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국가전략 수립할 것 | 나라경제

특별인터뷰

스마트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국가전략 수립할 것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2016년 0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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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강원 강릉

서울대 전자공학, 프랑스 ENST대 전산학 박사
1977~1979 한국통신기술연구소 전임연구원
1981~1984 프랑스 CNET연구소 학생연구원
1984~1991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책임연구원
1991~ 서울대 공대 컴퓨터공학부 조교수ㆍ부교수ㆍ교수
2006~2012 미래인터넷포럼 의장
2009~2011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초대원장
2013~2014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초대 이사장
2014. 7~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올 1월 수출액이 전년동월 대비 18.5%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수장으로서 올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나갈 생각이신지요.

현재 우리 경제는 조선·자동차·반도체 등 13대 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약 80%에 이르는 구조적 요인 속에 저유가, 중국 경기둔화, 북한 사태 등 대외 요인과 맞물려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흑자를 견인하던 ICT 수출도 4개월째 감소하고 있으며 반도체·휴대전화 등 주력 품목의 수출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미래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들을 전국 17개 시·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등 지금까지 구축한 창조경제의 틀과 기반 위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19대 미래 성장동력 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융합 신산업시장 확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 등의 규제개선과 사물인터넷·기가네트워크 등 실증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의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 민간이 나서기 어려운 기후·바이오·우주기술 등 유망 원천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지난해 수립한 K-ICT 전략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3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미래부의 성과를 간략히 소개해 주신다면.

미래부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전국 17개 시·도 혁신센터 구축을 비롯해 벤처·창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벤처기업 3만개, 신규 벤처투자 2조원을 돌파하는 등 이른바 ‘제2의 벤처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OECD는 우리나라를 ‘가장 역동적인 혁신국가’로 평가했으며 EU의 종합혁신지수 평가에서도 1위를 기록해 대외적으로도 창조경제 활성화 노력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R&D 혁신방안’을 마련·이행함으로써 정부R&D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R&D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정비했습니다. ‘K-ICT 전략’과 더불어 ‘SW 중심사회 실현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2015 ICT 발전지수’ 1위를 차지하고 지난해 SW산업수출액도 2012년 대비 145%나 증가하는 등 우리 ICT 분야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해 스마트폰 도입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던 가계통신비도 2014년 이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으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올 초 다보스포럼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됐는데요, 미래부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요.

저로서도 자율주행자동차, 학습형 로봇, 지식노동의 자동화 등 지능정보기술 등장에 따른 빠른 사회경제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ICT를 포함한 사회경제 전반의 혁신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능정보기술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세계 지능정보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지능형SW 분야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능정보기술에 최적화된 연구 수행을 위해 민간 주도로 ‘지능정보기술연구소’ 설립을 추진하려 합니다. 또 지능정보기술 분야 대학 ICT연구센터 지정 등을 통해 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거점을 확보하고, 데이터 기반 구축, 슈퍼컴 개발, 뇌연구·산업수학 등 기초기술 연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능정보기술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K-ICT 전략산업에 지능정보기술을 추가해 기존 9대 전략산업과 연계·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전 세계적인 지능정보화 흐름에 대비해 경제 혁신, 사회문제 해결,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스마트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국가전략도 수립하려 합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운영 중인 혁신센터의 성과는 무엇이며, 올해 혁신센터의 구체적인 운용방향은?

지난 1월 말 누적 기준 창업보육기업 수는 788개, 중소기업 기술·판로·자금지원 건수는 1,154건, 투자유치는 1,426억원입니다. 혁신센터를 통한 창업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지역별 창조경제 생태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죠. 유망기술 육성사례로는, 시각장애우를 위한 스마트 점자 시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닷(DOT)’, 웨어러블 체온 전력생산 기술로 유네스코가 뽑은 ‘세계를 바꿀 기술 1위’에 선정된 테그웨이社 등이 있고요. 대기업 협업사례로 구슬모양 화장품을 개발한 ‘KPT’와 탄소섬유 발열케이블을 농업용 온실 난방에 활용한 ‘CES’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조경제 성과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혁신센터와 각 부처 사업의 연계를 통한 창업 및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확대하고, Post-BI(창업 후 보육) 공간 제공 등 졸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범부처 합동 로드쇼 등 글로벌 진출도 적극 지원하려 합니다. 여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윈-윈 모델을 확산시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혁신센터의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유사기능이 많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혁신센터의 지정 및 예산지원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그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원스톱서비스, 지역특화사업 창업지원사업 등 각 부처·지자체가 혁신센터와 추진 중인 정책·사업에 대해 대통령령과 근거조례를 통해 법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고요. 물론 이처럼 법령의 근거를 정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지역의 현장에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기술과 기관과 사람이 엮이고 함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올해는 혁신센터가 명실상부한 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에 제대로 정착되도록 힘을 쏟으려 합니다. 유사기능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의 창업과 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공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유사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혁신센터는 지역의 특성과 역량, 전담기업의 강점 분야를 고려해 센터별 특화산업 육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센터의 고유성을 확보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규제프리존’은 ‘2016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어떻게 운용되며, 파격적인 규제완화를 기대해도 될지요?

