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신산업 육성, 수산업 미래산업화…해양 르네상스 시대 열 것” | 나라경제

특별인터뷰

“해양 신산업 육성, 수산업 미래산업화…해양 르네상스 시대 열 것”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2016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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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충남 아산
경북대 행정학과, 미 시라큐스대 행정학 석사

1984 행정고시 27회
1988~2001 동해지방해운항만청 해무과장, 해운항만청 차장비서관ㆍ외항과ㆍ선원과, 해양정책국 해양환경과장ㆍ해양개발과장
1998 주영대사관 1등서기관
2003 대통령실 산업정책행정관
2005~2008 해양수산부 감사관ㆍ홍보관리관ㆍ해양정책국장
2007 2012여수세계박람회유치기획단
2009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2011 2012여수박람회 사무차장
2013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
2014 해양수산부 차관
2015.11~ 해양수산부 장관

올해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출범 20년, 해수부 부활 3주년을 맞는 해로 장관께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1994년 겨울에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고, 우리나라는 2년 뒤인 1996년 1월 말에 비준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 5월 31일 바다의 날 행사 때 김영삼 대통령께서 해양부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고, 같은 해 8월 8일 해양부가 출범합니다. 우리나라가 통합해양행정체제를 갖추게 된 거죠. 그리고 20년 만에 해상운송, 항만, 극지, 심해저광물자원 등 해양수산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톱 10 전후 또는 최선진국에 올랐습니다. 제가 19대 장관인데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년을 맞은 해수부의 비전과 해양수산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스무 살이 된 만큼 성인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해양 르네상스 구현과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선포한 ‘2030 해양수산 미래비전’에서 제시한 대로 해양수산업의 GDP 기여율을 현재 6% 수준에서 2030년 10%로 높이기 위해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키고,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세계 물류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항만 인프라 확충,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해양오염 방지와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 교통체계를 구축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한편, 사회 각 분야와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모든 국민이 바다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함께 생활하는 ‘해양 르네상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해양 르네상스’는 취임 때부터 강조해 오신 사안인데요.

해양 르네상스는 해양인물 발굴과 해양역사 재인식 등을 통해 범국민적으로 해양문화를 확산시키고 우리의 해양력을 강화시켜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해양강국으로 발전시키자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해수부가 국민의 해양의식을 고취하고 바다에서 일자리와 미래를 찾고 여가와 행복을 향유하는 데는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정신문화 측면에는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년이 됐으니 그에 걸맞게 우리 해양문화와 의식도 한 단계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선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전문가가 직접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서 강의하는 ‘찾아가는 해양교실’과 일반인 대상의 해양강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양박물관 등을 거점으로 해양문화·교육을 확산하고, 국민들이 해양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양관광·레저·스포츠 체험프로그램과 인프라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해운산업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만큼 이제는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긴요해 보입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현재 글로벌 해운시장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 해운사들도 강도 높은 정상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원양선사들이 글로벌 선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난 3월 조성된 12억달러 규모의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초대형·고효율 선박 건조를 지원함으로써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선사·화주 간 자율협의체를 활용해 대형 화주들과 기존 계약연장 및 신규 계약유치를 지원해 안정적인 영업경쟁력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파나마운하 확장 개통에 따른 미 동부 항만수요 증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요 거점 터미널, 해외 컨테이너 야적장 등의 확보를 지원하려 합니다. 아울러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경영능력을 갖춘 업계전문가를 CEO, CFO로 선임하는 등 경영진 교체 및 조직체제 개편도 추진할 것입니다.

