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국민 건강 지키는 든든한 벗이 될 것 | 나라경제

특별인터뷰

새해에도 국민 건강 지키는 든든한 벗이 될 것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2016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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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서울 출생
서울대 의과대학, 서울대 의과대학원 정형외과학 박사

1983~1988 서울대병원 인턴 및 레지던트
1988~1990 원자력병원 선임의사
1992~1994 Gillette Children’s Hospital Fellow
1993~1995 서울대병원 조교수
1995~2015 서울대 의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2000~2003 서울대병원 소아정형외과분과장
2003~2008 분당서울대병원 교육연구실장, 정형외과 과장, 진료부원장
2008~2010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 회장
2008~2013 분당서울대병원 원장
2012~2013 의료기기 상생포럼 위원장
2015. 8 ~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4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지난 100여일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시간이 흘렀음을 느낍니다. 그동안 ‘국민행복’이라는 국정기조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소통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각종 정책과제를 파악·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역점을 두고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큰 틀을 완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현장에 정착하고 내실화함으로써 정책이 국민의 생활 속에 고루 퍼져 체감도가 상승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전 직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오기도 했구요.

그간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은 무엇이며,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취임 당시 국민적 관심이 가장 집중됐던 메르스를 조속히 종식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초저출산을 탈피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응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2020년까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보건의료산업의 세계화를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국회를 통과하던 순간 역시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많은 과제들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일만큼 앞으로 해결할 일들 역시 산적한 상황이어서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우수한 의료ㆍIT 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산업의 세계화’를 강조해오셨는데요. 이를 위해 2016년부터 구체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ㆍ정책이 있다면?

보건의료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미래 유망산업으로, 우리의 우수한 의료인력, 세계최고 수준의 의료·IT 기술, 효율적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분야입니다. 2015년엔 대통령 순방 등 정부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약 140개(누적)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달성했으며, 의료기관 진출 이외에도 IT헬스 및 건강보험 등 진출 분야가 다양화됐습니다. 특히 대통령 순방 결과 중남미, 중국, 필리핀, 체코 등에 우리의 우수한 의료·IT 기술을 활용한 진출 가능성이 확대돼 향후 해외진출의 큰 축을 담당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16년에는 현재 프로젝트 중심으로 해외진출 사업을 관리하는 방식 대신 지역 거점별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모색,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려 하며, 우수한 의료·IT 기술을 활용한 의료시스템 및 관련 의료기기와 의약품 수출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원격의료를 비롯한 IT 기반 의료서비스 기술과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진출 대상국가 수요에 맞춘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현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의료·IT 분야 협약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 맞춤식으로 도출된 원격의료모델을 현지에 시범 적용해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시스템 및 기기 등의 해외진출 성공사례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보건의료산업은 새로운 블루오션이자 우리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국부 창출의 보고(寶庫)입니다. 2016년에도 민관의 긴밀한 협력하에 의료·IT를 활용한 해외진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출이 확대되기를 바라며, 정부도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 보건의료 세계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 한미약품이 수출 대박을 이뤘습니다만, 제2, 제3의 한미약품이 나오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어떠합니까?

한미약품은 R&D 기반 글로벌 제약사와의 대규모 기술수출로 큰 성과를 이뤄냈고, 이를 통해 한국 제약산업은 신약개발 R&D 및 글로벌 진출 중심으로 체질 개선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제약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인식하에 2020년 세계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2013년7월)해 체계적으로 육성·지원 중에 있으며, ‘범부처 전 주기 신약개발사업’,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 개발사업’ 등 후보물질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신약개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R&D를 통한 성공사례 창출·확산을 위해 외국 선진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연구할 수 있도록 개방형 R&D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제약 R&D를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유망과제를 적극 발굴·지원하기 위해 신약개발 지원확대, R&D 전 주기 관리혁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인허가 장벽이 높은 선진국 진출을 위해 우리 제약기업의 해외진출 컨설팅 및 인허가 비용을 지원하고, 보건당국과 정부 간(G2G) 협력이 중요한 중남미·중동 등 신흥국에는 제약기업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사절단을 파견해 외국기업과 네트워크 구축 및 수출상담 지원, 한국 의약품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유도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기술력은 있으나 해외진출 시 자금이 부족한 우리 제약기업에 투자하는 정부주도 펀드를 총 4천억원 수준으로 조성해 자본조달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약의 혁신적 가치를 약가에 적정하게 반영함으로써 제약기업들의 신약개발 의욕을 더욱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왔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됐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법안 통과의 의미와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시며, 시행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2017년 외국인환자 목표 50만명을 달성하고 의료기관이 해외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외국인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불법 브로커 방지대책이나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우리 의료기관이 외국에 진출할 경우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금융·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담았습니다. 이로써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제약·의료기기, 관광, 교통·숙박 등 다양한 연관 분야가 함께 성장, 연 3조원의 부가가치와 연간 5만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행에 대비해 하위법령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법 시행까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계획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조기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법 시행 이전이라도 완료하고, 금융 지원, 유치기관 평가를 통한 지원, 의료통역 검정 등 새로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선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효성 있는 시행안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또한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의료기관과 유치기관이 차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역점과제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정책’과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요?
그간 국민이 출생부터 사망까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확대한 결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큰 틀(frame)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 0∼5세 전체 영유아 보육·양육 지원(2013),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백신 접종비 전액 지원(2014), 난임부부 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2014∼2015) 등 영유아, 임신·출산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2014), 경증치매질환자 장기요양서비스(2014), 노인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2014∼2015) 등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및 건강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2013), 3대 비급여(2014) 보장성을 확대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개편(2014)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왔습니다.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고용-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난해 7월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로 개편해 저소득층 근로참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16년엔 국민의 삶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내실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보육 개편 등 정책을 좀 더 세심히 다듬고,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등 현장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정착시키는 한편, 다양한 복지제도를 널리 알려 복지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복지 컨트롤타워로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그간 사회보장위원회가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대통령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주도로 안건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사회보장정책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정책 효과성을 높이고 신설·변경 협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조화로운 복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향후 사회보장위원회 전담 사무국을 강화하고, 본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되도록 해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사회보장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하려 합니다.

