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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강력한 기술경쟁력에 기반한 글로벌 수출기업 키울 것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2016년 07월호

 

1956년 서울

서울대 기계공학, 미 펜실베니아주립대 산업공학 박사

 

1980. 03~2000. 9 대우전자(주), 대우자동차(주), 대우조선(주) 근무

2000. 10∼2004. 9 GE 써모메트릭스 아시아태평양담당 사장, GE 써모메트릭스코리아(주) 대표이사 사장

2006. 2∼2008. 10 (주)현대오토넷 대표이사 사장

2010. 6∼2013. 5 산업통상자원부/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 주력산업총괄 MD

2013. 6∼2014. 5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초빙교수

2014. 6∼2016. 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 위원

2014. 8∼2016.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위원회 위원

2014. 6∼2016. 1 서울대 산학협력추진위원장 겸 기계항공공학부 객원교수

2015. 8∼2016. 1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2016. 1∼ 중소기업청장

 

 

취임 5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관할하는 중견ㆍ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많이 만나셨는데, 소감은?

저는 기본적으로 ‘우문현답’, 즉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거의 매일같이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과 애환을 듣고, 건의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최근 중국의 저성장 및 세계경제 침체 등으로 수출이 줄어들면서 중소?중견기업계에 불안감이 다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경쟁력 강화 등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앞으로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의 핵심은 글로벌화 및 수출확대인데, 이를 위해선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기술경쟁력 없이는 다른 정책수단은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러한 강력한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 마케팅, 인력, 자금 및 여러 제도를 개선해 기업을 뒷받침하면 글로벌경쟁력은 반드시 생겨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우는 국내 경기의 바로미터이며, 국내 경제가 활성화되면 소상공인?전통시장에도 온기가 전해질 것으로 봅니다. 저로서는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벤처?창업 생태계의 지속적 발전을 통해 추가 진입하는 자영업자를 줄여 경쟁을 완화하고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여 점포 매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려 합니다.

 

최근 대기업 중심의 수출전략이 한계를 보이면서 정부는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요?

전 세계 교역시장의 침체와 혼란 속에서 지난해 무역 1조달러 달성은 실패했지만, 사실 세계 속 무역한국의 위상은 높아져 왔습니다. 지난해 세계 수출순위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사상최초로 6위를 달성했고, 주요 70개국 대비 수출시장 점유율도 3.35%에서 3.46%로 상승한 거죠. 수출액은 14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유가가 50달러대로 반등하고 수출 감소폭이 점차 줄어드는 등 회복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간 우리 수출을 견인해온 대기업은 해외 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국내 수출반등을 이끌기 쉽지 않기에 이제 저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수출회복의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기청은 수출확대 정책의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전환해 중소ㆍ중견기업을 무역한국의 주역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중소ㆍ중견 수출기업 수 5천개 증가 및 수출액 2천억달러 달성을 올해 목표로 삼고 수출유관기관의 정책역량을 총결집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3일 ‘수출확대 혁신방안’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크게 6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수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간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와 인프라 확충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수출성과 창출에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R&Dㆍ마케팅ㆍ자금ㆍ인력ㆍ제도 등 모든 정책수단을 수출 중심으로 연계합니다. 셋째, 정부 주도의 정책을 전문무역상사 등을 활용한 민간 주도의 시장중심적 정책으로 전환하고요. 넷째, 중ㆍ미ㆍ일 등 주력시장과 ICTㆍ자동차부품 등 주력품목에 집중된 중소ㆍ중견 수출을 시장과 품목 측면에서 다변화하려 합니다. 다섯째, 오프라인 시장과 온라인 시장의 균형성장을 통한 유통채널 다양화를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개별 중소기업 단위에서 산ㆍ학ㆍ관ㆍ연을 아우르는 산업생태계 관점의 수출촉진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장께서는 중소ㆍ중견기업 R&D 정책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ㆍ중견기업 R&D 사업의 문제점과 개편방향은?