규제프리존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 시·도에 27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신성장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충남은 태양광·수소차부품, 전남은 에너지신산업·드론, 경북은 스마트기기·타이타늄, 제주는 스마트관광·전기차인프라 등 성숙된 산업보다 미래 성장산업 위주로 선정하려 합니다. 과거 재정지원 위주의 나눠먹기식 지역사업 육성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상황에 맞게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길러내고, 민간투자도 촉발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도별로 지정한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업종, 입지, 융복합 등의 규제를 풀어 기업의 규제 체감도를 제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려 합니다. 규제프리존 안에서는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재정·금융·세제·인력 등 맞춤형 정부지원도 패키지로 제공될 것입니다.

전국 혁신센터에 ‘고용존’을 구축키로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고용존은 현재 대구·대전·충북 등 4곳의 혁신센터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지역도 다음 달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고용존은 고용복지센터 등 기존 기관과 달리 취업상담이나 구직알선을 넘어 전담 대기업, 지역 혁신기업, 유망 스타트업 등 기업의 인재 수요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및 교육훈련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경쟁하는 모델이 아닌 청년, 창업기업, 지역전략산업에 특화된 역할을 수행하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용존은 구직 청년과 기업을 연결하는 일자리 중매자로서 취업박람회, 매칭데이 등 매칭행사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기업 인사담당자 멘토링 프로그램,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터를 100개 이상 조성할 예정입니다. 역량(skill)이 부족해 훈련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고용디딤돌프로그램과 같은 양질의 직업 훈련·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제공하는 취업트레이너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학·대학원생 등 진로를 준비 중인 청년에게는 지역기업과 전략산업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맞춤형학과(지역별 1개 이상), 기업-대학 공동R&D(100억원)를 통해 성공트랙을 제공하는 인재인큐베이터로서 기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센터별로 네트워킹돼 있는 창업기업 및 유망 혁신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고, 청년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개시한 ‘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의 주요 성과는 무엇이며, 올해에는 어떤 부분에 주력할 계획이신지요.

지난해 6월 시범서비스 개시 후 2016년 1월까지 접수·처리된 수요가 총 1만116건입니다. 특히 기술자문과 장비활용 등 전문기술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서비스 질이 제고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올해에는 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 지원의 폭과 깊이를 더할 예정입니다. 최근 기업의 기술애로 사항들이 복합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인 만큼 다양한 수요의 원스톱 대응을 위해 연계협력 기관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출연(연) 중소기업 쿼터제 예산, 공동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기술이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R&BD사업 연계 등을 통해 기업 기술수요의 안정적인 후속지원 연계시스템을 마련해 기업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출연(연)의 기술사업화와 중소(중견)기업 성장지원 관련 정책 방향은?

출연(연) TLO가 성과·시장 지향형의 실질적 기술사업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출연(연) TLO 지원 관련 양대 사업인 ‘선도TLO 지원사업’과 ‘공동TLO 운영사업’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선도TLO 지원사업’은 기존 연구소별 TLO 조직에 대한 예산 지원에서 TLO 주도의 테마별·목적별 기술사업화 활동지원으로, ‘공동TLO 운영사업’은 개별 TLO의 일부 선별적 업무지원에서 전 출연(연) TLO의 주요 공동업무 및 후발TLO 상시지원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예산과 인력 위주의 핵심적인 지원을 강화해 중소(중견) 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실질적 효과와 체감도를 높일 것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재료연구소·한국전기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등 6개 산업기술연구중심기관은 2017년까지 중소기업 협력사업에 출연금 주요 사업비의 3분의 1 이상을 투입해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출연(연) 정규직으로서 중소기업 지원 업무에 100% 참여하는 ‘전담인력’ 350여명은 분야별 코디네이터로 그룹핑해 해당 분야 중소기업을 공동 지원하고 파견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자매결연기업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상시적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신년사에서 ‘금성천리(金城千里)’를 강조하시며 창조경제 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창조경제를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나갈 복안은?

