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국민 참여 중요해…체감도 높은 통계 만들 것” | 나라경제

특별인터뷰

“인구주택총조사 국민 참여 중요해…체감도 높은 통계 만들 것”

유경준 통계청장 201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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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서울
서울대 경제학과, 미 코넬대 경제학 박사

1988~1998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1998~2014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2010 고용노동부장관 자문관
2011~2013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2011~2014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2013~2015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2013~2015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재정·복지부장
2014~2015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15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공익위원
2015. 3 ~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2015. 5 ~ 현재 통계청장

취임 석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로 113일 됐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론 최근 10년래 가장 바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가 통계청에서 가장 바쁜 해이기도 합니다. 5년마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있는 해인 데다가, 특히 올해는 90년 만에 총조사 방식을 바꿔 그 어느 때보다 챙겨야 할 것이 많아요. 여기에 빅데이터로 여는 새로운 통계 패러다임도 준비 중이구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통계 분야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아 그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 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독도를 방문하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 독도 방문조사를 택했습니다. 한일 관계나 날씨가 변수지만, 별일 없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이 방문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도 하구요. 11월 1일 조사니까 10월 20일 전후로 가려 합니다.

인구주택총조사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통계청장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센서스를 해본 청장과 못 해 본 청장으로 구분된대요. 통계청장이 5년 사이에 3명 정도 바뀐다고 보면, 세 명 중 한 명만 인구센서스를 경험하는 셈이죠. 일단 센서스를 해 본 사람은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하던데, 여기 와서 보니까 관련된 일들이 정말 많아요. 준비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고, 특히 이번에는 조사방법이 확 바뀌었어요. 1925년부터 해오던 전수조사 방식에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전환된 거죠.

등록센서스는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용어일 것 같습니다.
그간 인구주택총조사는 전통적으로 5년마다 조사원이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나 1인가구가 늘면서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고, 조사원에게 자신의 사생활을 밝히려 들지 않아요. 한마디로 조사환경이 악화된 거죠. 조사예산도 매 주기마다 50% 이상 증가해 지난 2010년 총조사 때는 1,800억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장조사 방식에서 13개 기관의 24종 행정자료를 활용해 통계를 생산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아동보육, 경력단절 등 행정자료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선 20% 표본가구를 선정해 종전과 같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처럼 등록센서스 방식이 도입되면 인구·가구·주택의 규모와 분포에 관한 자료 제공이 매년 가능해지고, 특히 인구의 중복과 누락이 없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통계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차질없이 되고 있는지요?
처음인 만큼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 제공기관과 함께 등록센서스 협의체를 운영하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개정을 통해 통계작성 목적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이미 마련했구요. 지난해에는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해 ‘주택의 종류’ 등 행정자료 오류를 정비하고, 정확한 표본조사 실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인터넷조사를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가량 합니다. 이 인터넷조사를 하고 나서 11월 1일부터는 인터넷조사 응답을 좀 덜한 분들이나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일정입니다. 홍보나 사전준비로 통계청 전체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저는 팔자에도 없는 프로야구 시구도 했어요. 하하.

5년마다가 아니라 매년 자료를 산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이용해 가족 수나 주택 규모 등이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는 출생이나 혼인, 사망 시 각자가 신고하는 거여서 매해 쌓이는 거죠. 그래서 행정자료를 이용하면 매년 새로운 자료를 산출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거주지하고 실제 주소하고 다른 경우가 있고, 사망이나 출생신고를 늦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 경우가 있지만 이것도 다양한 행정자료를 활용하면 파악이 가능해요.

매년 최신의 자료가 나온다면 연구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용하겠네요.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등에 대한 소중한 정책기초자료가 되고, 나아가서는 학술적·상업적인 목적에 대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거여서 중요한 조사인 거죠.

이번에 국민의 20%, 즉 1천만명 정도를 표본조사함에 있어서 인터넷조사를 먼저하고 미진한 부분은 방문조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를 못 채울 수 있지 않은가요?
시·군·구 협조를 받고 동네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을 모집인으로 모신다든지 해서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응답률이 표본의 98.5%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꼭 20%는 안 채우더라도 그 가까이 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4가지 행정자료의 형태가 상이하고 비교시점도 다르고 해서 데이터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게 상당히 과제일 것 같은데요.
그걸 8년간을 준비해 온 거예요. 행정자료는 양식이나 기재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끼워 맞추는 연습을 지난 8년 동안 했고, 지금은 그 노하우가 쌓인 거죠. 그리고 2010년도 인구센서스 자료를 갖고 동일한 방식으로 해 봤더니 거의 99%가량 매칭이 돼서 이 정도면 안심할 수 있겠다 한 것이죠.

