ 이슈를 기획하면서 홍천 사례를 다뤘습니다만, 막상 살펴보니까 주민들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었더군요. 반신반의하는 분들을 마을 이장분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동의를 얻어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자체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역할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이를 위해서 장관께서 특별히 신경쓰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뭐 장관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할 수도 있겠죠. 하하. 친환경에너지타운이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에너지 문제와 님비(NIMBY)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기피·혐오 시설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사업입니다만, 여기선 무엇보다 이 사업이 돈이 되고 마을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부로서도 관계 부처나 마을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면서 공감대를 넓혀가는 데 중점을 뒀죠. 중앙정부의 단독사업으로 오해하면 나중에 안 돼요. 지자체와 마을주민들이 사업 주체가 돼야만 책임감을 갖고 하지 아니면 방관자가 됩니다. 정부 지원으로 시업을 진행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지원이 끊겼을 때 자립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홍천은 가구 수가 57가구까지 줄었다가 다시 72가구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에너지를 자립한다고 해서 큰돈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퇴비와 액비(液肥)가 나오잖아요. 이것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그만큼 화학비료를 덜 쓰게 되고 판매도 할 수 있어요. 또 그동안은 에너지를 사다 썼는데 올 11월부터 바이오가스가 생산되면(약 77만 m3/년) 생산량의 6∼7%밖에 안 쓰고 나머지는 다 팔거든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재생에너지가 많이 보급된 외국 사례를 보면 전기요금이 우리의 3∼4배 비싸요. 에너지 요금이 오르면 수입이 더 늘어나겠죠.

우리가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생태 관광을 가는 것처럼 홍천에도 국내 타 지역에서 견학을 온다든지 개도국이 관광을 온다든지 하면 좀 더 수익구조가 탄탄해지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가 독일 윤데 마을인데요. 우리가 그 정도 되려면 한 10년은 사업을 진행해서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올려놔야 하는 것이 있구요. 두 번째는 덩치가 더 커져야 돼요. 지금 70여 가구는 너무 작아요. 200∼300가구 정도로 더 모이거나 그게 힘들면 주변 마을까지 끌어들여 규모가 커져야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지난해 3개 시범지역 외에 올해 다섯 곳을 추가 선정했는데, 그 마을들도 얼마나 자립경제가 가능한지 가늠해봐야 돼요. 자립경영이 가능한 곳을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려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전기료가 너무 낮은 만큼 이를 현실화하는 쪽으로 관계부처하고 계속 절충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전기를 너무 많이 씁니다. 지금 1인당 전기사용량이 미국이 거의 세계에서 최고에요. 그런데 우리가 근접하고 있어요. 미국은 에너지·자원이라도 많지. 이런 구조에선 아무리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간들 의미가 적어요. 소득이 올라가는 만큼 외국에 나가는 돈이 많은데 이 통계에선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 환경경제통합계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연장 논의가 오랜 진통 끝에 지난 6월 28일 합의에 도달했습니다만 이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전제된 것인데요. 이를 놓고도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지금 서울·경기·인천은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에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게 돼 있습니다. 일단 103만㎡(3-1공구)를 쓰기로 했는데 만일 대체매립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추가로 106만㎡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이 두 개를 다 쓸 동안에 찾지 못하면 공멸하는 거죠. 따라서 그전에 대체매립지가 반드시 조성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우리는 생활쓰레기의 9%가량을 매립하는데 지금 유럽에선 재활용 등을 통해 매립률이 제로에 가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국회에 제출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도 그렇게 가자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쪽으로 자꾸 노력하다 보면 103㎡, 106㎡ 다 못쓰고도 수도권 매립양이 제로가 될 수 있어요. 대체매립지 조성 자체가 불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원재순환이 확대되고 생활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등 생활 자체가 선진국형으로 가게 되면 말이죠.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중ㆍ고교 환경과목 선택률이 낮고 환경을 전공한 교사 임용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동기가 안 주어지면 잘 안하려고 해요. 환경도 수능 필수과목으로 들어가면 하지 말라고 해도 전부 할 텐데. 우리에게 환경에 대한 다급함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나온 거라 봅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 과목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깨닫고 지키게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 시골에서 클 때 집 담장 안쪽에다가 화단을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나팔꽃씨, 오이씨, 맨드라미씨를 뿌려놓고 매일 한 번씩 가봐요. 싹이 났나 안 났나. 싹이 조금 밀고 나오면 정말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오고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는 걸 보고. 이런 것이 진짜 교육이에요.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되거든요. 요즘 산에 가면 꼬마들 손잡고 매미채 갖고 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로 매미나 곤충을 잡기 시작하면 어린이에게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져요.