항만, 해운 등 전통적인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새로운 먹거리가 될 해양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업구조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려면 해운·항만·수산업 등 전통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신성장사업 발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각 분야별로 세계 최초·최고·최강의 사례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북극항로 개발과 대륙 간 철도 연결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에 적극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운물류산업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초대형 선박 확보와 해운동맹(얼라이언스) 재편 등에 차질 없이 대응할 것이고, 수산업은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가공, 수출, 서비스, 관광을 아우르는 미래형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첨단양식기술 개발·보급과 참다랑어·연어 등 고급 어종의 대량양식체제도 갖춰 나가고, 해양심층수·바이오·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도 조속히 상용화·산업화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e-내비게이션, 선박평형수 등은 국제적인 규제와 연계해 기술주도권을 확보하고 신규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며,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위기를 겪고 있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 분야 이외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드론, 3D프린터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신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유망 신산업 투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노후 항구를 마리나 항만으로 탈바꿈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계신데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부는 마리나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 수립한 정부종합대책에 따라 국가 거점형 마리나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존 어항을 활용한 ‘어촌 마리나역’ 13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과 같이 ‘요트대여’, ‘회원제’ 도입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마리나 선박 분양 및 회원모집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7월 신설한 ‘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통해 현재 64개 업체가 창업했으며, 회원제가 활성화될 경우 일반 콘도비용 수준으로 요트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해수부는 요트에서의 여름휴가와 가족 단위의 캠핑, 선상 파티 등 다양한 형태의 마리나형 해양레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업해 레저선박 수리정비, 보트 및 부품 매매, 인력양성 등 해양레저산업의 전후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해양레저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중 FTA 발효 이후 올해 상반기 대중국 수산물 수출이 12.2% 늘었다고 합니다. 수산업을 수출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어떤 방안들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수산물을 비롯한 수출증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해수부도 수출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요 생산품목인 김, 굴, 전복, 넙치 등과 함께 해외 소비증가가 예상되는 어묵, 게살, 해삼 등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생산기반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산물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조미 김’, ‘스낵 김’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대 수산물 교역국인 중국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내 수출지원센터(상해, 청도, 북경)를 수출 전진기지로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무슬림 친화형 가공수산식품 개발과 상품화를 지원하고, 현지 시장정보를 업계에 지속적으로 제공해 세계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내 수산물 소비증가 및 가격상승으로 우리 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이 지속되고 있으나, 불법조업이 이뤄지는 해역이 서해 NLL 접경수역이라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30일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IUU어업 방지 공동조치 합의문’을 채택하고, 무허가 중국어선 몰수, 불법조업정보 상호공유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이와 함께 무허가어선 담보금 인상, 몰수·폐선 등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서해 NLL 수역에 인공구조물 설치를 확대하고, 해경본부 주관으로 기동전단 단속팀을 신설하고 해군과 협력해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어족자원 고갈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우려스럽게도 최근 47년간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적으로 0.38℃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1.18℃가 올랐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과거 제주도 해역에서만 서식하는 아열대성 어류인 자리돔이 경북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서도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고요. 이에 우리 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산자원 조성, 총허용어획량제도(TAC), 포획금지규정, 금어기 설정 등 다양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근해 어종 변화예측 AI(인공지능)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어구관리법(가칭)’도 제정하려 합니다.

연어,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어종에 대한 양식기술 개발이 활발한데요,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은 무엇입니까?

수산양식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식량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우리 부도 양식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생산성이 높고, 친환경적인 바이오플락(양식수조 내 無약품, 無환수 방식으로 사육수조 내 유기물을 미생물이 자체 분해해 수질을 유지하는 친환경 첨단 양식방법)·순환여과식 등의 첨단 양식기술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품종의 대량생산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성과도 나오고 있는데요, 연어는 여름철 고수온기 가두리 침하(수심 30m)를 통한 저수온 유지로 연중양식에 성공해 대량생산 기반을 구축했고, 참다랑어는 어미로부터 자연산란을 유도해 수정란 채집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거문도에서 완전양식을 위한 성어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뱀장어도 지난 6월 세계 두 번째로 완전양식에 성공해 2020년까지 산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새우도 바이오플락 양식을 확대해 바이러스 및 질병에 의한 폐사 문제를 해결하고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양식품목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의 경우 안정적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해 수출을 확대할 것이며, 넙치는 스마트양식을 활용한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해 생산단가를 낮추려고 합니다. 대표적 양식품종인 전복도 양식기간을 늘린 대형전복, 신품종 종자를 활용한 고기능성 전복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어촌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어가소득 증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수부는 그동안 젊고 우수한 인력들이 어촌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어촌의 고령화지수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하는 등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우선, 수산계 학교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및 산업체 간 MOU 체결을 통해 수산계 고교생 채용확대 등 젊은 인력들의 수산 분야 취업을 독려하려 합니다. 아울러 최근 40대 이하 젊은 층의귀어·귀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중시해 창업 및 주택마련 자금 지원 등 귀어·귀촌 활성화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어항을 중심으로 유통·가공·관광 기능을 융합해 어업 외 소득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도시근로자의 76% 수준(약 4,400만원)인 어가소득을 2020년까지 80%(약 5,800만원)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종합적인 어촌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 합니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수산위원회에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이번에 열린 제32차 수산위원회(7월 11~12일)에도 직접 참석하셨는데, 세계수산대학이 왜 중요한가요?