통계청 직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3.0 시대에 맞는 맞춤형 통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를 단순 생산·제공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데이터를 통합·분석·가공해 다양한 수요에 맞춤형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강화하려 합니다. 특히 빅데이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담부서를 신설함으로써 공공데이터와 민간 빅데이터 간 연계·분석을 통해 다양한 통계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신다면?
통계정보국을 ‘통계데이터허브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IT 기반 통계서비스를 전담하는 ‘통계서비스정책관’을 신설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허브국에 ‘빅데이터통계과’를 만들구요. 아울러 ‘마이크로데이터과’를 신설해 통계 기초자료인 마이크로데이터의 개방을 대폭 확대합니다. 5개 지방통계청에 지역통계과를 각각 설치하고 총 49개의 통계사무소 중 15개를 통폐합해 사무소를 34개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예로 들면,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64자리로 변환해 가지고 와요. 통계청은 그걸 통계청에서 한 번 더 변환합니다. 더구나 통계청 망은 외부와 분리돼 있어 내부에서 정보유출이 없는 한 외부에서 해킹을 통해 알아내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내부 직원들에 대한 정보보안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연구원, KDI 등에서 각종 연구활동을 해오시면서 통계청 통계의 오랜 ‘수요자’였을 텐데요. 외부에서 보셨을 때 우리 통계에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보다 통계의 현실 반영도였죠. 고용의 질을 반영하는 지표, 정량뿐 아니라 정성적으로도 삶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 생활물가지표나 체감지표 같은 물가지표, 소득분배와 관련한 추가적인 지표 등이 아쉬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통계 발전방안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우선, 기존 통계를 보완해 소득분배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는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 OECD 국가들은 행정자료를 활용해 소득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통계청이 국세청으로부터 금융정보와 전체 과세자료를 입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금융정보가 입수되면 외국처럼 행정자료를 활용한 소득통계 작성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 전체 과세자료를 입수하면 인구-가구 모집단에 소득정보가 보완돼 상위 1%, 5% 소득통계, 취약가구 재무건전성, 소득과 자산을 연계한 자료분석 등 다양한 추가지표의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계층 간 이동성 통계를 개발하는 겁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소득분위 이동, 빈곤상태 변화, 종사상 지위 이동 등 단기간의 사회적 이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데이터를 이용해 사회적 이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세대 간 계층이동 통계 개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가나 삶의 질 관련한 통계에 대한 개선방향은?
현행 소비자물가는 481개 전체 품목가격 변동률의 가중평균인 데 반해, 체감물가는 집세·먹거리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일부 품목들과 관련된 것이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통계청에서는 10월부터 일반 생활물가지수뿐만 아니라 자동차연료를 제외하는 등 추가적인 생활물가지수를 별도로 발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삶의 질 지표의 경우는 기존에는 우리가 물질적 생활수준에 초점을 두고 1인당 GDP 같은 정량 경제지표 를 삶의 질 대리지표로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국 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삶의 질 수준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우리 청에서는 ‘국민 삶의 질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지난해 6월 전체 81개 지표 중 70개 지표를 이미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구 요. 올해는 기관신뢰, 대인신뢰, 주관적 웰빙, 주거환경 만족도, 지역사회 소속감 같은 9개 지표를 추가로 공개하고 연내에 전체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통계의 신뢰성뿐 아니라 타 부처나 다른 기관 에서 생산하는 국가통계의 신뢰성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요.
우리나라는 각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를 각 기관별로 생산 하는 분산형 통계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국 가통계 전반의 품질향상을 위한 통계청의 체계적인 노력이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 청에서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정기·수시 통 계품질진단과 각 부처 자가진단 성격의 자체통계품질진단 등을 통해 국가통계 전반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 이행함으로써 국가통계 전 반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프라 취약 기관에 대한 맞춤형 통계컨설팅을 통해 조기 품질개선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통계품질진단을 처음 실시한 2006년 이후 현재까 지 총 1,406건의 품질개선과제를 발굴해 1,320건을 개선했습니 다. 여기에 올해부터 추진 중인 제3기 정기통계품질진단이 완료 되는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대부분의 주요 국가통계에 대해 표 준화된 통계정보보고서 작성을 추진 중입니다. 이 보고서를 토 대로 향후 통계이용자 가이드북을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통계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와 국가통계의 연구ㆍ개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거나 구상하는 것이 있다면?
국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대비 맞춤형 연구 중심으로 연구 기능을 강화하려 합니다. 그 일환으로 통계생산방식을 선진화하기 위해 혼합조사방법, 자료연계방법, 비밀보호방안, 과학적 조사표설계 등 실용성 있는 연구를 진행코 자 합니다. 또한 2030 지속가능발전 어젠다(Post-2015) 관련, 환 경경제계정,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등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경제·사회동향 심층분석 기능을 강화해 정부의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을 적극 뒷 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통계교육의 혁신을 준비 중입니다. 그동안 통계교육이 현실과 거리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를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쉽고 실용적으로 바 꿀 생각입니다.

