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주거안정에 주력…모든 것을 국민 눈높이에서 추진” | 나라경제

특별인터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에 주력…모든 것을 국민 눈높이에서 추진”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2016년 04월호

인터뷰1.pdf

1957 경남 함양
연세대 경영학과, 영국 케임브리지대 석사 과정

1980 행정고시 24회
1985~1996 경제기획원 동향분석과, 종합기획과, 예산정책과, 예산총괄과
1997~2000 영국 유럽부흥개발은행
2000~2006 재정경제부 조정2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재정정책심의관
2006~2007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 재정정책기획관
2007~2008 재정경제부 정책기획관
2008~2012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 공공정책국장, 차관보
2012~2013 조달청장
2014~2015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초빙교수
2015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2015. 11~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5개월 동안 각종 회의와 행사에 참석하고, 관련 업계 전문가들을 만나거나 정책현장을 방문하는 등 정말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장관이 돼 업무를 살펴보니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일상과 삶을 디자인하고, ‘마이카, 마이홈’으로 상징되는 국민들의 꿈을 키워주는 부처이며, 인간활동의 기반인 공간과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임을 알게 됐습니다. 국민들의 삶과 꿈 그리고 미래를 다루는 부처라는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도 더 느끼게 됩니다. 5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극심한 가뭄을 극복하고,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활성화 방안과 함께 7대 신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전격적으로 추진했던 일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만, 그동안 일련의 사건·사고 등을 통해 항공·철도 등의 안전 및 위기관리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고, 세종에서 직원과의 소통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올 초 주택시장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 동향을 어떻게 전망ㆍ평가하시며, 올해 주택시장 정책기조는 무엇입니까?

2015년 기저효과,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인상 가능성,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발표 등의 영향으로 올 초 주택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고, 집값이 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매매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고는 있으나, 이러한 현상만으로 주택시장이 본격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우려와 달리 미국 금리인상 속도조절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등으로 국내 금리의 방향성이 다소 불투명해졌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금융당국에서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실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향후 주택시장의 추이를 좀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주택시장은 그간의 정책기조 틀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셋값 상승세가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봄 이사철을 맞아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올해 전월세 대책의 방향은?

매매시장 관망세 전환, 매매가 대비 높은 전세가 비율(74.1%),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우려와는 달리 최근 전월세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누계 전세가격 변동률은 0.25%로 월 누계 기준으론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월세가격 역시 2월 누계변동률이 0.00%로 보합세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를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전월세시장의 구조적 전환으로 월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봄 이사철을 맞아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월세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려 합니다.

최근 소득증가율이 낮은 상황에서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가계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비 증가를 완화할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두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총 113만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려 합니다. 우선,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11만5천호 공급, 주거급여 지원금액 상향 및 최대 81만가구 지원, 전월세·구입자금 20만5천호 공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올해 뉴스테이 공급을 본격화해 지난해의 2배 수준인 5만호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2만5천호 공급(영업인가), 1만2천호 입주자 모집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현재 공적 주거지원의 대상이 되는 5분위 이하 임차가구 중 주거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발굴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며, 이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올해 안에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거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셨는데요.

현재 전국 210곳에서 행복주택 11만호 건설사업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847호의 집주인을 찾아드렸는데, 올해는 입주물량을 1만여호로 대폭 확대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 4곳에 행복주택 대상지역을 선정했고, 올해는 서울 가좌, 인천 주안, 대구 혁신도시 등 전국 23곳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책 신뢰를 위해 당분간 목표(2017년까지 14만호 사업승인)를 유지하겠지만, 목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정책 중 하나가 뉴스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장관께서는 뉴스테이 사업에 은행이나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올해 뉴스테이 정책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생각이신지요?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차시장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중산층 주거가 불안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에서 8년간 이사걱정 없이 거주 가능한 뉴스테이, 즉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2015년 12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이를 본격화해 뉴스테이가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우선, 국민들의 뉴스테이 정책 효과에 대한 체감도를 높여나가기 위해 공급물량을 지난해 대비 2배 정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나 노후 공업지역 등을 공급촉진지구로 개발하고,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부지를 발굴해 올해 총 5만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양적 확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를 한발 먼저 파악해 뉴스테이 브랜드에 걸맞은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 추진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협약’을 5개 연기금과 추가로 체결하고 지난달에는 하나은행과 도심 은행지점을 뉴스테이로 활용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뉴스테이의 수익성과 안전성이 검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금융기관, 연기금 등이 뉴스테이에 적극 투자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경제 제재가 풀린 이란과, 중국의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해외건설의 돌파구로 삼자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해외건설 수주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안들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먼저, 이란 진출을 위해 우리 부는 경제제재 해제 이전인 지난해 8월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이란 도로도시개발부 및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하는 등 수주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달에는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해 이란 정부관계자들과 교통·수자원·신도시 등 다양한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발주처와 협의 중인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인프라와 수자원 분야에서는 양국 정부 간 포괄적 협력을 위해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란 특수를 위해 우리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금융이 빈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양국 공기업 간 협력사업 공동발굴과 제3국 공동진출 등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IB 출범은 아시아 지역의 높은 인프라개발 수요를 채워줄 투자자금 확충이란 점에서 해외건설 수주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MDB(다자간개발은행) 전문가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AIIB 프로젝트 세미나(2016년 4월)를 개최해 분야별 프로젝트 및 투자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KOIF(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 GIF(글로벌인프라펀드), 해외건설특화펀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경제구조상 비중이 큰 건설산업의 체질개선과 고부가가치화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건설교통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ICT를 기반으로 한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산업 간 융·복합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산업의 경계마저 허물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건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 시공능력뿐만 아니라 기획, 프로젝트 운영·관리(O&M), 금융 등 건설산업 전반의 가치사슬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도로·철도 등 전통적인 산업인프라 외에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인프라 시장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상이한 국내 제도·관행을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로서는, 입찰제도의 변별력을 높여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가 성장하고 부실업체는 퇴출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건설 분야의 혁신적인 융·복합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의 경직된 칸막이식 업역체계를 유연화하는 한편, 연구개발(R&D)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 합니다.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를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이를 위해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제도개선 중심의 규제개혁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애로 해소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 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기준을 완화(1만㎡→3만㎡ 미만)하고, 행복주택과 주차장 복합건축 시 주차장을 연면적에서 제외해 가구 수를 늘리도록 하는 등 체감도가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함으로써 지역별 전략산업 관련 입지규제 등을 과감히 철폐하고 사업공간을 제공하는 등 범정부적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고, 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규제개혁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차·드론 등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실시와 함께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제도와 규범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콜버스랩과 같이 국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국민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전제 아래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 업계와도 상생할 수 있도록 갈등관계도 적극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 콜버스, 온라인 자동차 경매, 카셰어링 등 이른바 신교통·물류 업계가 기존 업계의 반발이나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산업과 기존 산업과의 윈윈 방안이 정교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행정이 혁신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기존 제도하에서 시장에 정착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제도적 환경 구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영역, 특히 안전과 같이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고 가야 할 가치에 대해서는 신산업 여부를 떠나서 엄격해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신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사업자와의 이익갈등 조정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편의 증진이라는 대전제하에 각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뿌리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 자율주행차, 드론과 같은 첨단 분야에 대한 활성화와 정책 지원은 어떻게 해나갈 생각이신지요?