최근 사회보장위원회의 ‘지자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추진방안’과 관련해 일각에서 이견 표출이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선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 정비는 한정된 복지재원하에서 사회보장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절감된 재원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복지축소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공무원 대상 간담회, 컨설팅 등을 통해 정비작업의 취지와 방향을 적극적으로 알려 왔습니다. 지방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정비 결과를 2016년 1월 말까지 제출받을 예정이며, 연중에는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사각지대에 재투자한 모범사례 등을 발굴하고 지자체 신규사업 발굴 지원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아직 협의 요청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법무법인 및 법제처 등의 법률자문 결과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며 사전협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 요청해 주길 바라며, 협의 요청이 접수되면 관련 부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요인은 저출산ㆍ고령화라 할 수 있는데요.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이 기존 계획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 10년간 지속돼 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책임보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했으나, 일자리·주거 문제로 인한 늦은 결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모의 낮은 출산율로 인해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정책의 무게중심을 기혼가구의 보육부담 경감 중심에서 청년 일자리, 주거 등 결혼대책으로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일·가정양립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맞벌이도 둘째를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어르신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후 소득·건강 보장을 위한 제도를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전업주부, 일용직 근로자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1인 1국민연금’ 시대를 본격화하고 주택연금을 대폭 활성화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의 수준을 올리고자 합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한 여성·고령자·외국인력 활용대책,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고령사회 대책의 범위를 고용, 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답보 상태에 있는데요. 이 법과 관련해 대도시ㆍ대형병원 환자 쏠림, IT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불편 초래 등 제기되고 있는 시중의 우려에 대해 해명해주신다면?
우선 원격의료는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항은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에도 정확히 명시를 했으므로 대도시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원격의료를 통해 동네의원 의사에게 주기적으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 관리를 받을 수 있다면 동네의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노인분들도 스마트폰 사용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세계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된 IT 기술에 우리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접목해 의료에 잘 활용한다면 분명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와 취약지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원격의료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원격의료가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대도시 등에 한정된 이야기로, 산골오지나 작은 섬지역, 군부대 등 여전히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원격의료를 통해 의료접근성을 높여 공공의료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반대하기보다는 환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도 원격의료가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등을 통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의 방향은 무엇이며, 현재 추진상황과 전망은?
올해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500조원을 넘어섰고, 2013년 실시한 제3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오는 2043년까지 기금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 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과도한 보험료 인상 등 미래세대 부담을 경감하자는 것이 기금운용체계 논의의 기본 목적입니다.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을 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해 다수의 법률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복지부에서는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재까지 법안이 심사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기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는 사항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법안 심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급감했던 담배판매량이 다시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2015년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며, 2016년에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 금연정책을 펴나갈 계획이십니까?
2015년 11월 기준 전년 대비 담배반출량이 33% 감소했습니다. 흡연율 또한 지난 10년 내 최저 수준으로 조사돼 담배 가격정책이 흡연율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남자 청소년 흡연율이 2014년 14%에서 2015년 11.9%로 조사됐는데, 이는 조사가 시작된 이후 10년 내 청소년흡연율 최저 기록으로, 담뱃값 인상, 금연교육 강화 등 정책 강화에 따른 결과로 판단됩니다. 2016년 10월 발표 예정인 성인흡연율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구요. 향후에도 이러한 담배 가격인상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금연구역 확대, 담배광고 금지, 가향물질 첨가 금지 등 비가격정책과 금연지원서비스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2016 신년을 맞아 보건복지정책의 수장으로서 각오와, 국민들에게 희망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2016 병신년(丙申年)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곁을 지키는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30년 이상 일선 의료현장에서 일했기에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귀중한 현장을 직접 살피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장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해드렸던 감염병 대응,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보건의료산업의 세계화 등 복지부의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국민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질병 걱정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16년은 국민의 삶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내실화해 국민의 생활 속에 고루 퍼져 체감도가 상승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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