국민들은 통계가 어렵습니다. 배경지식이 없어 무슨 뜻인지 모르 고, 여기에 오해까지 겹쳐 불신을 키웁니다.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 게 국가통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적극 동감합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통계, 국민이 공감하는 통 계를 생산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통계청 하면 과거 학창시절 어렵게 배운 통계 때문인지 딱딱하고, 골치 아파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분들이 많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계가 쉽고, 재미있고, 특히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통계교육과정에 적극 참가해 초등학교부터 초급 통계프로그램인 ‘통그라미’를 개발·보급할 계획이구요.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각화 통계사이트는 이미 운용 중입니다. 키, 몸무게, 교육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어디쯤인지를 알 수 있고, 각종 통계 속에 숨어 있는 남녀의 차이를 흥미롭게 시각화해, 예를 들어 40대 남성은 여가에 취미생활, 여성은 종교활동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등도 알려줍니다. 항목별 소비지출액을 입력하면 우리집 물가지수와 공식 물가지수를 비교할 수 있구요. 이 외에 통계 숫자를 이해하기 쉽게 스토리텔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를 책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위상을 높일 방안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또한 통계청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은 무엇입니까?
통계청의 위상은 무엇보다도 전문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미 통계청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빅데이터 등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연계·분석해 제공하는 통계허브 구축과정에서 전문성과 위상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말씀하신 직원 사기는 통계업무 본연의 가치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고양될 것으로 봅니다. 통계청은 소위 권력기관도 아니고 인허가권을 쥐고 있지도 않지만, 국가통계 관리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므로 본연의 업무를 하는 데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통계를 단순히 생산·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석·가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여 나간다면 전문성도 심화되고 그에 따른 직원 사기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통계청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크며, 시간이 될 때마다 직원들과 어울려 소통하는 청장이 되려고 합니다.

공직 입문 이후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일단 생활리듬이 연구소의 야행성에서 정상 생활리듬으로 바뀌었죠(웃음). 형식적으로는 좋아졌는데 내용적으로 개인생활이라든가 이런 게 좀 실종된 상태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박사님을 통계청장에 임명한 까닭을 무엇이라고 해석하십니까?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말이, 제가 통계에 대해서 가장 문제 제기를 많이 했으니 그 문제의 해결방안도 알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였어요. 제가 통계를 많이 사용한 것은 맞는 거 같고, 문제 제기도 좀 많이 한 것 같긴 합니다(웃음). 정말 그런 불평불만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제가 책임지고 개선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이 심각합니다. ‘개천에서 용 나는’ 것도 옛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어떠신가요?
예전 경제가 성장하던 시절에 저희들은 청년실업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서로 데려가려고 했던 행복한 세대였는데, 이제 성장률이 저하되고 고용창출도 줄어드는 시점에서 꿈과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들, 우리 아들 세대를 보면 많이 안쓰러워요. 그럼에도 지금처럼 변화의 시대에서는 포기하지 말고 변하는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있어서 남 탓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꾸준히 노력하면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는 천천히 변하지만, 그걸 변화시키는 일은 결국 젊은 세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성세대로서 도울 것은 기꺼이 도울 것이구요. 통계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회적 이동성 통계자료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고, 원인이 무엇인지도 학자들이 연구를 할 테죠. 그러면 결국 청년 일자리 문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구요. 저는 이동성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비정규직이나 어려운 소득계층에 있지만 노력을 하는 사람이 정규직으로 가고 소득계층이 상승된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사회니까요. 이렇듯 건강한 사회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나 통계는 통계청에서 제공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은 이 부분을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각오와 국민들께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통계청 자료에 부가가치를 입혀서 내보내는 것, 세대 간 이동성을 볼 수 있는 통계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통계 수요자가 만족하는 통계를 생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는 통계는 정책의 나침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좋은 통계가 생산돼야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생활에 이로운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50여일 지나면 인구주택총조사 현장조사(표본조사)가 실시됩니다. 국민들께 바라고 싶은 것은 표본대상 가구로 선정됐을 때 대표 가구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또 현장조사는 인터넷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인터넷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가 실시됩니다. 따라서 조사원 방문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인터넷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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