자율주행차와 드론은 앞으로 국토교통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꿀 핵심기술이라고 봅니다. 우리 부에서는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7대 국토교통 신산업에 포함시켜 중점지원 중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2020년까지 상용화(레벨 3)하는 것을 목표로 로드맵을 마련해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 측면에서는 시험목적 임시운행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 지난달 임시운행 제1호 허가차량이 나온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상용화에 대비해 성능기준, 보험·리콜·검사제도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정밀도로지도를 제공하고 고정밀 GPS기술을 실용화하는 한편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개발·구축하는 등 지원인프라 확충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 합니다. 자율주행차량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구간의 확대는 물론, 반복재현 시험이 가능한 실험도시(K-City)를 만들고, 기업들의 연구를 지원할 자율주행차 시범단지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드론의 경우는,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자유롭게 창출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시범사업 추진, 안전제도 합리화, 인프라 구축, 안전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성장과 안전을 조화시키는 투-트랙 정책을 기본방향으로 국가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우선, 올 초 착수한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물품수송, 국토조사 등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개발업체 간 매칭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서비스 분야의 선제적 도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드론 활용 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비행승인, 항공촬영 등의 절차를 인터넷 기반으로 신청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 등과 협의를 거쳐 통합형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빠른 기술발전 속도와 활용수요 증가에 대응해 취미용·초소형은 안전규제를 완화하고, 고성능(장거리비행 등)·대형은 집중 관리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정비 방안을 올해 중 마련할 예정입니다.

항공 사고 등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안전에 대한 대비는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항공사들이 안전을 최우선시하도록 의식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항공사의 안전 절차 및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현장 밀착형 안전감독을 강화하고, 항공사들이 외적 성장에 걸맞은 안전투자를 해 나가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김포공항 훈련기 사고 등을 계기로 국내 비행 훈련업체의 항공기 정비실태, 조종사 교육훈련, 무리한 운항 여부 등 안전관리 분야는 물론, 조직·인력·재무건전성 등 경영실태도 점검해 근본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훈련용 비행장 등 인프라 조성, 조종인력 수급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려 합니다.

30년 이상을 정통 경제 관료로 쉼 없이 일해 오셨는데, 지금껏 공직에 어떤 철학과 마음가짐으로 임하셨는지요?

무엇보다 국가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즉 선공후사(先公後私)하는 마음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공정성에 입각해 판단을 내리고,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투명해야 한다는 것들이 항상 머리에 남아요. 다시 말해 전문성, 공정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공직자가 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고도로 전문화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높아진 국민들의 권리의식에 맞춰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공정성 덕목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항상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돼 중심을 잡고 국민을 바라보고 일을 하려 노력했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현재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인구 및 사회구조의 변화와 ICT 융·복합 같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 등 메가트렌드를 반영한 장기적 관점의 접근법을 갖추고 미래를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국가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에게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6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안이 많은 부처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우리 부 모든 직원과 공유하면서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현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경제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져 가고, 중국의 경기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흥국의 성장세는 정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국토교통부 전 직원은 경제활성화에 기본이 되는 서민 주거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의 좋지 않은 경제여건 속에서도 주거안정과 투자활성화라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면 서민·중산층의 안정적인 삶과 함께 기업투자를 통한 활기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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