지난해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혁신센터 출범을 완료하고, 벤처·창업 인프라 개선 등으로 벤처·창업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창업열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창업비용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낮춰 보다 쉬운 창업환경을 만드는 한편, 연구소기업 등 기술창업을 확대해 질 높은 창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타트업들이 더 큰 성장(scale-up)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금, 기술, 인력 및 홍보·유통 등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창조경제·문화융성의 융합사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판교·상암에 창업·문화콘텐츠 인프라 및 글로벌 허브를 구축해 문화적 요소와의 결합을 통해 우수 벤처·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문화융성과 관련해 문화콘텐츠와 ICT 기술을 접목한다는 계획을 밝히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세계가 열광하는 우리의 영화, 공연 등 문화·한류 콘텐츠와 우리의 강점인 ICT가 결합할 경우 고부가가치의 신시장 창출과 함께 타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먼저 올해 1월 개최된 CES(가전제품전시회)를 통해 알려진 가상현실(VR) 분야는 아직 시장초기 단계이나, 우리의 우수한 게임 개발 경험과 기술력을 토대로 가상현실 게임 분야 시장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POP과 같은 문화-한류콘텐츠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홀로그램 공연장, VR 테마파크 등과 같은 융복합 프로젝트 또한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기술과 아이디어로 개발된 스크린X(극장의 전면 스크린 외의 벽면 스크린까지 활용하는 다면영상상영 기술)는 3D, 4D 등에 이어 프리미엄 영화관 표준을 선점할 수 있는 분야로, SW기술 및 영화·애니메이션 킬러콘텐츠와 함께 해외시장에 동반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ICT 전략이 지난해 3월 마련됐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는 무엇이며, 올해 중점 추진계획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ITU ‘2015 ICT 발전지수’ 1위를 차지했고요. 2014년 세계 4위였던 ICT 수출액은 지난해 독일을 제치고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도 지능정보기술로 ICT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범정부, 사회 전반에 스마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하려 합니다. IoT(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융합 신산업시장 성장을 가속화하고, 평창·서울 도심 등에서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전략의 성과를 가시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샤오미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 ICT 파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무엇을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글로벌 경쟁 심화와 신흥국 추격 등으로 ICT 분야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중국의 ICT산업은 샤오미뿐만 아니라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경제’라고 불리며 HW·SW·콘텐츠 등 ICT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ICT산업과 수출형 제조업 모두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ICT산업과 수출형 제조업을 융합하고 시너지를 창출해낸다면 ‘스마트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IoT·빅데이터·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융합서비스는 신흥국이 모방하기 어려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며, SW·5G·정보보호·UHD(초고화질) 등 K-ICT 전략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집중 육성할 방침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며, 올해 보완 등 정책방향은?

단통법 시행 이후 현재 법이 원래 의도했던 목적은 상당부분 달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투명해지고 극심했던 이용자 차별이 해소되는 등 이동통신시장이 정상화되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통신소비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요금제 가입자가 1,400만명, 20% 요금할인 수혜자가 500만명을 넘는 등 요금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고, 좋은 성능의 중저가 단말기 출시가 확대되는 등 통신시장이 크게 바뀌고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이용자 혜택을 강화하고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필요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래부 수장으로서 올해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인 저성장·고령화, 북한 사태 등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국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위기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도전과 창의정신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을 재가동해 왔습니다. 저와 미래부 전 직원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우리 경제가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됐지만, 천리 땅에 걸친 견고한 성이라는 뜻의

‘금성천리’라는 말처럼, 창조경제 플랫폼을 공고히 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보다 쉽게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연구소기업 1호로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1조원을 기록한 콜마비앤에이치, 당뇨병 신약 개발을 통해 5조원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한미약품처럼 유망 벤처, 혁신기업이 대박성공으로 이어지는 성공사례를 계속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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