세계수산대학(WFU)은 교육기관이자 국제기구로서 우리나라가 수산교육 원조를 받은 지 약 50년 만에 이를 국제사회에 환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수산대학은 개도국 전문인력을 교육·양성해 매년 석사 90명, 박사 10명을 배출하게 됩니다. 현재 국제해사기구(IMO)가 만든 세계해사대학(WMU)이 스웨덴 말뫼에 있는데 세계수산대학은 그와 체제가 똑같습니다. 내년부터 FAO와 우리가 공동으로 2년간 시범운영을 한 후 2019년 FAO 총회에서 최종 설립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계수산대학이 우리나라에 유치되면 세계 각국의 수산 분야 첨단기술과 신지식이 집적될 것이며, 국내외 연구기관 및 관련 대학, 수산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수산산업의 발전은 물론, 미래 벤처산업의 창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많은 글로벌 수산리더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되고 우리가 명실공히 수산의 허브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 쇄빙선 아라온호가 동시베리아해 대륙붕을 탐사하기 위해 북극해로 출항하는 등 극지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현재 세계 각국은 과학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는 한편, 북극항로 이용과 자원개발 등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찾아 경쟁적으로 북극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활용해 지난 2011년부터 베링해, 척치해, 동시베리아해 등 북극지역의 해빙 변화를 집중 관측해 왔으며, 지난 2014년에는 북극의 해빙현상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한파에 미치는 영향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북극해 항로 이용이 본격화될 것을 대비해 우리나라의 ‘아리랑 위성’을 활용한 ‘극지역의 빙권 변화 종합 관측망 개발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하려 합니다. 또한 미래 북극연구를 전담하게 될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데, 타당성이 인정되면 내년에 건조를 시작해 2022년에는 세계 최고의 쇄빙연구선이 북극해를 누비게 될 것입니다.

해양안전을 위해선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지요?

해수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여객 신분확인절차 강화, 화물 전산발권 의무화 등을 통해 과적ㆍ과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했고요, 카페리 등 여객선에 대한 선령제한을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하는 등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지난 1월부터 국민안전처와 합동으로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 강화 혁신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사고 후속조치로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수부는 인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타협 없는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984년 해운항만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30여년을 오로지 바다를 위해 사셨는데, 장관께 바다는 어떤 의미인가요?

제 고향이 아산 음봉면인데요, 이순신 장군 묘소가 바로 그 동네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 현충사와 이순신 장군 묘소를 자주 방문하면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인생을 살아가신 데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공직을 시작한 이후에는 육당 최남선 선생이 ‘대한민국을 바다에 곧추세우는 것이 우리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설파하신 데 크게 공감하고 바다를 통한 진취적 도전에 우리의 꿈과 미래가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고요. ‘해양수산 입국으로 바다의 꿈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제 꿈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해양수산 입국으로 바다의 꿈과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5개 핵심과제를 달성해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자 합니다. 첨단양식과 유통·가공 기술의 획기적 발전 등을 통해 올해 수산물 수출 23억달러를 달성하고, 어촌관광 등 어업 외 소득증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어가소득을 도시근로자의 80%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세계수산대학을 유치해 해양수산강국 백년대계를 뒷받침하고, 인도와 해운·물류산업 협력, 이란과의 경제협력 등을 통해 새로운 블루오션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해양박물관과 해양과학관 등 신해양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크루즈와 마리나를 통해 국민들이 바다에서 새로운 해양관광 및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해수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바다와 어촌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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