그간 중소ㆍ중견기업 R&D 정책은 R&D 저변확대 위주로 추진됐으나, 이제는 저변이 어느 정도 확충된 만큼 글로벌 기술력 육성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지난 3월 정책 패러다임 전환 내용을 담은 ‘중소ㆍ중견기업정책 개편방안’도 발표한 것이고요. 먼저 중소ㆍ중견기업 R&D 투자 포트폴리오를 ‘기업 성장촉진’과 ‘산업생태계 활용’의 양대 축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편중된 지원방식을 기업특성 및 사업목적 등에 차별화해 정부 R&D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또한 성과창출 중심 투자를 위해 ‘신성장동력 창출’과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의 투 트랙 투자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소ㆍ중견기업이 부족한 혁신역량을 대학ㆍ연구기관, 기술전문기업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중심 R&D를 활성화하는 한편, 중소ㆍ중견기업의 R&D 투자 선순환을 위해 R&D 성과물의 불법적 탈취를 방지해 나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청뿐 아니라 정부 전체 R&D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하고, 우리 청의 상용화 정책수단(자금, 마케팅, 인력)을 연계하려 합니다. ‘중소ㆍ중견 R&D전략연구단(가칭)’ 구성, R&D 자유기간제 시범운영 등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R&D 사업도 기획ㆍ운영할 계획이고요. 한편 민간의 검증된 평가역량 활용, 산업체 평가위원 비중 확대, 평가위원 제척기준 합리화, 평가의견 통보 등을 통해 R&D 평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사업화 성공 및 실패기업에 대한 보상ㆍ제재수단을 확충하는 등 R&D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얼마 전 ‘창업기업 육성정책 혁신전략’을 발표하셨는데요. 그 취지는?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률 목표 하향 조정, 저유가 장기화 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회복지연의 위기상황에서, 창업?중소?중견기업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육성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사항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기술창업자 육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목표로 설정하고 총성 없는 ‘창업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고 10여 차례 창업대책을 추진하면서 창업 활성화의 불씨는 되살아났지만, 미 실리콘밸리 등 선진국 기술창업생태계와 비교하기엔 창업의 질과 성장사다리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와 글로벌 시장환경이 요구하는 ‘제3세대 기업가’ 그룹의 출현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러한 제3세대 기업가의 성장은 기술창업 육성정책의 체계적인 혁신을 통한 ‘기업가적 선순환 생태계’의 뒷받침 위에서 가능하다는 생각에 이번에 대책을 내놓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입니까?

‘창업기업 육성정책 혁신전략’의 주요 골자는, 기술창업기업이 글로벌 스타벤처로 도약?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창업정책이 공급자 중심의 양적 투입 확대를 통해 창업저변을 확대하는 데 집중해 씨 뿌리기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아이디어?내수 위주의 창업에서 기술 기반의 해외지향형 창업을 촉진하고, 기술창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스타 벤처기업 육성에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범정부적 창조경제정책 추진과 수차례 제도 개선으로 되살아난 창업 활성화 불씨를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려 합니다. 즉 창업정책의 무게중심을 ‘창업저변 확산’에서 ‘창업도약과 성장’으로 전환하고, 아이디어?내수 위주의 창업에서 기술 기반의 해외지향형 창업을 적극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거와 같이 창업자의 개인역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분산형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3세대 기업가’도 양성하려 합니다.

 

중소기업 대다수가 대기업 납품업체인 현실에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시정 없이는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이룰 복안은?

그간 우리 청은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4년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의 행위를 한 9개 기업을 고발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신고기업에 대한 보복행위는 1회만 하더라도 공공 부문 입찰참가 제한(최대 6개월)이 가능하도록 강력히 처벌하려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5대 불공정행위, 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ㆍ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요청하고, 위법행위를 주도한 임직원은 동반 고발하려 합니다. 아울러 중소ㆍ중견기업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법률설명회를 개최해 불공정 피해를 상담하고,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을 모색해줄 생각입니다.

 