낮에는 일하고 야간에 공부해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모두 받으셨는데, 참 흥미로운 이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석·박사는 늦게 했는데요. 학사를 정말 힘들게 했어요. 낮에는 세종로 청사에서 당시 건설부 공무원 7급으로 일하고, 야간에는 대학 가서 수업 듣고 거기에 기술고시 공부도 했거든요.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20대 젊은 나이지만 체력을 다 소진해버렸어요. 그래서 야간은 죽어도 안 한다고 다짐했었죠.(웃음) 그런데 2005년에 제가 국립환경과학원장(1급)으로 가면서 보니까 이게 제대날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호적상 48살인데 벌써 제대날짜는 나왔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박사 학위를 받아서 뭔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한 건데, 그때 기관장이었으니까 또 야간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학사도 석사도 박사도 야간에 다 했죠(웃음).

요즘 젊은이들은 열심히 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천에서 용 나기는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위축되고 희망을 잃은 우린 청년들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고 싶으신지요.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실제로 희망이 없어져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과거 가정사정이 어려워 학사과정 등을 야간과정을 밟아 취득했습니다. 그야말로 주경야독이었죠. 제 좌우명이 ‘성불고(誠不孤)’입니다. 논어 이인편(里仁篇)에 나오는 ‘덕불고 필유인’(德不孤必有隣; 덕이 있는 자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의 덕(德)을 성(誠)으로 바꾼 것으로, “성실하면 언젠가 알아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저 스스로 그렇게 살아왔기에,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알아주고 인정받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현재가 아무리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더라도 희망을 갖고 성실하게 준비해나가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제주에서 제비를 보고 “2015년 5월 23일 아침에 일어난 실로 사반세기 만의 사건”이라고 감격해 하신 장관님 기고를 보았습니다. “자연이 주는 고품격 환경복지야말로 자연만이 선사할 수 있는 기쁨이고 국민행복의 종결자”라고도 말씀하셨는데요. 장관께선 평소 감동을 잘 받는 편이십니까?
성격이 세심하긴 한데 감동을 잘 받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웃음). 속으로는 감동을 받아도 겉으로 표현을 안 하죠. 화날 땐 표현을 잘 하는데. 하하. 사실 제비는 정말 놀랐어요. 육지에선 전혀 보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창문을 열고 있자니 두 놈이 놀고 있더라구요. 지난주 제주에 또 갔는데 역시 제비가 있더군요.

제비 보고 감동을 받는다는 건 좀 슬픈 일인데요.

그렇죠. 예전에 시골에서 클 때 보면 지금 이 시기엔 정말 거짓말 좀 보태서 하늘이 까맸어요. 제비가 처마에다 집을 짓잖아요. 마루에 앉아 있으면 거기서 들락날락하면서 제비들이 몰려다니고 정말 하늘의 절반이 까맸는데, 지금은 시골에서도 전혀 안 보여요. 우리 고향 가봐도 제비가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장관께서 일전에 하신 말씀처럼 “환경부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환경부를 응원합니다. 다른 경제부처들도 중요하지만, 환경은 마음의 고향이니까요. 이런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가 환경을 지켜주면 환경은 몇 배로 보답해줍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불편은 흔쾌히 감수하는 생활만 하신다면 환경은 잘 지켜질 것입니다. 양치질할 때 계속 수도꼭지를 틀어놓지 말고 필요한 경우에만 열어서 쓰는 것과 같이 생활 속에서 작은 불편을 우리가 흔쾌히 감수하기만 하면 환경은 저절로 지켜집니다. 그런 불편을 이제부터는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는 현세대뿐만이 아니고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 또 말 못하는 동식물 모두를 보듬어야 합니다. 잘 보듬어서 우리의 손자세대, 또 손자의 손자세대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꿈과 끼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 환경부 직원 모두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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