중견-중소기업 간의 갈등 심화를 조율할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불공정행위를 하는 경우 예외 없이 처벌을 하되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과의 협력방안도 모색해 동반성장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견-중소기업 간(1차-2?3차) 모임인 수탁기업협의회(204개) 운영을 강화해 기술정보 교환, 공동 기술개발, 경영노하우 등 교류활동을 촉진하려 합니다. 중소기업에 금융비용 절감, 담보설정 부담 제거 등의 이점이 있는 상생결제를 2-3차 이하로 확산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대상 홍보도 강화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키우려면 그쪽으로 인재가 유입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중고교 때부터 대기업ㆍ공무원 꿈만을 안고 있습니다. 정책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중소기업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과 정책방향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임금이 서로 다른 ‘보상의 미스매치’에 있다고 봅니다. 대졸자 절반이 3천만원 이상의 초봉을 희망하지만, 이 정도 급여를 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8.2%에 불과합니다. 과거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에 비해 70%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62%까지 떨어져 임금격차 완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물론 대ㆍ중소기업 임금격차는 시장경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부 개입을 통해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춰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중소기업 임금이 과소하기보다는 대기업이 과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GDP가 훨씬 높은 일본보다 우리 대기업 노조의 임금이 높은 상황인데, 이런 높은 임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면 인상을 자제하는 등 자발적인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로서는 중소기업의 급여인상 여력을 키우기 위해 기술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함과 동시에, 핵심인력에 대해 다소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해 정부가 목돈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특히 청년층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노력뿐 아니라 대?중소?중견기업들이 동반성장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로보상과 더불어 또 다른 주요 기피원인은 좋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학생들과 취업자들이 잘 모른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대기업 못지않게 좋은 중소?중견기업이 많은데 말이죠. 이에 저로서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이러한 우수기업을 많이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1만2천개 강소기업 중에서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이 우수한 891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별했고, 우리 청도 비슷한 기준으로 1,400여개 기업을 선정해 취업포털과 함께 홍보하고 있는 것이죠. 지역별로 우수기업 채용박람회를 확대해 만남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라 봅니다. 이에 그동안 중?고등학생, 대학생과 교사?학부모 등 2만여명에게 강소기업 이해교육 및 체험활동을 진행해 왔고요. 이를 통해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중소?중견기업이 생각보다 많으며, 대기업보다 기회와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적극 알려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직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적인 대우, 개인의 성장기회 등 소위 파트너십이 뛰어난 기업인을 발굴해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하고,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문화가 널리 확산되도록 대대적인 미디어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스타트업에 떨어지면 대기업에 가고 중국은 700만명 대졸자 중 300만명이 창업할 정도로 도전하는데, 우리나라는 대졸자 65만명 중 30만명이 안정적인 공공?대기업 공채에 매달리고 있으니 이래서는 나라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중기청장으로서 구직에 고생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싶고 빨리 취업걱정 없는 나라가 되기를 고대하면서도, 청년들이 좀 더 미래를 향해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중소기업도 젊은 직원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파트너로서 잘 기르면 결국 더 좋은 회사가 되고 더 좋은 인력이 오는 선순환 구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영업이 과밀화되고 골목상권이 많이 무너지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큽니다. 이분들을 위한 정책방향은?

현재 소상공인은 306만개 사업체에 605만명이 종사하며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38%를 차지하는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메르스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의 기반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죠. 특히 특정업종으로 과잉진입해 과당경쟁이 이뤄지고, 이는 5년 생존율이 29%에 불과한 과다퇴출로 귀결되는 악순환 구조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기청은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올해 제1회 ‘소상공인의 날(2월 26일)’을 통해 ‘소상공인 활력회복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업종으로의 과밀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전문가 진단을 강화하고,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과밀정보를 공표하여 자가진단을 촉진합니다. 소상공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전기료, 4대 보험, 인건비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절감방안을 제시하고요. 최근 이슈인 상가임대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상권의 주체가 합의하여 임차상인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취지의 ‘자율상권법’ 제정을 추진하려 합니다. 한정된 내수시장을 탈피해 새로운 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인 해외진출(Out-Bound) 및 전통시장 외국관광객 유입촉진(In-Bound) 노력도 강화하려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유관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원활히 추진해 과당경쟁 현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올해 개청 20년을 맞은 중기청을 앞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십니까?

세계경기의 침체 속에서도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속, 가속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중소기업청을 한국경제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수출이 만든 부가가치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구매력을 크게 높이고, 동시에 벤처?창업의 열기도 더욱 강화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을 비롯한 전체 한국경제에 활력이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벤처생태계를 바탕으로 한 기술?아이디어 창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의 원천은 기업인데, 대기업 위주의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고, 이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필요해졌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이번 정부가 공을 들인 창조경제, 벤처생태계를 토대로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대출 없이 투자를 받아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대기업 못지않은 강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구직자에게 제공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기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국민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는 중기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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